월 콜금리는 동결할까, 아니면 인상할까. 채권시장은 7월 콜금리는 동결하고 8월이나 9월에 한차례 인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약세가 다시 진행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940원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동결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그렇다면 한국은행 분위기는 어떨까. 함구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분위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채권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동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동결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인상 가능성이 닫힌 것도 아니라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아직은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면서 “한은은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인한 잉여유동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금리를 좀더 올릴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지는 금통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5.0%로 유지하면서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지금이 아니면 저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콜금리인상이 어렵다는 인식도 한은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감지된다. 다만 콜금리를 6,7월 연달아 올려야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7월 금통위는 이같은 의견들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콜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 쪽으로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은이 콜금리 변경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그동안의 행태로 미뤄보면 두달 연속 인상하기 보다는 한달 정도 건너뛴 8월 인상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둘 수는 있을 것 같다. 7월에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향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완화정도를 점차 줄이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할 것 같다. 금리인상 중단이 가까이왔다는 표현을 사용할지가 주목된다. 이 표현을 넣는다면 한은이 콜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차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모드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한은이 단기금리를 올리고 추가인상을 열어놓을 경우 7월 콜금리 동결 및 8월이후 한차례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채권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어제 미국의 금융시장은 독립기념일이어서 휴장했다. 오늘은 전일 미국이 휴장해서 특별한 오버나잇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금통위 모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어제처럼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손절성 환매수한다면 좀더 채권금리가 하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통위를 앞둔 리스크관리 모드로 인해 다소간의 가격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될 것 같다. 장중변수로는 한덕수 부총리가 참석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당정 협의(오전 10시)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5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정오) 및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정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은의 광의유동성은 한은이 새로 발표하는 유동성지표로서 금통위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하다.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함에 따라 주식 외환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콜금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이 요동칠 경우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실을 것 같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5-4.93%, 국채선물 9월물은 108.25-108.5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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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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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