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 ㅇ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 금융투자업 육성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제고 □ 국외 적용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법을 적용함을 명시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ㅇ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면서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갖게 되는 권리” ㅇ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증권의 정의 ㅇ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ㅇ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 □ 파생상품의 정의 ㅇ 파생상품을 선도, 옵션, 스왑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 금융투자업의 정의 ㅇ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으로 정의 □ 기타 정의 조항 ㅇ 법 전체에서 활용될 용어(대주주, 투자권유, 전문/일반투자자, 모집, 매출, 인수 등)를 정의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의 인가 요건, 절차 규정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 승인 제도 □ 금융투자회사 임원, 사외이사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 및 경영공시 규정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공통영업행위 규칙 ㅇ 신의성실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商號 규제 ㅇ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범위, 부수업무 범위 ㅇ 이해상충 관리체제(internal control system) 및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장치 ㅇ 투자권유 규제 - 적합성 원칙, Know-your-customer-rule -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부당권유 금지(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 등) - 투자권유대행자(introducing broker) 제도 ㅇ 정보제공 금지, 손실보전 금지 ㅇ 약관 규제, 투자광고 규제, 수수료 규제 □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ㅇ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임의매매 금지, 이해상충 행위 규제, 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ㅇ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선관주의 의무, 자산운용제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ㅇ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계약체결 규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ㅇ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신탁재산의 제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구분, 신탁재산의 운용 제한, 이해상충 행위 규제 등 제1장 증권신고서 □ 증권 공모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확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 공개매수제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5%rule)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제한 □ 합병등 신고 제3장 상장법인의 공시 □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와 정기공시 의무 ※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를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기존 : 거래소와 금감위에 신고) 제4장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ㅇ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감사, 주주총회, 소수주주권, 집중투표 특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 재무관련 특례 ㅇ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주식매수선택권, 일반공모증자, 우리사주조합원 제5장 보칙 □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임원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를 내부자에 포함 제2장 시세조종 □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시세고정 등의 금지 ※ 현물과 선물,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간 연계 시세조종의 금지 신설 제3장 부정거래 행위 등 □ 일반적 사기금지 조항 □ 공매도 제한 ※ 증권선물거래소 업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이관 제1장 총칙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 행사, 재산의 분리보관 등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투자신탁 ㅇ 신탁계약의 체결, 수익증권, 수익자 총회 등 □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ㅇ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 설립, 주식(지분증권), 정관, 이사(업무집행사원), 주주총회(사원총회) □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ㅇ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집합투자기구의 포괄화에 따라 새롭게 포함된 집합투자기구 - 설립, 업무집행조합원, 조합원 총회 등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환매청구의 방법과 절차, 가격, 수수료 등 제5장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회계처리 등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의 보관관리, 업무제한 등 제7장 관계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등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칙, 은행에 대한 특칙,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등 * 보험회사가 투자성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의 적용하도록 함 제9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 PEF에 대한 규정 제10장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변경 제1장 총칙 □ 설립 제2장 조직 등 □ 자본금, 정관, 업무,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제3장 시장 □ 시장의 개설, 회원,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등 □ 공시규정, 업무규정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규정 등 제5장 소유등에 대한 규제 □ 주식소유의 제한, 거래소가의 상장 및 상장폐지 승인 제6장 감독 등 □ 보고와 검사, 거래소 규정의 승인, 긴급사태시의 처분, 시장 효율화 위원회 제1장 증권금융 제2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를 통합하여 단일의 협회를 설립 □ 설립, 회원, 업무, 정관 및 규정, 분쟁의 자율조정 등 제3장 한국예탁결제원* * 명칭을 증권예탁결제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 설립, 업무, 정관, 예탁관련제도 등 제4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5장 금융투자관계단체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 명령권, 승인사항, 보고사항 제2장 검사 □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검사 제3장 처분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처분(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처분(해임요구, 경고 등) 제4장 조사 등 □ 금감위의 법위반등에 대한 보고명령 또는 조사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제5장 과징금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장 위법행위의 신고 등 □ 위법행위 신고자의 보호, 외국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 재경부, 금감위의 권한 위탁,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에 대한 특례 : 은행과 보험사가 동 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 제2장 종합금융회사 등 □ 종금사의 업무, 인가사항, 영업행위 규제 □ 자금중개회사 및 금융기관의 단기금융 업무 □ 형벌, 과태료, 과징금 (징역과 벌금을 은행법 수준으로 통일) □ 시행일 ㅇ 공포일로부터 1년 6월 (일괄 재인가․등록 및 협회통합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 다른 법률의 개정 ㅇ 타부처 소관 집합투자업과 펀드에 대해 이법을 원칙 적용하기 위하여 타부처 법률을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