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노인복지 포탈사이트를 내달 1일부터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복지포탈사이트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LG CNS 컨소시움이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7월까지 8개월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부설 국가복지정보센터에서 관리한다. 이 서비스는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 (http://www.e-welfare.go.kr)에 접속한 후 노인페이지로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다.사이트는 노인과 그 가족 등 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노년 생활에 필요한 생활속의 건강관리, 일자리 알아보기, 여가활동과 교육받기, 일상생활 도움받기, 노인시설 이용안내 및 최신 복지뉴스 등 다양하고 알찬 메뉴(복지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또 전문종사자를 위한 “함께하는 노인복지” 메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시설설치, 간호, 결연후원 등 전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가족 및 노인이용자는 노인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시설이용안내 메뉴를 이용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지자체와 노인복지시설 간 연계업무에 대한 2단계 노인정보화가 완료 되는 ‘07년 상반기부터는 시설별 규모, 이용절차 및 입소 정·현원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입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온라인으로 입소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 도움받기 메뉴에서는 국가의 각종 노인지원사업에 대해 노인의 눈높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지원이 필요한 노인 또는 부양가족이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보람 증진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여 자원봉사 모집/신청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복지포탈사이트 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신청을 할 수 있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사용편의성 측면에서 노인의 인터넷 이용 수준을 고려, ▲메인과 서브 페이지는 단색 위주의 깔끔하고 정돈된 화면으로 구성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메뉴를 적용하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최신복지뉴스, 일자리, 노인지원사업 등 소득보장과 일자리 정보를 메인화면 전면에 우선 배치하고 ▲화면 확대/축소,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배려했다.앞으로 복지부는 사이트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자료를 최신화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통해 노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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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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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