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에 이어 계속)◆ 세계화와 경제적 간극에 대한 인플레 민감도 둔화: 오버슈팅 비용 증가요인그 동안 세계화는 국내 경제의 간극(economic slack)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를 동반해왔다.글로벌 자본이동 및 생산의 변화는 국내 경제요인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능력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필립스곡선"의 평탄화 주제를 통해 나온 바 있다.IMF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의 간극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1/3 정도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이런 변화 중 절반 정도를 세계화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연준의 "디플레 억제 정책" 그 자체와 각종 규제완화 그리고 신흥시장의 성장이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더구나 경제적 간극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거꾸로 보자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에 따라 "희생비용(sacrifice ratio, 인플레 1%포인트 하락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GDP성장률 %)"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이 기사는 23일 뉴스핌 유료기사로 이미 송고되었습니다.)◆ 세계화와 자원가동률의 상승: 경기주기상 글로벌 인플레 압력의 상승세계화가 임금 하향 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부분은 아직 평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최근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쪽은 역시 "자원 가동률의 상승"에 있다.특히 세계화로 인한 설비확장 내지 생산용량의 증가는 그 동안 "디플레 압력" 쪽이 우세했으나, 지금은 점차 경제적 간극의 축소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과열양상 지속"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모건스탠리의 경제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G10국가들의 설비가동률이 81%까지 상승, 전년대비 2.5% 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장기평균치보다도 1.4%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이들은 그 동안 산출갭(output gap), 즉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어 논외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영향이 어느 정도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1988년과 1994년 그리고 1997년 딱 세 번 전례가 있는 이 같은 가동률의 상승세는 지금은 기업들이 설비를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충분히 감소해야만 인플레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고 이들은 본다.일반적으로 설비가동률은 인플레이션 상승 결과를 약 4분기(미국) 내지 6분기(유럽) 앞서는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모건스탠리는 현재 G7 국가들의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 1.3%로, 1998년 이래 제한적인 밴드(0.8%~1.5%)를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압력의 상승이 선행지표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의 상승을 예감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최근 밴드를 상회한 뒤 2% 수준까지 올라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경기주기상의 일시적인 인플레 압력의 상승"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문제는 이런 실제 코어 인플레 보다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예상 인플레율(inflation expectation)"에 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과열을 시사하거나 인플레 기대가 뿌리깊게 성장할 경우 중앙은행들은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인플레 잡기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결국 이는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지금 당장 "인플레 경각심"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모건스탠리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시장은 인플레 악재를 반영 중, 통화정책 쪽으로 부담 가중사실 이상의 장황한 판단과는 달리 금융시장은 최근 급격한 변동장세를 통해 인플레 악재를 어느 정도 수용해내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 지표나 재료 중에서 충분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와야 현재 형성된 기대에 충격을 유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최근에는 하반기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특히 내년 초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시장의 이슈로 부상하는 중이다.특히 약달러 추세의 재개 가능성과 보호주의의 부상 그리고 경기주기의 재상승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이 지배적인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인플레 리스크가 경기주기상의 일시적인 것인지, 여러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인플레 기대의 상승 속에 구조적인 리스크로 자리잡을 것인지에 있다.이 때문에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구사,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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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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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