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6월 넷째주(6.19~6.23)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2006년 독일월드컵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난 13일 G조 본선 1차전에서 토고를 2 대 1로 역전승한 데 이어 19일 새벽 강호 프랑스와 가진 2차전에서 극적으로 1 대 1 무승부를 거둬 16강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독일, 에콰도르,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네델란드, 포르투갈, 브라질 등 7개국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이번주 16강 진출국이 가려지게 됩니다. ◆ 6월 19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10년물 입찰 (1조4,200억원)재정경제부, 국고 여유자금 운용 (2조원, 6월16일~26일)금융감독원, 퇴직연금 2006년도 5월말 영업실적 (오전 6시)산업자원부, 2006년 5월 유통업체 매출동향 (오전 6시)산업자원부,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실시 (오전 6시)한덕수 부총리, 머니투데이 강연 (오전 7시30분)산업자원부, 연구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2006년 TI 사업단 확정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공정거래위, 화물운송분야 시장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정오)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오후 3시)정부, 규제개혁 관계 차관회의 (오후 3시)기획예산처, '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오후 4시)국회, 제260회 임시 국회 개회 (6월 19일~30일)日 백화점협회, 5월 도쿄 백화점매출 (오후 2시, 이전 전년동월비 -0.5%)日 백화점협회, 5월 전국 백화점매출 (오후 2시, 이전 전년동월비 -0.6%)美 잭 귄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전 9시30분, 플로리다 네이플스)美 주택건설업협회(NAHB), 6월 주택시장지수 (오후 1시, 전망 보합, 이전 45)◆ 6월 20일(화)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재정경제부,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전기사업자 공급책임 강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기술경영(MOT)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 추진 (오전 11시)농림부,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참가 (오전 11시)산업자원부, IT혁신네트워크 업종별 모델 발표대회 개최 (오전 11시30분)재정경제부, 지역특구운영성과 평가 결과 (정오)재정경제부,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오)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2006년 1/4분기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정오)금융감독원, 신BIS협약 시행일자 명확화 및 승인업무체제 강화 (정오)공정거래위, 네추럴 하우징의 부당광고 행위 시정조치 (정오)정부, 저출산 고령화대책 사회협약 체결식 (오후 2시)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CBS 전화인터뷰 (오후 3시)재정경제부, 정책현안 점검회의 (오후 5시)한덕수 부총리, 한미재계회의 만찬 축사 (오후 6시30분)재정경제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배포시)日 일본은행(BOJ), 4월말 및 5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개美 상무부, 5월 건축허가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1,961K, 이전 1,973K)美 상무부, 5월 주택착공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1,860K, 이전 1,849K) 美 에너지부,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서 장기국제에너지전망 보고서 제출 (오전 9시)◆ 6월 21일(수)한국개발연구원, '한미 FTA' 토론회 내용 (오전 6시)농림부,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초안 작성(잠정) (오전 6시)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산업자원부, 에너지다소비사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첨단기술 제품의 범위 조정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제24회 글로벌 경쟁력 포럼 개최 (정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3주년 계기 행사 계획 (정오)재정경제부, 금융인력 양성 기본계획 (정오)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 (정오)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개최 (정오)이원걸 산자부 차관, 한미 재계회의 참석 (정오)공정거래위,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정오)산업연구원, 법인 설립절차 개혁방안 (정오)정부,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오후 3시)이성태 한은 총재, 영란은행 심포지엄 및 BIS 연차총회 참석 (6월21일~28일)일본, 법인경기예측조사 (오전 8시50분, 예상 8.3, 이전 6.1)英 영란은행(BOE), 6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및 투표내역 공개美 부시대통령, 비엔나 美-EU 정상회담 참석(핵확산방지 및 무역장벽 완화 이슈)ECB 트리셰 총재, 유럽의회 증언(글로벌금리 관련 주제 언급 예상)美 주간 원유 재고동향 (오전 10시30분, 이전 -980K)◆ 6월 22일(목)금융감독원, 1/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신용여신 취급현황 (오전 6시)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CP 선포식 참석 및 강연 (오전 7시30분)과학기술부, 16회 과기장관회의 안건 발표 (오전 7시30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30분)한덕수 부총리, 로데스 한미재계회의 회장 면담 (오전 9시30분)한덕수 부총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출석 (오전 10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박병원 재경부 차관)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한중 에너지자원 협력 가속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11시)재정경제부, fn HUB Korea '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정오)기획예산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정오)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의 FY 2005 손익전망 및 지도방안 (정오)금융감독원,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정오)공정거래위, 규제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에 핵심역량 집중 (정오)과학기술부, 나노기술 이용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코팅기술 개발 (정오)재정경제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오후 1시)정부,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 (오후 3시)재정경제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2차 현물 출자 (오후 4시30분)日 재무성, 5월 무역수지 (오전 8시50분, 예상 4,432억엔, 이전 6,462억엔)日 경제산업성, 5월 전산업활동지수 (오전 8시50분, 이전 전월비 -0.4%)ECB, 통화정책위원회 개최 (기준금리 2.75% 동결 예상)美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신청건수 (오전 8시30분, 전망 312K, 이전 295K)美 컨퍼런스보드, 5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10시, 전망 -0.4%, 이전 -0.1%)◆ 6월 23일(금)산업자원부,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 (오전 6시)산업자원부, 서울용산국제학교 준공식 개최 (오전 6시)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전북지역 상공인들과 조찬 및 공정거래정책방향 설명 (오전 7시30분)한덕수 부총리, 국회 자유무역협정(FTA) 포럼 축사 (오전 10시)금융감독위, 정례회의 개최 (오전 10시)산업자원부, 바이코리아 바람 만리장성 넘는다 (오전 11시)금융감독원, 증권업 보험업 감독규정 중 개정안 (정오)정부, 한미 FTA 주간 점검회의 (오후 3시)日 체인스토어협회, 5월 수퍼마켓 매출 동향(오후 2시, 이전 전년동월비 -3.3%)美 상무부, 5월 내구재 주문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8%, 이전 -4.4%)◆ 6월 24일(토)G10 중앙은행, 스위스 바젤 BIS 연례총회[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선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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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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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