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수) 미국 재무증권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다. 이날 잭 귄(Jack Guynn) 아틀랜타 연준총재는 연설에서 최근 미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리스크가 상승됐다고 지적했다.통상 인플레 온건파로 알려진 귄 총재의 인플레 우려 발언은 연준이 단기금리 인상정책을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실으면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다음 날 있을 10년물 국채입찰 결과에 대한 부담도 이날 투자자들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었다.한편 최근 연준의 금리인상이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 속에 평평해진 수익률곡선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조만간 다시 "전도"사태가 전개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3개월 4.84%(-0.01), 2년 5.00%(+0.01), 5년 4.96%(+0.02), 10년 5.02(+0.02), 30년 5.09%(+0.01)※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시 기준美 4월 소비자신용: 실제 $10.6B, 예상 $3.1B, 이전 $1.4B日 4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50.0, 예상 50.0, 이전 54.5EU 4월 소매판매: 실제 1.4%MM, 예상 1.1%, 이전 -0.7%마이클 판드(Michael Pond) 바클레이즈 캐피털의 금리전략가는 이러한 수익률 전도 조짐에 대해 "채권시장이 연준의 오버슈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버냉키 의장의 경기둔화 전망과 동시에 인플레 경각심 유지 발언 이후 뒤따라 나온 연준 관계자들의 강경한 발언기조로 최근 며칠간 수익률 평탄화 흐름에 모멘텀이 다소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이날은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각각 5.02%, 5.09% 까지 상승했고, 2년물 금리도 5%선 위로 올라왔다. 수익률곡선은 여전히 일부 구간 역전 및 전체적으로 납작한 형태를 유지했다.다만 액션 이코노믹스(Action Economics)의 전문가들은 "장 초반 5%를 밑돌던 금리가 너무 낮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유럽증시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차익매물을 내놓았다"고 이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에 기댄 매물과 치익실현 움직임 그리고 귄 총재의 다소 강경한 기조의 발언 등이 금리상승을 이끈 요인들이었다.올해 FOMC 멤버인 잭 귄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근원 인플레지수가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상한선에 가까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것이 주로 유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적정수준에 거의 접근해 있는 상태" 라고 덧붙여 가급적 강경한 느낌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인상이었다.채권딜러들은 다음 날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또한 주요지표 결과와 버냉키의 연설이 나오는 주말까지 계속 관망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선희 기자 surprise_amelie@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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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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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