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보합세로 마감됐다.미국 국채수익률이 사흘연속 올랐지만 밀리면 사려는 저가매수가 견조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하루였다.금리가 박스권 하단에 와 있기는 하지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달리지 못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환율이 더 떨어지는 등 호재가 나오면 달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올해들어 4개월연속 방어적인 입장에서 리스크관리를 해온 은행 등의 상품계정은 답답함이 턱에 차오르는 듯한 분위기다. 상품계정이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포지션을 바꾸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견해가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이다.27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과 보합세인 4.8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도 보합세인 5.06%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보합세인 4.85%,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비 보합세인 5.33%를 나타냈다.이날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이 사흘째 상승하며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1%대로 올라선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그러나 밀리면 사려는 대기매수가 견조하게 유입되면서 금리상승이 제한됐다. 보합선을 회복한 후에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는 횡보흐름이 이어졌다. 다음주에는 이틀간의 휴일이 있어 실제 영업일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고채발행도 없어 캐리하기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이라 캐리관점에서 밀리면 매수하려는 곳이 많았다.다만 미국의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해 미국 국채수익률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5월 금통위의 콜금리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격매수는 신중한 모습이었다.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모멘텀만 주어지면 그동안 참아온 상품계정으로부터 매수가 유입되면서 금리가 박스권 하단을 하향돌파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약간씩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장기물 매수세가 견조했다. 통화정책 벽 때문에 못달리고 있지만 호재가 나오면 달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레인지하단임에도 불구하고 매도플레이가 답답해하고 돌아서는 걸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장은 견조한 상황이다. 5월 금통위 인상 기대감이 높았고 준비해왔는데 환율과 유가 상황이 금리인상하기에 불리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한은이 상반기에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여론 반대의 반대와 경제환경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올릴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숏포지션을 취한 상품계정들이 고민스럽고 답답해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7틱 내린 108.24로 출발한 후 시초가에서 일중저점을 찍고 한때 108.35까지 상승했다가 108.32로 마감됐다. 일중 변동폭이 11틱으로 줄어들자 거래량도 전일에 비해 많이 줄었다.투자주체별로는 증권사가 1660계약, 은행이 1581계약, 투신사가 355계약, 선물사가 25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이 3006계약, 보험사가 321계약, 개인이 245계약, 기타법인이 49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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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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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