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내림세로 돌아섰다.금통위는 예상대로 콜금리를 동결했고 코멘트는 앞으로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코멘트는 충격적이거나 우호적인 것은 없었고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과도하게 매도했다가 숏커버한데 힘입어 금리가 반락했다.7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4%포인트 내린 4.92%,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하락한 5.14%로 마감됐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내린 5.42%,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도 같은 하락한 4.85%를 나타냈다.국채선물 8월물은 전일비 13틱 상승한 108.08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9만5786계약으로 전일의 3만2661계약보다 3배이상 급증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오르고 외국인이 장초반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순매도한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오전한때 5.00%에 거래되기도 했다.그러나 금통위가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는 보합수준을 거의 회복했고 이성태 한은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정도를 조절하는 정책기조에 변함 없고 한미간 금리 격차도 통화정책 결정의 한 요소"라고 말해 5월이후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톤은 취임식 때보다 다소 낮췄고 환율하락도 우려는 했지만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시사하지는 않았다.취임초 때보다는 부동산문제를 통화정책으로 대처하겠다는 톤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아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에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외국인이 이날 한때 6천계약 가까이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다가 손절성 환매수를 함에 따라 국채선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가 낙폭을 키웠다.시장참가자들은 외국인의 숏커버나 환율 움직임, 해외금리 움직임 등이 변수가 되는 가운데 다음주는 3년물 기준 .85-5.0% 수준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요소 빼고 한은총재 말은 시장에 중립적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유지돼온 완화정책을 변경해온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 핵심인 듯하다. 해외여건도 한미금리차 언급도 있었지만 3년물 4.8%대는 막힐 것으로 보인다. 4.8%대 중반정도면 막힐 것으로 보고 싶다. 글로벌리 듀레이션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 외국인이 숏커버를 급하게 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숏이 깊었고 금통위 보고 매수하려는 데가 들어왔다. 해외불안요인이 있고 금통위가 5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주 입찰물량도 있다. 오늘은 한쪽으로 쏠린데 대한 풀림 정도로 본다. 3년물이 4.90% 아래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외국인이 숏커버가 다음주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환율이 더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만 없다면 다음주에는 금리가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는 레인지 장세를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7틱 떨어진 107.88로 출발한 후 107.78까지 하락했다가 오후한때 108.16까지 상승한 후 108.08로 장을 마쳤다.투자주체별로는 증권사가 2019계약, 투신사가 1492계약, 외국인이 737계약, 기타법인이 395계약, 개인이 384계약, 선물사가 161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이 5178계약, 보험사가 10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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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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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