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소폭 오름세로 마감됐다.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 소폭 오른 후 하루종일 횡보장세가 이어졌다. 다음주 대형변수들을 앞두고 리스크관리 심리가 확산됐지만 금리상승은 제한됐다. 금리가 장기간 횡보하고 있어 다음주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의견과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견해가 팽팽하다. 발행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수급이 차츰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와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도 밀리지 않는 건 수급이 여전히 좋다는 걸 의미한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 다음주가 장기간 지속된 박스권을 이탈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4.9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도 0.02%포인트 상승한 5.17%로 마감됐다. 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8틱 떨어진 107.97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2만8770계약으로 전일의 2만3217계약보다 다소 늘었지만 3만계약을 밑도는 부진을 보였다.이날 채권금리는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2월 기존주택판매가 상승한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했다.다음주 대형변수를 앞두고 리스크관리를 하려는 곳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매물은 많지 않아 금리 상승폭이 작았고 소폭 상승한 선에서 횡보했다.증권사와 보험사들이 회계연도말 결산을 앞두고 있어 움직임을 자제했고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주 변수를 보고 움직이려는 심리가 강했다.다음주 대형변수들이 금리에 비우호적으로 나와 국채선물 박스권 하단이 뚫리면 지금까지 장기간 횡보하면서 응축된 에너지에 의해 금리가 전고점(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5.05%)를 테스트하는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온다.은행의 관계자는 "금리가 장기간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어 다음주 중반쯤 방향을 짧게나마 잡을 것 같다. 새총재나 금통위원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반영될 듯.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컨센서는 있는 데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횡보가 길어지면 힘이 세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다음주 초중반이 중요하다. 오늘밤 미국장과 월요일 밤이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107.94와 107.88이 위협을 받을 경우 차트매도에 의해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다음주 변수는 이미 예상된 것이고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큰 예상수준이라면 기존의 박스권 움직임이 유효하고 다만 새총재의 코멘트나 금통위원의 성향 등 사람리스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은행관계자는 "2월산업생산이 20% 수준의 증가세가 이미 예상됐고 FOMC가 단기금리를 올릴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가 잘 밀리지는 않고 있다. 온갖 악재를 잘 견뎌내고 있다.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고 했는데 뉴스에 사야된다면 크게 밀리기는 힘들다고 본다. 다만 국채선물 종가가 박스권 하단이라 레인지를 돌파하면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고된 변수 보다는 신임 한은총재의 발언이나 금통위원 임명 등 사람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비 6틱 내린 107.99로 출발한 후 108.01에서 일중고점을 찍고 저점은 107.95로 일중 변동폭이 단 6틱에 불과했다. 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951계약, 외국인이 854계약, 투신사가 443계약, 선물사가 367계약, 개인이 180계약을 순매도했다. 반면 증권사가 2383계약, 기타법인이 416계약을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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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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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