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추세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핵심부에서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 연준 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의 신임 의장 벤 버낸키(Ben S. Bernanke)의장이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도입을 공식 제안한데 이어, 일본은행(BOJ)이 명시적으로 '물가안정'의 정의와 함께 현 시기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공개했다.사실 물가안정 목표제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1990년대부터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적극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쟁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과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 및 주요 정책위원들이 "통화정책의 유연성(flexibility)"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되게 이 제도 내지 전략의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변화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더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주요 금융리스크에 직면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및 완화정책을 지속해왔으나, 최근에는 금리정상화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복합적이다.아래에서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본질과 특징에 대한 버낸키 신임연준 의장의 이해방식을 간단히 소개하고, 무엇보다 지난 2003년 버낸키가 연준이사 시절 전미기업경제학협회(NABE)에서 행한 "물가안정 목표의 전망" 연설 자료를 직접 소개하고자 한다. (원문은 Federal Reserve 홈페이지 참조. "A Perspective on Inflation Targeting", Remarks by Governor Ben S. Bernanke At the Annual Washington Policy Conferenc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usiness Economists, Washington, D.C., March 25, 2003 )버낸키 의장은 사실 연준이사 시절에 자신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소상하게 제시한 몇 가지 핵심 연설을 수행한 바 있다. 뉴스핌은 이전에 제출한 [해외자료] 미국통화정책의 논리(2004 Dec)와 [해외자료] 통화정책의 결정구조와 전달경로(2005. Mar) 이어 버낸키의 핵심 연설을 여기서 소개한다. 사실 이번 3월20일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의 "수익률곡선과 통화정책" 연설은 지난 2002년 제출한 "자산가격과 통화정책" 연설에 이어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한 그의 논지에 대해 보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자산가격과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과 수익률곡선과 통화정책에 대한 논지는 다음 기회를 빌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왜 물가안정 목표제인가?지난 인증 청문회에서 버낸키 신임 연준의장은 아래와 같은 다소 의미심장한 발언을 제출했다. "나는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현행 연준의 정책적 접근방식, 즉 올바른 판단(Judgement)과 유연성(Flexibility)이 지니는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그는 말했다. 버낸키는 자신이 그린스펀 시대 연준의 정책과 정책적 전략의 '연속성' 유지를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 자신의 논의가 이미 그린스펀, 나아가 볼 볼커(Paul Volker) 전 연준의장 시절부터 진화해 온 몇 가지 정책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그는 "장기적인 물가안정(long-run price stability)"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고용 달성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의 대전제가 된다는 것을 그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과, 그린스펀의 이른바 "리스크관리 정책(risk-management policy)"이 주로 사려깊은 [주관적] 판단과 유연성에 기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정책이 "무원칙(undisciplined)"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스펀의 주도하에 통화정책이 갈수록 대중 및 금융시장에 대해 '투명하게' 변모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버낸키는 이 마지막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바로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물가안정" 수준에 부합하는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수준 혹은 레인지를 공표하면, 통화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실 이 같은 버낸키 의장의 주장은 통화정책 이론을 둘러싼 치열한 쟁점을 경과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통화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판단이 다소 주관적인 판단(judgement)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엄격한 법칙 내지 규칙을 보완하는것으로서 물가안정 목표의 공개를 제시한다. ◆ 제한적인 정책적 재량과 정책 신뢰성이런 태도를 특징짓는 용어가 바로 '제한적인 정책적 재량(Constrained Decretion)'이란 표현이다. 버낸키는 외부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강경한 법칙에 준거하는 정책결정과 반대로 완전한 재량에 의거한 정책구사 양자에 반대하여 이들 사이의 중간지점에 자리잡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런 내용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바로 이러한 중립지점을 그는 "제한된 정책 재량성"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1997년 미시킨(Mishikin)과 버낸키가 공동 저술한 "물가안정목표제: 새로운 통화정책의 체계(Inflation Targeting: A New Framework for Monetary Policy)"란 저작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이러한 틀에서 재량성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충격, 금융 불안 그리고 여타 예기치 못한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이 재량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약속을 근거로만 허용된다.한편 그는 "통화정책이 물가에 지연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해 예상할 것을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 인플레 억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후자의 특징으로 인해 "제한된 재량성"이란 기준은 법칙에 준거한 접근방식과 대조된다. 여기서 그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강화를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제시라는 '투명성'을 통해 획득하고자 한다. 연준 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하자면, 이 같은 논의에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약속을 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게임이론의 핵심법칙까지 원용된다.실제로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핀 쉬들란(Pinn Kydland) 및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Prescott) 등은 정책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대가로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배제할 것이라는 정책의 행태적인 패턴을 '약속'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금 당장 나중에 어떻게 정책을 운용할 것인지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시장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시킴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은 매번마다 정책을 재량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그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중앙은행은 시장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용인하려는 유혹을 배제할 것임을 확신시킴으로써 더 나은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에 그렇게도 집착하며, 또한 이 수준이 불안정해질 조짐만 보여도 강력하게 대응해왔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앙은행의 약속이 먹히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커다란 신뢰성(Credibility)가 전제되어야 한다.이러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투명한 방식인 물가안정 목표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버낸기 의장의 2003년 "물가안정 목표제의 전망" 연설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다.(②에서 계속)[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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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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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