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신임의장의 첫 의회 증언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실 이번 증언이 지니는 무게에 비해 결과적으로 빅 이벤트가 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버낸키 신임의장은 모든 사람이 궁금해 하는 문제인 "언제 긴축사이클을 종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대답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런 대답을 제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하지만 美 의원들이 신임 연준의장 맞이행사를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버낸키는 몇 가지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美 마켓와치(CBS MarketWatch)는 14일자 기사를 통해 "버낸키가 대답해야 할 3가지 질문들(3 questions Bernanke should answer)"을 다음과 같이 미리 예상했다.이들이 버낸키 신임의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제대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3가지 질문으로 꼽은 것은 바로 물가안정 목표, 완전고용수준 그리고 저금리정책의 부작용 문제다.◆ 버낸키, 당신이 생각하는 물가안정 목표란게 뭐죠?버낸키 체제 하에서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변화를 예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명시적 물가안정 목표제"다. 이는 그린스펀 전 의장이 계속 거부해 왔으나, 세계 중앙은행 다수가 채택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정책 운용방식이다. 아마도 버낸키는 이번 증언에서 이 같은 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풀어놓지는 못해도 자신의 단상을 간단하게나마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그 동안 연준 멤버들은 코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측정한 근원물가 수준이 1%~2% 사이에 머물 경우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여기서 마켓와치는 과연 버낸키가 이러한 레인지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왜 하필 인플레 자체가 아니라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를 목표로 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또한 FOMC가 자신들의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코어 인플레이션 수치의 전년대비 상승률과 같은 '지나간 결과'에 주목해야 하는지, 혹은 사전 대응을 위해 향후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도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도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만약 기존 연준 멤버들의 "안심지대"에 대해 버낸키가 동의한다면, 만약 이 수치가 안심범위를 일시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경우 FOMC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일시적이란 표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지도 질문대상이 될 수 있다.◆ 완전고용이란 어떤 수준인가?최근 FOMC성명서에서는 미국 경제가 거의 잠재수준의 성장률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자원가동률"의 추가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서 "자원(resources)"이라고 언급한 것은 석유나 목재 같은 그런 원자재가 아닌 바로 노동시장과 기업 설비를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4.7%까지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고용시장의 경색으로 노동자들이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중이다. 기업들이 수익성장세를 보전하고 임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가격을 올린다면 인플레이션 상승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다수 경제전문가들은 5%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1988년만 해도 실업률이 3.8%까지 내려가는 와중에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은 6% 내지 6.5% 이상이라고 지적된 바 있어 혼란스럽다.그린스펀 체제에서 연준은 실업률의 하락에 대해 반사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의 구도가 바뀌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린스펀이 실업률이 더욱 하락하도록 방치하여 좀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 주기로 이어졌을 경우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미국 경제는 결국 침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지 질문해 볼 수 있다.게다가 과연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간극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업률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노동 가능인구들의 노동시장 참여비율과 채용비율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지금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경기침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경우 거의 300만명에 이르는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에 넣지 않은 수치다.만약 노동시장 참여율이 하락한 것이 자발적이라면, 과연 이는 잘 된 일인가? 아니면 혹시 이들은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도록 너무 용기를 잃은 것은 아닌가?사실 이 같은 노동예비군의 막대한 존재가 2001년 이후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세게 빈약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연준이 과연 임금주도형 인플레이션 전망을 우려하는 것이 정당하기는 한 것인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다.◆ FOMC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은 없는지?그린스펀 체제 하의 연준은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통상 이러한 유연성은 "낮은 금리"라는 형태가 되어왔다.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기도 했다.이 같은 저금리 정책이란 처방약은 1987년 주식시장 붕괴와 아시아발 금융위기 그리고 첨단기술 거품의 붕괴 등 주요 금융시장의 사태에 효과를 발휘했다. 연준의 재빠른 금리인하 방식 때문에 그린스펀 시대에 미국경제는 불과 두 차례의 완만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는데 그쳤다.그러나 연준은 좋지 않은 경기상황이 지나갔을 때 금리인상에는 매우 느린 방식으로 접근했다. 사실 그린스펀 체제 하의 미국경제는 '저렴한 통화'에 취해 있었다고 해야 할 정도다.1980년대 저축부대조합의 파산은 1990년대 주식시장 거품의 전주곡에 불과했고, 지난 4년간 미국 주택시장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이런 모든 양상이 바로 연준이 먹여 키운 현상으로 지적되곤 한다.만약 연준의 임무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러한 저금리 처방이 지니는 부작용은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유동성 위기에 대해 신속하게 완화정책를 구사하는 것처럼 자산가격 버블에 대해 연준이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는 없는가?마켓와치는 과거 연준의 임무는 파티가 무르익기 전에 "펀치 보울"을 치워버리는 것이라고 언급되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연준이 파티를 주최하고 사람들이 부채부담 같은 것은 잊어버리도록 맛있는 음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며, 과연 연준은 부채부담이 폭발할 때 어떤 책임성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