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은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연준 의장의 첫 통화정책 증언에 주목하게 된다.하지만 이 와중에 소비지출, 산업생산, 자본흐름, 주택 그리고 인플레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버낸키의 증언과 경제지표를 비교해 보느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경제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2006년 초 미국 경제는 지난 해 4/4분기의 부진을 씻어버리기라도 하듯, 강한 경제활동의 확장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것이 경제 저변에 깔린 원초적인 힘(추세)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라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논란거리다.어쨌든 1/4분기 미국 경제는 호조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졌고, 이 때문에 버낸키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이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한다는 말만으로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다.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3월28일 FOMC에서의 25bp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5월10일 회의에서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반반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는 중이다.일단 화요일 발표되는 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약 1% 정도에 이르러 6개월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에도 0.6%~0.8% 정도로 지난 해 7월 이후 가장 양호한 증가율이 기대되는 중.이 전망이 맞는다면 지난 해 10월 급감했던 소매판매 결과는 11월과 12월 각각 0.9% 증가한 뒤 1월에도 마찬가지 속도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게 되는 셈이다.소매판매 추세가 이렇게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해도 경제전문가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의 둔화로 인해 올해 미국인들의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일부 전문가들은 2006년 전체로 볼 때 금리인상으로 부채부담의 증가, 에너지 비용 그리고 주택가격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1/4분기 소매판매 결과가 일시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이런 점에서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주택건설 및 건설허가건수와 같은 지표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올해 1월은 미국 역사상 100여년만에 가장 따뜻한 날씨였기 때문에 건설활동이 평소보다 훨씬 활발했던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해 12월 美 신규주택착공호수는 연율 193만호에 머물렀으나, 올해 1월에는 연율 202~204만호 정도의 강한 결과가 기대되는 중이다.하지만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강한 결과가 따뜻한 기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2월부터는 건설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한편 버낸키 의장의 의회증언이 시작되는 수요일 나오는 1월 산업생산 결과는 0.2% 내외의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는데, 시장은 생산 결과 보다는 설비가동률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80.7%를 기록한 가동률은 1월에 80.8%로의 추가 개선을 통해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이기 때문이다.이번 주에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종합 0.2%, 코어 0.2% 예상)와 뉴욕 및 필라델피아 지역 2월 제조업지수(뉴욕은 소폭 하락, 필 제조업지수는 개선 예상) 그리고 수입물가(1.0%),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91 내외 약보합) 등 다수 지표가 발표된다. 수요가 견조한 덕분에 생산자물가는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가상승으로 인해 수입물가는 강한 증가세가 예상된다.주간 고용지표는 28만2,000건~28만5,000건 정도로 약 5,000~7,000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30만건을 밑돌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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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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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