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금융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2월 경제전망 서베이 결과, 올해 1/4분기 성장률 전망치(중앙값)가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4.1%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후 연말까지 성장률은 3%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었다.이번 서베이에서 경제전문가들은 버낸키(Ben S. Bernanke) 신임 연준의장에게 취임 초반 6개월간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 것(61%)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 올리지 않는 것(39%)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그러나 이들은 또 버낸키가 통화정책에서 실기할 수 있는 지점은 금리를 충분히 올리지 않을 위험(26%)보다는 "금리를 지나치게 높이 올리는 것"(74%)이라고 대답해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다음은 이번 WSJ 서베이의 주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006년 GDP성장률 전망(연간 평균 3.1% 예상)- 1/4분기: 4.1%(지난 달 3.6%에서 0.5%포인트 상향)- 2/4분기: 3.3%- 3/4분기: 3.1%- 4/4분기: 3.0%● 2006년 소비자물가 전망- 2006년 5월말: 평균 3.0%(전월 3.1%에서 0.1%포인트 하향)- 2006년 11월말: 평균 2.4%(전월 2.3%에서 0.1%포인트 상향)● 2006년 실업률 전망- 2006년5월말: 4.7%(전월 4.9%에서 0.2%포인트 하향)- 2006년11월말: 4.7%(전월 4.9%에서 0.2%포인트 하향)- 2006년 월 평균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수 17만9,377개 예상(전월비 864개 상향)● 연방기금금리 전망- 2006년 6월: 4.81%(전월 4.75%에서 상향)- 2006년12월: 4.78%(전월 4.73%에서 상향)● 인플레 위험요인- 에너지물가(51%), 노동비용(13%), 생산성향상률(11%), 경제성장추세(8%), 달러화가치(2%), 주택시장(2%), 기타(13%)* 기타요인에는 인플레기대,경제적 간극, 고용시장 경색, 자원가동률, 과도한 완화적 통화정책, 의료보험문제 등 포함● 인플레 유발 가능한 국제유가(지속) 수준은(WTI 근월선물 기준)- 평균 배럴당 79.87달러(중앙값 80달러, 최고 140달러, 최저 50달러)● 2006년 경제전망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주택시장 약세(38%), 소비지출 둔화(23%), 설비투자 둔화(6%), 무역적자 증대(2%), 기타(31%)* 기타에는 에너지쇼크, 연준의 과도한 긴축정책, 외국인투자에 따른 금리상승, 인플레 압력 강화, 중국경제 문제 포함● 2005년 4/4분기 GDP 약세에 대한 평가- 소프트패치는 끝났다고 보고 우려 안함(56%), 성장률이 상향수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 안함(13%), 경제확장국면의 둔화조짐으로 우려(7%), 기타(24%)* 기타에는 허리케인 영향, 비정상적인 오류, 경기둔화 조짐 등 포함●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향상률 전망- 평균 2.4%( 최고 3.7%, 최저 1.3%)● 2006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에너지쇼크(48%), 테러리즘(23%), 미국무역적자(4%), 글로벌 전염병(2%), 기타(23%)* 기타에는 주택경기 하락, 이란/에너지문제, 미국보호주의, 금융시장의 위기 확산, 개도국에서의사회주의 부활 포함● 국제유가 전망(WTI근월선물)- 2006년 6월: 배럴당 62.00달러(최고 70.00달러, 최저 41.75달러)(전월 56.29달러에서 대폭 상승)- 2006년12월: 배럴당 59.62달러(최고 78.00달러, 최저 30.26달러)(전월 54.36달러보다 큰 폭 상승)● 경기침체 리스크- 평균 15%(최고 40.0%, 최저 0.001%)(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 GDP성장률 전망에 대한 신뢰도(0~100기준)- 평균 63.9%(최고 100%, 최저 30%)(전월 63.5%보다 개선)[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