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다.한국은행이 2조원의 2년 및 546일만기 통안증권 창구판매를 하면서 급한 수요는 일부 채워졌지만 밀리면 사려는 대기매수는 여전히 견조했다.다음주 월요일 2.4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지 않고 계속 좁혀지려는 힘이 강한 듯한 분위기였다.이로인해 다음주 월요일 5년 국고채입찰은 무난히 넘어가고 수익률곡선 플랫이 더 진행되면서 금리가 좀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어제 금리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수급과 펀더멘털 통화정책 세가지 측면에서 당분간 악재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듯한 모습이다.1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과 보합세인 4.8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내린 5.01%를 나타냈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전일과 보합세인 4.82%,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5.26%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1틱 오른 108.41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3만9160계약으로 전일의 8만1217계약보다 줄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국채수익률도 반락한데 힘입어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다.장초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과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장초반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4.83%, 5.0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다음주 월요일 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 5년물이 4%대 진입에 대해 경계감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년 및 546일만기 통안증권을 각각 1조원씩 창구판매를 하자 시장금리는 보합세로 밀렸다.한국은행은 통안증권 창구판매가 부진하자 10시30분부터 30분 남짓 창판을 열어놓아 잉여유동성 흡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였다.그렇지만 금리가 밀리면 사려는 대기매수는 여전히 견조했다. 그동안 채권을 비워놓은 곳에서 밀리면 사려는 대기매수가 많았고 장기투자기관들도 예보채 만기효과로 인해 장기물 중심의 매수는 유지됐다.5년만기 국고채입찰을 앞두고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며 수익률곡선이 플랫해지고 있고 다음주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게 눈길을 끈다.다음주에는 2.4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 외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 한은이 1조원의 국채직매입이 있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도다. 두가지다 수급변수여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는 수급장세가 될 듯하다.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끝나면 3년물 4.75%까지 하락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견해와 5년물 입찰이 끝나면 수요가 어느정도 채워지기 때문에 기간조정 국면으로 흐를 것이란 견해가 엇갈리지만 전자가 좀더 우세해 보이는 분위기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커브플래트닝은 더 진행될 것 같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채권수익률 곡선이 스팁해 있다. 다음주 5년국고채입찰은 낮은 레벨에서 받으려면 고민을 하겠지만 매수세가 강한 듯하다. 채우지 못한 곳이 입찰을 계기로 물량채우기를 하며 무난히 넘어갈 듯하다. 입찰이 끝난 후 더강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용을 하지 못한데가 갑갑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5년 국고채입찰후 완만히 흘러내릴 듯하다. 추가 콜금리인상이 2분기 말이나 될 듯해 시간은 채권에 우호적이다. 2.4조 5년 국고채입찰이 있어 급하게 살 이유는 없지만 밀릴 이유도 없다. 1분기중에는 채권 없이 버티기가 어려워 조금씩 사야하는 상황인 듯하다. 은행권은 비워놓은 것 조금씩 채워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적어도 3월까지는 비우고 가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다른 은행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견조하고 스프레드가 눌리고 있다. 20년물이 27bp에 거래됐다. 어제보다 1bp 줄었다. 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은 다 나온 듯하다. 조정을 볼지 언정 커브는 계속 눌릴 수 있을 것 같다. 콜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보면 과하다는 생각도 있고 2년물은 채워져 입찰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비 보합세인 108.40으로 출발한 후 한때 108.48까지 상승하며 일중 고점을 찍고 내려와 108.36까지 반락했다가 보합선에서의 횡보흐름이 이어졌다.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5187계약, 증권사가 1311계약, 보험사가 280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이 5885계약, 투신사가 515계약, 개인이 276계약, 선물사가 58계약, 기타법인이 44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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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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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