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이틀째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말 종가 밑으로 떨어졌다.미국의 12월 FOMC회의록이 단기금리인상 사이클이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숏커버와 캐리매수의 불을 지폈다.돈은 있는 데 매수타이밍을 저울질 하던 기관들은 일부 은행 투자계정을 중심으로 1-3년물을 주로 매수했고 이 구간이 하락하자 5년물 등 다른 구간의 금리도 동반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의 단기금리인상 사이클이 이르면 1월 FOMC를 끝으로 중단될 것이란 기대감은 국내지표 호조와 금통위의 콜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이런 가운데 작년말과 연초 3개월여간 예보채 만기가 20조원이나 돌아오는 등 수급이 좋다는 점에서 캐리관점이 확산됐다.연초 흐름으로 볼 때 올해 채권시장의 테마는 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이 나온다. 국내외 변수와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의 상반된 변수가 충돌하면서 금리가 방향성을 띠기 보다 레인지 움직임을 보인다면 단기딜링 보다는 고정지급 이자수익이 짭짭한 캐리 관점에서 접근이 맞을 것이란 얘기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크게 봐서 박스인데 박스하단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5.0%를 살짝 깨는 정도가 될 듯하다. 캐리관점에서 포지션을 약간 구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참았던 기관들이 사고 있다. 내일 오전쯤이 바닥테스트의 마지막 국면일 수 있을 것 같다. 107.65-107.75가 탑일 듯하다. 스왑은 크로스는 페이가 많고 IRS는 채권과 비슷하거나 덜가는 정도다. 3년이 끌고 가다가 5년으로 옮겨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투신사 관계자는 "지금은 5-10년 스프레드(25bp)에 비해 3-5년 스프레드(30bp)가 과도하게 벌어져 있다. 월요일 2.2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물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5년짜리가 지표역할을 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 5년물에 대해 다시 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올해는 4.8%대면 중립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고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투자계정이 2-3년물과 비지표물을 매수했다. 이걸 판데는 교체매수를 해야해 지표물도 강해졌다. 큰 랠리를 하기도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캐리매수에 의해 박스 하단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10년이 26에서 29bp로 늘어나 보험사들은 금통위 이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금통위 이후 보험사들이 10년물을 매수하면 10년물이 5년이하를 누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4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6%포인트 내린 5.06%,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7%포인트 떨어진 5.35%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6%포인트 내린 5.00%,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하락한 5.62%를 나타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19틱 상승한 107.51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4만3424계약으로 비교적 활기를 띠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미국의 12월 FOMC의사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내림세로 시작했다. 캐리성 매수세와 숏커버성 매수가 유입되면서 금리 낙폭이 확대되면서 오후한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국채선물을 많이 매수했던 은행들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채권금리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한 외신이 이철환 국고국장의 발언이라면서 외평채 발행한도와 월간 물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보도를 한 것이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외평채 발행한도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대에 접근하자 박스권 하단인식에 따른 은행권의 차익실현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국채선물 3월물은 전일보다 9틱 오른 107.41로 출발해 시초가에서 일중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해 오후한때 107.61까지 상승했다가 107.51로 마감됐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657계약, 투신사가 1183계약, 증권사가 1057계약, 선물사가 8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이 4708계약, 기타법인이 100계약, 개인이 91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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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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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