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사흘째 내림세를 보이며 주간으로는 7주일만에 처음으로 하락반전했다. 박승 한은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시장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이 "현재의 금리수준은 시장의 과잉으로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이 다음주 화요일 통안증권입찰을 소화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크게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은행장들은 이날 금융시장협의회에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가 상승추세에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회복 기대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장금리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금리수준은 시장의 과잉으로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은이 밝혔다. 은행장들의 금리 오버슈팅 지적이 은행들의 채권 매수로 이어질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숏포지션이 깊은 곳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숏커버가 급하게 나오면서 오후장 후반들어 금리낙폭이 더 커졌다. 또한 과매도인식이 다소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주초 10년국고채 및 2년통안증권 입찰후 2주일간의 국고채발행물량 공백에 기댄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분위기는 다소 호전되는 듯한 모습이다. 1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내린 5.12%,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6%포인트 떨어진 4.42%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4%포인트 내린 5.07%,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7%포인트 떨어진 5.72%를 나타냈다. 이날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 하락 영향으로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후 스왑시장에서 현대캐피털 외화채권발행과 관련한 헤지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반등했다가 보합선에서 등락했다. 그러나 오전장 후반 금융시장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이 현재의 채권금리는 시장의 과잉으로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는 내림세를 보였다. 한은이 다음주 화요일 통안증권입찰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숏커버성 매수가 유입되면 금리낙폭은 마감무렵 더 커졌다. 시장참가자들은 은행장들의 발언을 계기로 과매도인식이 좀더 확산될 수 있지만 은행들이 실제로 매수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숏세력이 몰려 환매가 많이 나온 것 같다. 은행장 얘기는 맞기는 한데 실무진에게 채권을 사라고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입찰후를 겨냥해 좀 사보려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월말지표 발표가 있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입찰이 지나면 좀더 흘러내릴 수 있다. 12월의 수급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11월에 비해 12월의 수급은 더 좋다. 국고채 발행물량 줄고 예보채 만기가 많다. 5.20% 넘으면 시장안정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최근 지금 레벨 오버슈팅됐다는 인식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리스크관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관계자는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물량이 안나오면 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숏커버가 급격히 들어왔다. 10년물 때문에 금리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간 단위 7주일만에 양봉을 보였다. 글로벌리 랠리를 하는 주간이었다. 우리나라만 물량 때문에 못했다가 뒤늦게 참가. 통안증권 소화위주로 해주면 물량부담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다. 주중반 강세시도 하겠지만 월말 경제지표 나오는데 따른 경계감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6틱 상승한 107.45로 출발해 107.29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해 107.55에서 일중고점을 찍은 후 일중고점 부근에서 마감됐다.투자주체별로는 투신사가 1142계약, 기타법인이 1027계약, 증권사가 780계약을 순매수했다. 은행이 1757계약, 외국인이 658계약, 투신사가 534계약을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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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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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