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7영업일 만에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다.9월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였지만 소지 투자 등 내수지표는 의외로 부진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5%대 안착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견해가 만만치 않았다.5%대에서의 저가매수세가 부분적으로 유입됐지만 추격매수는 신중한 모습이어서 3년물 기준 5.0%를 중심으로 등락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2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4%포인트 내린 4.97%,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떨어진 5.22%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4%포인트 내린 4.95%,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하락한 5.50%를 나타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18틱 상승한 108.82로 마감됐다. 거래량은 4만1239계약으로 전일보다 줄었다.이날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이 나흘만에 반락하고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소폭 내림세로 돌았섰다.통계청이 아침에 발표한 9월 산업활동은 산업생산이 작년동월비 7.2% 증가하면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소비재판매는 전월비 2.5% 감소하고 작년동월비 0.8% 증가하는 데 그친데다 설비투자도 두달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지표는 좋지 않았다.시장참가자들은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부진해 경기양극화 현상이 별로 해소되지 않는게 아니냐는 견해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이에따라 1년6개월 및 2년물을 중심으로 캐리매수세가 부분적으로 유입되고 전일 단기급등한 데 대한 반발매수가 유입되며 금리는 다소 반락했다.오후장 후반 재경부가 10월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혀 금리는 보합선까지 순식간에 밀렸으나 반발매수가 재차 유입되면서 내림세로 마감했다.정부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과연 살아나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시장참가자들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시장참가자들은 대체로 오늘 금리하락은 단기급등에 따른 기술적 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2년물을 중심으로 한 캐리매수가 일부 유입되면서 5.0%를 축으로 한 조정국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트렌드가 하락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3년물 기준 5.0%를 기준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에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FOMC 재료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선물 쏠려 있는 부분이 완화되면 약간 숏커버가 나올 수 있다. 3-5년 스프레드는 25-30bp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자는 안 나올 것 같고 3년물 5.0%를 전후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지표 부진이 금리를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부분을 리마인드 시키며 흘러내리기에는 투자심리가 너무 위축돼 있다. 다만 최근 금리가상승세가 오버슈팅되고 듀레이션이 모두 짧아 팔 물건을 많이 들고 있지도 않다. 금통위까지는 관망세가 나타나다가 금통위 코멘트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1틱 내린 107.63으로 출발한 후 107.59에서 일중 저점을 찍고 반등해 107.83에서 일중 고점을 형성한 후 고점근처인 107.82로 마감됐다.투자주체별로는 증권사가 2050계약, 기타법인이 139계약, 선물사가 79계약, 보험사가 60계약, 외국인이 29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은행은 1782계약, 투신사가 390계약, 개인이 185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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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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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