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채권시장은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부동산안정을 위해 저금리기조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재경부와 한국은행에서는 저금리기조 전면재검토에 대해 부인했지만 정치권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식의 애드벌룬 띄우기가 많고 확인도 잘 되지 않는 것이어서 채권시장은 더욱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뉴스핌은 어제 문석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다가 문 위원장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못했지만(각종 회의 참가로 부재중) 최성수 비서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문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과 진의 등에 대해 들어봤다.최 비서관은 "부동산값 상승원인이 저금리로 인해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금융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대통령주재 부동산점검회의에 저금리기조 재검토를 건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문제 제기했지만 금리인상 어려워.. 17일 회의에 건의하지 않을 것" -문석호 의원 비서관다음은 최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문 위원장이 저금리기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경은 무엇인가?▲ 문 위원장이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3정책조정위원회는 거시경제정책과 재경부 한국은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나 학계 언론에서 부동산의 국지적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돈이 갈데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금융기관에 있더라도 6개월 이내 단기로 대기하고 있다. 단기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은 데 이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툴(tool)이 저금리 조정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따라 금리문제를 제기할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다. 부동산값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한 가지만 보고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인식도 공통적이다. 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을 뺀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딜레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 하니까 당에서도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금리인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또한 IMF가 금리인하를 권고하기도 했는데 식자(識者)들은 여기에 동의한다. 금리인상 의견을 가진 쪽과 인하 의견을 가진 쪽 얘기를 모두 들어볼 생각이다. 금리인상 검토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콜금리를 0.25%포인트나 0.50%포인트 올리는 것 자체가 시장에 전하는 메시지는 강하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낮았고 해서 콜금리를 올리는 것 쉽지 않다. - 금리인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 채권시장에서 나온 얘기로 보면된다. 미국의 단기금리가 1%에서 3%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7개월동안 콜금리를 동결했다. 반대로 한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금리가 한참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 매니저는 채권을 사야하는 것 아닌가.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는 17일 대통령주재 부동산점검회의에 저금리기조 재검토를 건의할 생각인가?▲ 그런 건의를 할 계획은 없다. 당에서 부동산대책기획단을 만들었다. 매일 회의를 하고 확대간부회의도 하는 데 모두 고민하고 있다. 당내의 금융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상황으로 볼 때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같은 최 비서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볼 때 어제 채권시장에 충격을 준 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한 쪽으로 과장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 "혼란할 수록 펀더멘털로 판단해야.. 한은입장 바뀐게 없어" -김수호 한은 금융시장국장 김수호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어제 저녁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행은 시장금리는 채권시장에 맡긴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시장은 중앙은행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운 때는 (이런 저런 말보다는) 펀더멘털로 판단하는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과 13일 국회업무보고에서 밝힌 입장에서 바뀐게 없다"면서 "며칠이 지났다고 입장이 바뀌겠느냐"고 반문했다.박 총재는 "부동산만 대처하려고 하면 경제문제 악화될 수도 있어 경기를 뒷바침하기 위해 저금리유지가 필요하다"며 "아직은 개입할 단계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내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얘기나 한국은행의 얘기에는 서로 맞닿은 점이 있다. 저금리가 부동산과열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기부진이 심화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동결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어제 채권금리가 급등했던 건 한 매체의 보도가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었고 이런 보도가 불안한 시장심리상태에서 불거져 나와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소비자물가는 하락했지만 뉴욕제조업지수와 산업생산 등의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경제지표가 혼조를 보인 가운데 6일만에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오늘 채권시장은 내일 대통령주재 부동산점검회의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움직임 및 증시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과도하게 움직임 것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시장심리가 불안하고 손절매도 권역으로 진입해 손절매도의 악순환 고리로 들어갈 가능성도 열려있어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부동산값 상승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이 돌출하는 상황이어서 코멘트리스크게 여전히 노출돼 있고 이는 예상치 않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듯하다. 한국은행 김수호 국장의 말대로 '혼란스러운 때일 수록 펀더멘털로 돌아가 냉철하게 판단'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79-3.95%, 국채선물 6월물은 110.80-112.48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