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이 15일 제출한 도널드 콘 미국 연준리 이사의 인플레이션 전망 관련 연설문(5.20자) 정리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美 聯準의 인플레이션 分析과 通貨政策* 이 자료는 Donald L. Kohn 美 연준이사의 연설문 “Modeling Inflation: A Policymaker's Perspective(5. 20)"을 요약 정리한 것임지난 35년간 연준의 인플레이션 분석 기본구조가 대체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가운데 공급충격 및 명목변수의 경직성을 감안하는 등 이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었으나 자연실업률의 하락 및 생산성 증가 속도 확대 등으로 1984~2000년중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실적치보다 연평균 0.2%포인트 높았음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 및 전망능력 향상을 위해 경제적 충격 및 기업과 노동자의 제품가격과 임금 설정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또한 생산성 향상, 세계화, 이윤마진 및 마크업 행태의 변화,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 등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함(머리말)□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인플레이션의 이해 및 전망은 가장 중요한 과제□ 과거 연준은 인플레이션의 억제라는 일방향적(one-sided)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물가수준이 거의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질 가능성 모두에 주목해야 함― 특히 인플레이션 변화의 원인과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즉, 특정시점의 인플레이션 확대 또는 둔화가 장기적 추세 변동의 시작인지 여부)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함(현행 인플레이션 분석 基本構造의 安定性)□ 지난 35년간 연준의 인플레이션 분석 기본구조(1960년대 후반 Friedman과 Phelps가 소개한 기대감안(expectation-augmented) 필립스 곡선)는 대체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둠□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임금과 물가의 단기적(temporary) 경직성으로서 이 가정 때문에 통화공급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 즉, 통화공급시 일반적으로 임금과 물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고 지출이 증가함이러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동과 여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이것이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짐□ 또한 기본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기대를 감안하였다는 점인 바, 이는 지속적이고 완전히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확대는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 즉, 노동자와 기업이 계약 당시에 인플레이션 확대를 예상하였다면 이에 따른 구매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임금과 가격을 조정하므로결국 완전히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자원활용(또는 고용) 수준 및 경제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Friedman은 이처럼 실물요인들에 의해 결정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고 정의)― 따라서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려는 통화정책은 실패하며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인플레이션 확대만을 유발할 뿐임―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주로 output(또는 고용) gap 및 인플레이션 기대치 합의 함수(基本構造의 改善 內容)□ 1970년대초 공급충격이 발생하면서 기본구조는 원유가격 및 수입가격 등 상대가격 변화의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됨― 상대가격의 변화는 노동비용 및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으나 생산비용을 통해 근원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명목변수의 경직성을 보다 많이 감안할 수 있도록 미시적 부분을 보완― J. Taylor의 시차임금계약모델(staggered-contract)*은 명목변수가 경직적인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완전히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을지라도 통화정책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모든 임금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는 현상, 즉 임금계약 체결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명목임금이 더욱 경직적으로 된다는 이론― 또한 현실적으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인플레이션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됨* 10년전 J. Fuhrer와 G. Moore는 인플레이션이 가격의 경직성과 합리적 기대를 가정한 모델에 의거 실시한 예측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 지체(sticky information) 및 경제주체들의 과거 경험에의 의존 등이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지속성을 설명한다고 분석― 이에 따라 연준의 인플레이션 분석 기본구조는 약간 변형된(twisted) 합리적 기대를 가정ㅇ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응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Fuhrer 등의 비판을 수용한 기대감안 모델로서 이 모델의 이점은 통화정책의 실행이 체계적으로 변화할 때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는 것임(聯準의 인플레이션 展望 結果)□ FOMC 회의시 제공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직원들의 판단에 근거한 것임. 즉, 직원들은 전망치 산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참고하지만 특정한 모델에 의존하지는 않음― 또한 동 전망치는 실행될 확률이 높은 통화정책 방향보다는 FOMC 위원 등이 제시한 통화정책 방향이 실행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전망치라고 할 수도 없음□ 한편 1984~2000년중 연준의 1년앞 인플레이션 전망(core CPI 기준)의 정확성을 살펴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의 전망치보다 평균 0.2%포인트 낮았는데, 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음― 노동능력 상실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한편 고용불안정성의 급등으로 해고를 우려한 노동자들이 이직을 꺼리게 되면서 자연실업률이 하락― 90년대 들어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하회하였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화로 이것이 과거 20년 동안과는 달리 큰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이 되지 못함― 또한 연준 직원이 1970년대의 경험에 의거하여 달러화 가치하락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한 것도 한 요인― 한편 1996~98년중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의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한 것은 생산성 증가율의 확대가 요인ㅇ 생산성 증가율의 확대는 임금에 영향을 주기 전에 비용절감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줌ㅇ 그러나 연준이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 전망에 반영함으로써 98년 이후에는 전망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음(向後 課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전망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우선 경제적 충격을 보다 신속히 식별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기업 및 노동자들의 제품가격과 임금 설정방법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를 더욱 강화― 특히 자연실업률의 변화,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의 변화,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영향력 약화 등으로 최근 명목임금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등 노동비용 결정행태가 변화하고 있어 이를 인플레이션 전망 시 반영□ 이외에도 當面 인플레이션 퍼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들에 대한 이해 확대가 요구됨― 우선 생산성 향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보다 물가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그 이유, 생산성 둔화 시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 생산성 변화 예측 방법 등― 세계화가 인플레이션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세계화를 통해 임금 및 물가수준의 상승이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제한되었는지,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 및 자본이득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 세계화를 통해 경쟁이 강화되고 수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격 및 임금상승이 억제됨으로써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이 둔화― 이윤마진 및 마크업 행태의 변화*와 관련해서 총수요 및 공급능력의 변화가 이윤마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동 변화에 따른 이윤 마진규모 변화와 기업의 가격결정 행태간 연관성, 이윤마진의 평균수준으로의 복귀 가능성 등*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이 노동비용 결정 및 마크업 결정의 2단계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모델이 유용하지 못했음. 한편 이윤마진은 보통 평균으로 회귀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으로부터의 이탈폭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큰 수준을 유지― 이밖에 인플레이션 기대의 변화가 물가의 단기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 및 이해*를 위한 연구도 필요* 기업 및 노동자들이 임금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인플레이션에 기대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매우 제한적. 현재는 기대를 측정하는 대용변수로 경제 전문가 또는 가계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는 데 불과ㅇ 특히 기대 형성시 직전 과거 자료에 의존하는 정도, 종전 기대 조정 시 중앙은행의 목표나 현행 경기사이클의 단계 및 특징을 반영하는 정도, 기대의 update 빈도 및 활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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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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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