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대해 한국은행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장참가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콜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간의 스프레드가 32bp 수준으로 내려와 콜금리인하 기대감이 없이는 추가하락할 룸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라도 한국은행이 현재의 시장금리에 불편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깔려있는 궁금증일 것이다.◆ "현재의 시장금리는 관심이 많은 수준" -한은관계자한국은행의 중간 책임자급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의 채권금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이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 오불관언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참가자들이 무리하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행이) 특별히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시장참가자들의 전망이 상호 교차되면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리가 내려갈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수요인에 의해 내려간다면 그런 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과열에 의해 내려가는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금리가 크리티컬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채권금리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지만 금리가 어느정도 내려온 만큼 금리하락 요인에 대해 좀더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재경부 내년부터 10년국고채 발행 확대 vs 20년 물가연동 국채 발행도 관건5-10년 스프레드와 관련해서는 재경부의 장기채비중 확대에 대한 입장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5-10년 스프레드는 재경부의 장기채발행비중 확대 입장으로 인해 한때 60bp이상 벌어졌다가 차츰 줄어들어 50bp로 축소됐다. 최근 1년간 평균치 44bp에 비해서도 아직 6bp정도 벌어진 것이다. 3-5년 스프레드가 15bp로 붙어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5-10년 스프레드는 넓은 편이다. 시장참가자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5-10년 스프레드는 더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채 발행비중 확대라는 재경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내년부터 10년이상 장기채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10년이상 장기채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어떤 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5-10년스프레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부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재경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내년부터 10년이상 국고채발행비중을 늘린다는 방침은 이미 밝힌 대로”라면서 “10년만기 국고채발행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초과하는 예를들어 20년만기 물가연동형 국고채를 새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어떤 방식을 택할지 여부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시장상황이나 장기투자기관들의 수요, 정책당국자의 선호에 의해 결정하게 될 것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5-10년 스프레드는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재경부가 고려하고 있는 두가지 방안 중 전자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재경부가 10년초과(예: 20년만기) 물가연동형 국고채를 신규발행하는 방안을 선택한다면 5-10년 스프레드에 다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20년만기 물가연동형 국채를 발행할 경우 3년이나 5년만기 국고채 발행비중은 줄겠지만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년만기 물가연동형 국고채가 10%정도 발행된다고 하면 현재 30%, 40%로 돼 있는 3년, 5년 국고채발행비중은 합쳐서 1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은 30%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10년만기 국고채발행비중 확대 우려로 다른 구간에 비해 많이 벌어진 5-10년 스프레드는 다소 축소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내년부터 국고채 지표를 5년물에서 10년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재경부관계자는 “지표물을 바꾸는 건 재경부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장이 재경부의 입장에 따라오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상황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지표물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재경부가 내년에 10년이상 장기채발행비중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1분기 GDP성장률이 3.1%에서 3.5%로 수정발표된 영향으로 이틀째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그저께 장중에 4.0%를 찍은 후 반등해 어제는 4.08%로 마감했다. GDP성장률은 당초 발표치보다 상승했지만 GDP디플레이터는 둔화돼 장기채수익률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오늘 채권금리는 펀더멘털과 수급의 힘으로 금리가 좀더 흘러내릴 것이란 기대와 캐리수요가 금리상승을 제한하고 단기적으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보고 더 내려가면 차익실현하려는 욕구가 부딪치며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5만5천계약에 달하는 미결제약정을 쌓고 있는 외국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은행권의 숏커버가 더 진행될지 등도 부분적인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60-3.65%, 국채선물 6월물은 112.05-112.3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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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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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