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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① 구조 및 정책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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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최근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으로 지명한 벤 버낸키 美 연준리 이사의 3월말 연설자료를 요약한 것이다.버낸키 이사는 FOMC 구성원 중에서 ‘비둘기파(dove)’에 속한다. 그는 지난 해 연준리가 금리인상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연준리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나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 온 장본인이다. 또 그는 최근 연준리 내에서 “인플레이션 타게팅” 정책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내부 쟁점을 형성하기도 했다. 통상 매파들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연준리가 FOMC 성명서의 단기 통화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문구를 통해 시장의 기대 금리수준을 제어해 온 것에서 벗어나 시장의 예상을 뒤집는 ‘정책 서프라이즈’를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버낸키는 시장과의 적절한 대화방식을 통해 기대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래 글은 버낸키 이사가 미국 통화정책이 실행되는 메커니즘과 그 정책효과가 장기금리 및 자산시장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연설문으로, 특히 후반부에서 FOMC의 “발언(talk)” 즉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특징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통화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뒤늦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Ben S. Bernanke,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Mar. 30, 2005, Federal Reserve■ FOMC의 구성과 임무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에 소속된 이사인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미국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단위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에 복무하는 것이다.FOMC는 총 19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이 중 7명은 연준리 이사이고 나머지 12명은 지역 준비은행의 총재들이다. 이 멤버들은 매년 총 8회 워싱턴에서 열리는 FOMC에 모여 통화정책에 대해 협의한다.FOMC 회의에 19명의 멤버가 모두 참석하지만, 이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2명으로, 연준리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1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정해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FOMC는 정규 예정된 회의 사이에 특별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소집할 수도 있다. FOMC의 결정은 의회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에 부여된 이중 명령에 의해, 즉 FOMC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물가안정(price stability)과 최대로 유지 가능한 고용수준(maximum sustainable employment, 완전고용)을 추구하도록 한 명령을 지침으로 삼는다.FOMC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경제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되 경제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미국경제의 전개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런데 FOMC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떤 종별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통상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연준리는 “금리를 통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 연준리는 모기지 금리나 회사채 금리 혹은 미국 재무증권 금리 등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중)금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혹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대신 연준리는 이러한 주요 금리와 또한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에 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준다.여러분들 중 다수가 금융시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결정이 자산가격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여기서는 먼저 연방준비제도가 시중금리들 중 정당하게 직접 통제력을 지니는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에 영향을 발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이러한 연방기금금리의 변화가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자산가격과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항상 그렇듯이 내 발언은 개인적인 것일 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체의 의견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통화정책과 연방기금금리대략적으로 말하자면, FOMC의 일차적인 임무는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융적인 경기부양 수준(the degree of financial stimulus)을 결정한 다음 그 수준의 부양책을 제공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여기서 “금융적인 경기부양책(financial stimulus)”이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내 전반적인 자산가격과 수익률(금리)이 가계와 기업 주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소비지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경기 부양적(stimulative)인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낮은 모기지 금리는 신규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하며, 낮은 자동차 할부금리는 신차판매를 촉진하고 낮은 회사채 수익률 및 높은 주가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공장과 기계 등 새로운 자본재에 대한 투자 속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이다.경제성장세가 자본 및 노동력 자원을 완전 고용할 수 없을 만큼 부진할 경우, 만약 불충분한 총수요가 이러한 완만한 성장세의 원인이라면 금융적인 경기부양책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를 확대시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마찬가지로 만약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급격하게 성장한다면, 좀 더 긴축적인 금융여건(예를 들어 이는 모기지 금리, 자동차 할부금리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의 상승이란 형태로 나타난다)이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오버슈팅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된다.그런데 FOMC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경제에 적절한 수준의 금융적인 경기부양책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작 FOMC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금융적인 경기부양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금리와 자산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대신 FOMC의 통화정책 결정은 다소간 모호한 단기금리인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목표수준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2일 회의에서 결정된 FOMC의 현행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2.75%다.그런데 대체 연방기금금리(보통 때는 단기 기금금리로 불리기도 한다)란 무엇인가? 이 기금 금리란 지급준비금 계정(reserve balances, 지준잔고)의 대출시장, 혹은 이른바 연방기금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금리수준을 말한다. 지급준비금(지준)은 연방준비제도가 상업은행들 및 여타 수신금융기관을 대신해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을 말한다.은행들이 연준리에 지준 계정을 보유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연준리에 적립한 지준은 은행이 자체 고객의 예금거래(일례로 당좌예금) 규모에 따라 은행이 유지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법률상의 지준 요구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은행이 보유한 현금을 가리키는 시재금(vault money) 또한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지준에 계상된다. 필요 지준은 연방준비제도 규칙을 통해 수립된다).은행의 필요 지준은 은행 자체 고객들의 2주간(계산기간) 평균 예치금 잔고에 기초하여 도출되며, 이어지는 2주간(유지기간) 평균 지준 규모가 요구수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둘째, 은행은 이른바 연준리와의 계약을 통해 결제준비계정(contractual clearing balances)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준비용으로 연준리에 보관되어 이자가 없는 지준계정과는 달리, 결제준비계정은 '(이자)수익신용(earnings credits)' 형태로 암묵적인 금리가 지급된다. 은행들은 이러한 신용(credit)을 이용해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예를 들어 결제 점검작업 및 페드와이어(Fedwire, 지준망)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이처럼 필요지준 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준리에 개설된 계정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결제준비계정을 합쳐서 필요계정(required balances)이라고 부른다. 최근 수년간 총 필요계정 잔고규모는 200억달러 내외로, 이는 필요지준과 계약상의 결제준비계정 사이에 거의 균등하게 나뉘어 진다(엄밀하게 보자면 계약을 통한 결제준비계정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지준”이 아니지만, 연준리에 개설된 지준계정은 이 결제준비계정과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통상 둘 다 모두 “지준계정”이라고 부른다).은행은 연준리에 보관하는 지준계정의 규모를 요구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 계정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고 필요지준 규정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여타 기관들과 금융거래 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이용한다(연방준비제도는 기관들이 이어지는 유지기간 동안 필요지준 잔고규모를 일시적으로 초과하거나 미달해도 좋도록 어느 정도 여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여지를 이용해 기관들은 초과계정 규모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스템 상 초과 계정 규모는 평균 15억~20억달러 정도로 유지된다). 은행이 스스로 혹은 예금주를 통해 페드와이어를 통해 대규모 전자지불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나 지불은행 쪽의 지준계정에서 수취은행의 지준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수표를 이용한 지불금 역시 은행 간의 지준계정 사이의 이체로 귀결된다. 이 같은 금융거래를 통해 수 조 달러 규모의 지준이 매일 은행 간에 이동하며,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30분 페드와이어를 폐쇄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 주요 세금납입일이나 미국 재무증권 입찰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지불자금 흐름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규모가 된다.종종 예측불가능하게 대규모 지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활발한 은행들은 자체 지준계정을 기간 필요지준 요구에 맞추는 동시에 매일 연준 내의 계좌에서 당좌차월(이것이 발생하면 금융상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은행들은 될 수 있으면 초과 지준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자를 낳는 증권에 비해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과지준을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비용손실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당일 자체 지준계정이 부족할 경우 은행은 연방기금시장에서 당일 초과 지준이 발생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연방기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바로 앞서 언급한 연방기금금리다. 은행들은 보통 연방기금을 무담보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빌리게 되는데, 대개는 하루짜리인 오버나잇(overnight) 자금인 경우가 많다. 연방기금에 대한 대출은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 중개업체가 담당하거나, 혹은 기관들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기도 한다(대규모로 연방기금을 거래하는 대규모 은행들은 중개기관을 사용하는 반면, 소규모 은행들은 대규모 은행과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거래한다).최근에는 중개기관에 의해 취급되는 일일 오버나잇 연방기금 거래 규모가 약 6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에 이르러, 금융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총 지준규모보다 몇 배나 많은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직접 거래되는 자금규모는 보고된 바 없어나 역시 이와 동일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연방기금 금리는 시중금리이지 권력기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다. 즉 연방기금 금리는 연준리 내에 보유된 지준에 대한 수용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금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논의한 바 있는 것처럼, 지준계정에 대한 수요는 은행이 필요지준 규모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지준계정이 거래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일 지불흐름의 규모와 그 변동성 때문에 지준에 대한 수요는 매일 마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지준의 공급은 대개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뉴욕금융가에 존재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 내 위치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조작) 데스크의 전문가들에 의한 기금운용 과정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준의 공급을 늘리고자 할 때면 공개시장 데스크는 공개 시장에서 증권(보통 국채)을 매수하고 해당 증권을 판매한 기관에게는 구매한 증권액수만큼 연준리에 예치된 동 기관의 지준계정을 증가시키게 된다(거래 당사자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면 연방준비제도는 판매자의 거래은행(코레스뱅크)의 지준계정에 돈을 입금시킨다. 그러나 대개 공개시장데스크는 이른바 프라이머리딜러라고 부르는 대형 민간증권기관들과 거래한다).따라서 공개시장 데스크에서 십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구매하게 되면 동일한 액수만큼 연방기금시장에 공급이 발생하여 이 자금이 필요한 기관으로 대출될 수 있게 된다. 동일하게 연방준비제도의 금융 포트폴리오로부터의 증권매각은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보유한 지준계정에서 결제자금의 차감을 발생시켜, 시스템으로부터 지준이 증발된다(공개시장에서의 실제 증권매매는 드문 일이다. 실제로 연준리가 지준을 줄이고 싶을 때는 만기가 도래한 증권을 대체발행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거래를 통틀어 공개시장조작(led open-market operations)이라고 부른다.공개시장조작 데스크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들도 지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가 한 은행으로부터 화폐주문을 받았을 경우, 화폐가 전달되는 동시에 이 은행의 지준계정에서 그 액수만큼 차감하게 되고 이는 지준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준 공급을 줄이기 위한 공개시장조작 결정을 내릴 경우, 공개시장 데스크는 반드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실제로 공개시장 데스크는 공개시장조작의 수행을 위한 몇 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어떤 경우에 이들은 조건 없이 증권을 매수하는데, 이는 이 증권을 자체 포트폴리오 내에 기한 없이 보유할 의도가 있을 경우이다. 무조건 매수는 지준의 수요와 공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쇄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민간부문의 화폐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대게 무조건 증권매수 방식을 통해 해결된다. 다년간 연준리는 7,000억달러 이상의 재무증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화폐발행으로 인한 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이와는 반대로 지준에 대한 수요의 변동 혹은 지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이 발생하였으나 이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데스크는 통상 단기 혹은 장기 환매약정(Repurchase Agreement), 이른바 레포(REPO)라고 부르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경우 증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특별히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래 거래의 반대매매를 발생시키도록 약속한다. 따라서 공개시장 데스크가 레포 약정을 통해 증권을 매수할 경우 지준의 증가 효과는 이 매수거래가 반대매매를 통해 해소될 때까지만 유지된다. 연간 단위로 볼 때 연방준비제도가 매일 실시하는 레포 거래의 규모는 작게는 수십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달러에 이른다. Y2K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화폐수요가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일 레포 거래 규모가 거의 1,500억달러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인 바 있다.공개시장 데스크의 관리자와 그가 지휘하는 조직은 연방기금 금리를 FOMC가 설정한 목표수준에 정확히 혹은 근사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방기금의 공급을 조절할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표를 일일 단위로 충족시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기금금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데스크 내 스탭들은 반드시 일일 지준의 수요를 예측하고 또한 지준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의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다음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목표로 한 연방기금금리 수준에서 지준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균형이 달성되도록 한다. 매일 오전 9시 직후 데스크의 스탭 및 연준 이사회의 스탭 구성원들은 전화상으로 일일 지준에 대한 수요의 예측 규모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려 요인들에 대해 협의한다.데스크 관리자와 그 구성원들은 연방기금 중개기관 및 여타 시장 참가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전체적인 시장의 여건에 대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데스크의 시장과의 접촉은 연방기금금리를 제어할 때 뿐 아니라 연준리 정책결정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금융시장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유용하다.오전 9시20분에는 데스크 스탭, 연준리 스탭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이에 전화회의가 열린다(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려면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아니면서 FOMC 투표권이 있는 현행 멤버인 총재여야 한다). 데스크 스탭이 지준 수요와 공급 전망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연방기금시장의 조건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며, 총재에게 공개시장조작 계획을 제출하여 구두승인을 얻는다. 공개시장 조작은 이 “전화회의” 이후 곧 실시되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수 분 이내에 대중적으로 공개된다. 이 데스크는 항상 영업일에 시장에 상주하면서 FOMC가 정한 목표금리에 연방기금금리를 맞추기 위해 2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 정도의 지준을 공급한다.연방기금을 관리하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지준 자금을 이를 요구하는 수신기관에 대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이른바 우대금리(primary credit rate), 즉 연방기금금리에 약 100bp(1% 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에 지준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준 부족사태로 인해 종종 연방기금금리가 목표수준보다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1991년에는 한 때 100%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우대할인제도는 연방기금금리보다 크게 높지 않은 우대금리로 지준 자금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이러한 금리의 급등양상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우대금리 자금제공 방식이 도입된 이후로는 연방기금금리가 우대금리를 상회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2003년 8월 미국 동부지역의 정전사태 때 발생했다.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스템 내에 지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은 911 테러사태 이후 그 진가를 발휘한다. 금융시스템의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다수 상환자금이 제때에 유입되지 않자 은행권의 지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지준 수요는 초기에는 연준리로부터의 직접 차입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었다. 이후 시장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필요지준은 공개시장조작 수단을 통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주말까지 지준 공급 증가규모는 800억달러에 달했다. (2편에서 계속)[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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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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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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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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