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외환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당국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이는 2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국 G7회담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 달러약세 3년 이후 시장의 방향설정이 좀 더 어려운 지점까지 왔기 때문이다.특히 美 부시행정부는 달러 폭락 시나리오를 배제하기 위한 새로운 "달러 강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의 외환정책이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상 압박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올해 국제외환 시장에서 유로/아시아 쪽으로 숏 포지션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스티븐 젠(Steven L. Jen) 모건스탠리 외환전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초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해 美 달러 약세 흐름이 다소 억제되는 가운데 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 유?그리고 중국 등 주요국의 외환정책의 잠재적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젠은 미국의 달러정책이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이 달러보다는 아시아 통화 쪽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으며, 中 위앤화가 부분적인 변동 폭 확대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외환정책 상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무엇보다 핵심은 바로 美 부시행정부의 달러 정책 변화에 있다.이미 그는 △ 미국 경상수지적자와 글로벌 불균형 △ 외환정책 △ 주요환율의 확산 추세를 주요 테마로 예상했고, 이 중 후자의 두 가지 테마가 구조적 달러약세 요인인 첫 번째 테마보다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런데 이런 변화는 美 달러화지수의 전반적인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달러보다는 유로/아시아 환율의 적극적인 변동을 이끌어 낼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美 부시행정부, 사실상 "달러 안정" 추구먼저 美 정책당국의 "강한 달러"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은 최근 존 스노(John Snow)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이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먼저 이전까지 "강한 달러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던 표현이 스노장관에게서는 "달러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란 표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달러환율이 정치적 변수에서 경제적 변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그 다음, 최근 연준리와 재무부 사이의 의견 충돌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한다. 젠이 보기에 연준리는 弱달러를 원하지만, 재무부는 점차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 고평가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앞으로도 달러약세가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또한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지난 연말 베를루스코니 이태리 총리와의 회동에서 강한 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최근 나온 美 정책당국의 달러환율에 대한 언급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과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략 G7 성명서와 공명하지만, 달러를 지지하기 위한 경제적 펀더멘털의 긍정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분명히 G7 성명서 기조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결국 그는 美 부시행정부가 2005년 재정정책 기조를 상대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며 연준리 금리 정상화를 유도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달러환율의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단지 "강한 달러" 정책을 말로만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시장의 장기적인 달러화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며, 최소한 "달러 붕괴" 시나리오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대아시아 압박, 中 위앤화 페그제 사실상 폐기 가능성에 주목일단 미국이 달러를 지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약속한 이상 유럽도 방향을 아시아 통화로 돌리는 것은 제대로 된 수순으로 판단된다.최근 유로존 정책 당국이 "유럽은 할만큼 했으니 아시아가 불균형 해소에 책임을 다하라"는 어조를 노골화한 것은 대략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런 기조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젠은 주장했다.부시행정부가 국내저축을 실질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한 이상 유럽으로서는 더이상 미국을 압박할 수 없으며, 당연히 이 압력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한편 젠은 올해 중국이 실질적을 위앤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결국 젠은 올해 외환시장에서는 가능한 한 유로/아시아 환율 쪽을 매도하는 것이 분별있는 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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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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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