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약세와 유럽 구조개혁 간의 상관관계논의는 다시 유럽 이코노미스트들의 반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채니 및 마일스 바비에리 등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달러약세를 통해 지역경제의 구조개혁을 압박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펠스가 오히려 달러약세와 지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제기하면서 다만 유럽이 경기침체와 자산시장의 인플레라는 새로운 종류의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ㅇ 채니: 달러약세가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에 부담을 줄 것이란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내가 보기에 로치와 젠은 이런 점에서 서로 생각이 일치한다. 로치의 경우 오래 전부터 유럽이 내수를 진작하도록 외부 충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나는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통화 및 무역정책과는 별도로 구조개혁 정책은 지역정부의 몫이며 상당히 차별적인 과제들로 구성된?ㅇ 마일스: 나 역시 유럽의 구조개혁이 세계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견해에 대해 혼란스럽다. 나는 "구조조정"?노동시장과 제품시장을 좀 더 자유화하여 유로존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고용 및 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풀고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시간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고실업문제에 대처하는 것 말이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유로존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 아닌가? 이런 결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유럽의 경쟁력이 저하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물론 구조개혁이 미래에 좀 더 높은 부를 형성하여 생산보다 소비를 훨씬 늘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 해외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의 가계가 개혁의 전망을 밝게 보고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불가능한 일이다. 유럽시장의 노동 및 생산시장이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확신이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ㅇ 채니: 훌륭한 지적이다. 서로 상대국가를 비난하는 경우 항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나라가 반대편에게 내수를 진작하라고 요구하는 법이다. 이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미래를 담보로 돈을 가져다 소비에 사용하라고 하는 말과 같다. 유럽이 미국처럼 방대한 재정적자 정책을 구사한다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유럽은 독일이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1980년대 초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당시 유럽은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표면상 통화정책은 유럽 내수를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위에 있는 것 같다. 결국 유로화의 급격한 강세는 본질적으로 디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다만 최근까지는 에너지비용의 상승과 정부의 물가상승 정책으로 인해 그 요인이 상쇄되었을 뿐이다. 인플레율이 낮으면 실질 구매력은 증가하며, 따라서 민간소비를 부양하게 된다. 하지만 심지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유럽의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이고 내수가 금리에 상당히 자극되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시정책으로는 유로존의 부진한 내수를 충분히 부양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렵의 구조개혁 추진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본다. 먼저 서비스 및 제품 시장의 규제완화는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켜 국제교역이 더욱 증가하고 미국의 수요둔화로 인해 받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유럽경제의 경쟁력이 상승하면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다른 별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유도하게 된다. 결국 로치의 주장대로 이는 미국경제의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어나게 만들 것이다.ㅇ 펠스: 나는 채니나 마일스보다는 유럽의 통화와 구조개혁 간의 영향에 대해 좀 더 낙관적으로 본다. 내 생각에는 유로화 강세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면 유럽 정부들은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주로 상황이 좋지 않을 수록 정치인들은 노동시장이나 복지정책의 개혁 등 어려운 해법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독일 슈뢰더 총리의 "어젠더 2010"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강한 유로의 압박은 경기변동 면에서 보자면 '환영할 수 없는(unwelcome)' 것이겠지만, 장기적인 공급사이드 개혁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로화 강세가 "새로운 종류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ECB의 통화팽창 정책으로 인해 자산가격 인플레를 동반하는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ㅇ 로치: 채니, 데이빗 두 분의 의견은 잘 들었다. 구조개혁은 기존 정치세력에게는 강력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장기적이고 험난한 도정이다. 따라서 항상 무거운 짐은 벗어놓자는 유혹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잠재적인 역작용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펠스가 최근 경험에 기초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었다고 본다. 1980년대 미국의 역사가 바로 그런 점에서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강한 달러는 미국 기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발했다. 또 1990년대 중반의 일본 역시 엔 강세가 일본 기업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럽은 "고통없는 열매는 없다"는 금언을 따르지 않았다. 채니, 유럽정치인들이 지금 상황을 좀 더 강력한 개혁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유럽의 특수성인가, 유럽중심주의인가? "잃어버린 고리는 중국"ㅇ 채니: 중앙은행은 별도로 하고, 유럽에서 정치인들이 절대 시장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대신 의회에서 발언한다.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너무 강한 유로화가 몰고 올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대단히 꺼려하는 편이다. 시장참가자들이 이런 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내 개인적으로는 슈뢰더 총리가 최근에 독일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의 발언이 기업 CEO와 노조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부정적인 발언을 통해서 고용이나 투자 쪽에 스스로 좋지 않은 경고를 내기 싫었을 것이다. 슈뢰더는 달러/유로가 80센트 선일 때도 "수출에 나쁘지 않은 선" 정도로만 말했다.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제약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진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가 있다. 정치인들은 카산드라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ㅇ 바비에리: 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유럽 동료들과 생각이 일치한다. 실은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유럽이 당장 내일부터 주요한 노동시장의 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내년 유럽의 내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 유럽의 경쟁력 확대는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로치의 의견은 이런 장기적인 면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ㅇ 로치: 정확히 그렇다. 유럽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결국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나며 국내 민간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유럽이 수입을 늘리면 결국 미국수출기업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여기서 "결국"이란 말이 핵심이다. 여기서 유럽이 환율조정 과정에 대해 너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좀 더 말할 것이 있다. 美 연준리가 유럽의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말할 때 과연 진심인지 설명해주기 바란다.ㅇ 바비에리: 나는 연준리가 달러약세와 금리인상 쪽을 분명하게 선택한 것이 美 대선결과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해석했다. 부시의 당선으로 의미있는 재정적자 감축이 불가능해지자 경기회복의 유지와 지출의 전환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의 감축은 모두 통화정책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그린스펀 의장은 분명히 달러가 저렴한 통화이며 또 美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것이 자국통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다.이런 모든 것은 미국 경제 전망에서 보자면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세계경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젠의 주장에 동의한다. 일방주의가 '게임'이란 용어로 치장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외부에서 보자면, 이 정책이 부시행정부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고 보면 다소 거슬리는게 맞다. 시에의 주장은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당혹감을 표현한다고 본다. 내가 돌아본 바로는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여타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들이 고통분담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항상 구조개혁의 부진으로 비판받는다. 그러나 이제까지 환율조정 압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은 바로 유로화 쪽이다. 유로존 통화정책은 대단히 팽창주의적이고, 재정정책도 안정화협약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유로존이 단일국가가 아니고 통화통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라고 판단된다.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타 구조개혁이 중기적으로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유로화 강세는 오히려 수입을 억제하고 유럽의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유럽은 구조개혁 쪽에서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금리 및 환율 등 거시정책 쪽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ㅇ 로치: 바비에리, 당신의 유럽중심적인 견해는 중요한 쟁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아시아가 달러 약세의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 말이다. 어쨌든 부담의 공유가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ㅇ 바비에리: 달러 페그제를 채택한 나라들, 즉 중국(또한 암묵적으로 일본)은 완전한(혹은 부분적인) 예외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달러 대비 루블화의 평가절상을 부분적으로 용인했지만, 실질 교역가중치를 감안한 환율의 평가절상 폭이 2005년까지 8%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유가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이른바 "네덜란드식 실패(dutch desease)"(과거에 수입했던 자원을 국내에서 개발함으로써 그 나라의 통화가 평가상승하고 이에 따라 그 국가의 전통적인 공업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는 현상)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ㅇ 로치: 하지만 중국의 외환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균형찾기 면에서 보자면 진짜 '잃어버린 고리'가 아닌가?ㅇ 바비에리: 그렇다. 중국은 앞으로의 변화전망의 핵심요인이다. 나는 이런 결론에 시에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달러강세 속에서 중국의 페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다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달러약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단히 흥분한 상태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제3자가 보면 달러가 평가절하될 때 정확이 그만큼 위앤화도 평가절하되는 셈이다. 이는 미국만한 정도의 유연성과 규모를 가진 지역시장이 없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강한 압박요인이 된다. 중국이 페그제를 고집할 경우 유럽은 아마도 유로화 강세 쪽에 보이지 않는 경계지점을 그을 것이다. 아마도 그 선은 1.40달러 선이 되지 않을까 한다.이 말은 결국 중국이 환율제도를 변화한다면 세계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 사실 좀 더 유연한 환율의 도입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세계금융 시스템과 국제교역이 달러 외 다른 통화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 국제상품시장의 거래단위 통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생각에는 국제금융 시장은 결국 중기적으로는 美 재정적자 감축에 이어 미국과 전세계의 고인플레가 도래한 다음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의 재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 하다. 이런 변화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변화에 불과할 것인가?ㅇ 와이즈만: 앞에서 바비에리가 미국의 정책이 경상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장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가 지적한 바와는 반대로 대선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전망은 쪽은 상당히 개선됐다. 의회는 비국방 임의 재정지출을 동결한 2005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2006 회계연도 역시 좀 더 긴축재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의회예산국이 좀 더 국내지출은 줄이는 방향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분적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저축에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ㅇ 바비에리: 와이즈만의 주장은 기술적으로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전망은 좀 더 중장기적인 쪽에 있다. 그리고 그런 전망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앞으로도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자산 투매를 막기 위해서는 순 대외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막기 위해 적자 규모가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이 약속하는 대로라면,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보유의지가 강화되어 달러 지지요인이 된다. 결국 내 말은 내년 예산말고 중장기적인 예산을 생각하자는 말이다.OECD에 따르면 경기순환을 고려한 미국의 2000년 재정균형은 GDP의 +1.2%로 나왔다. 그런데 2004년 6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재정수지 가 GDP의 -4.6%로 나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현재 부시 행정부는 재정수지가 한 5.8% 정도 악화된 상태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부시가 재당선된 이후에도 연준리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발언은 변한 것이 없다.결국 앞으로 4년간 부시 2기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외환리스크를 논의할 때 이것을 반드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자 감축은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되는데, 이럴 경우 달러전망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정상이다.ㅇ 버너: 바비에리의 중장기 전망은 잘 들었는데, 너무 협소한 시각이 아닌가 한다. 미국 정치권에서 그 정도로 긴 기간동안의 재정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출한 쪽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의회나 부시행정부 모두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한 차례 예산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권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 달러가 약세를 재개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황를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달러 약세는 연준리가 공개적으로 달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9월이 출발점이다.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린스펀 의장은 이미 시장에 크게 번져있던 전망에 불을 지폈고 사람들이 장기적인 금리상승 전망이 너무 '신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미국은 수년간 재정적자의 큰 폭 감축과 연금 및 의료보험 제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대외적자의 감축이 그런 변화의 주된 원인은 아니며 단지 그 징후일 뿐이다. 이는 우리 후손들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대서양 이 편에서 유럽의 동료들을 공격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서 말하건데, 만약 미국이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거 유럽과 마찬가지 상황, 즉 경제의 동력이 빠지고 정책적인 선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동일한 점에서 나는 유럽 역시 자신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책임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ㅇ 와이즈만: 바비에리가 인용한 OECD의 수치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원래 보고하는 것보다 크게 많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상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지금 현재 재정적자 규모도 역사적으로 볼 때 궤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국의 저축 불균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없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개인저축률이 가장 큰 문제다. 미국 전체의 저축률이 올라가려면 무엇보다 개인저축이 증가해야만 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