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자산경제와 구조적 적자, 민간저축의 부재로치는 다시 토론의 쟁점을 미국의 심각한 불균형과 그 완충장치의 부재 쪽으로 돌렸다. 연준리의 저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정적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젠은 지금 세계가 미국의 '플라자합의' 방식의 일방주의와 나머지 세계의 '루브르 협약'에 근거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시도한다.결론적으로 로치는 세계의 대립과 정책실패로 인한 '파국'보다는 통제된 방식의 환율조정, 즉 상대가격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자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하고 결론을 내렸다.ㅇ 로치: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은 바로 와이즈만이 언급한 그 이유, 즉 민간저축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개인저축의 감소는 바로 자산경제(Asset Economy)의 결과물이다. 미국이 지금 주택시장 버블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구조적인 재정적자(장기적으로 2.5~3.5% 수준)의 지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이를 받쳐줄 민간저축의 완충장치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핵심이다. 재정적자 증가세가 고점을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저축문제는 이미 도가 지나친 상태로, 세계 불균형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불균형이다. 마치 이것은 고전적인 소비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전부터 해온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민간저축이 없으면 재정적자는 훨씬 큰 문제가 된다. 미국이 '평균적인 수준의' 적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간저축이 없기 때문에 전혀 위안거리가 될 수 없다. 최소한 유럽이나 아시아는 높은 민간저축률이 완충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낭비가 심하다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세계가 모두 긴급한 균형찾기 과제에 공동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해답은 나올 수가 없다.ㅇ 바비에리: 와이즈만, 민간저축률이 하락하는데 연방기금 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다. 미국경제가 계속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연준리가 금리인상 속도를 좀 더 가속해야 하는 것 아닐까? 너무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기업이 저축을 미국 내에 투자한다면(아마도 일부는 달러약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파이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비자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당장 재정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 즉 연준리의 팽창적 통화정책의 문제만 남는다.ㅇ 뉴먼: 부시행정부의 측근 이코노미스트들이 최근에는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만약 백악관이 신뢰성 높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이 논쟁의 구도 역시 상당히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美 정부의 재정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만약 행정부가 재정적자 쪽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추진한다면 달러가 급격히 반등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긴축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금리 하락을 통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벌어줄 뿐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분명히 영구화되면서 미래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모든 전망이 신흥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특히 신흥시장은 최근 다소간 "잘 나가는 위치"를 즐겨왔다는 점이 염려된다. 내 생각에는 이런 현상이 달러약세와 저금리 그리고 강력한 세계경제의 성장 등 현재상황으로부터 외삽된 것이 아니며, 어떤 것이든 무너질 것으로 본다.ㅇ 로치: 이런 논쟁을 압축해 보면, 미국이 구조적인 재정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이 민간저축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될 것이다.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라면 기적과 같은 美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과 또 이로 인한 강력한 달러화 반등 전망을 논하는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한다면(이것이 내 입장이다), 조정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한 것일 따름이 된다. 문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약세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집단적인 선호를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달러약세만 가지고는 불균형한 세계의 문제점을 모두 고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금리의 조정과 글로벌 소비와 저축사이의 불균형의 조정을 이끌어 낼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존개와 같다.ㅇ 젠: 이번 토론은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다양한 나라들이 어떻게 할 것 같은가라는 판단보다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당위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세계경제는 '합의'보다는 '충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미국이 새로운 '플라자합의'를 원하는 것에 대해 나머지 세계는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플라자가 아니라 '루브르협약'을 더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새로운 환율전망에서 달러의 극단적인 평가절하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이런 결과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로치: 통제된 방식의 점진적 달러약세가 최선ㅇ 로치: 세계경제가 스스로의 길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해보자. 글로벌 정책의 수수께끼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과 또다른 세계 각국이 선택하는 정책 결정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경기변화의 결과를 도출할 핵심요인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성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불균형의 시정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불균형의 조정과정에서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 美 달러는 완만한 조정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책당국은 세계경제의 균형찾기를 위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희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다른 나라들이 성장중심의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의 여건 속에서 서로 시장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격화되고, 결국 달러조정 속도가 더욱 급격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다른 자산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더구나 글로벌경제의 파이가 성장하지 못하다면, 결과는 보호주의와 스태그플레이션 밖에 없게 된다. 당연히 이런 결과는 금융시장으로서는 끔직한 소식이 될 것이다.내 견해로는 오늘날 불균형에 빠진 세계경제에게는 어느 정도 통제된 방식의 달러약세가 지속되는 것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환율이 상대가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 모두에게 이는 큰 해결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달러의 변화를 매우 점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를 바랄 뿐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워낙 심각해서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다.[뉴스핌 Newspim]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