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채권시장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5% 성장을 위해서는 콜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콜금리 밑으로 떨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12월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달 콜금리인하 가능성에 ‘올인’ 하기에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했다. 실제로 외국인은 이날 국채선물을 7194계약이나 순매수했다. 이날 국채선물 거래량 3만4041계약의 21%에 이르는 것이다. 외국인은 6일까지 이미 3만5천계약을 순매수해 놓았었다.이 부총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날 국채선물은 17틱이 올랐다. 외국인은 이 부총리의 발언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5억9500만원을 평가익을 올렸다. 외인들은 지난 8월 콜금리인하 때도 6백억원을 투자해 3백억원을 벌어갔었다. 하룻만에 50%의 수익을 낸 것이다. 12월 금통위가 실제로 콜금리를 내린다면 외국인은 상당한 돈을 벌어갈 것으로 보인다.외국인이 벌어간 돈은 국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다. 선물시장은 누가 이익을 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곳이 있게 마련인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외국계 금융기관들은 12월에 들어서면서 앞다퉈 9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외국인들은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집했다.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보고서와 외국인의 선물플레이에 제때 장단을 맞춰준 꼴이 됐다. 외국인과 금융시장에서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시장참가자들은 이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달전에 콜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콜금리인하 얘기를 꺼내는 게 타이밍 상으로 적절하냐는 것이다. 콜금리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이 한국은행법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가 간여할 사안이 아니고 7명의 금통위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시장금리의 기초가 되는 콜금리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경제주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장 일변도에 빠지기 쉬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도 5% 성장을 하기 위해서 콜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 부총리의 주장이지만 콜금리가 설비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보다는 재정지출확대나 감세가 필요하고 그 이전에 정부가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기업하려는 심리를 북돋아줘야 한다는 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총리가 콜금리에 매달리는 건 너무 궁색해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 없으니까 콜금리인하만 요구하는 데 재경부의 요구대로 콜금리를 다 내리면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졌을 때 콜금리를 더 내릴래야 내릴 수 없어 나라 전체가 갑갑한 상황이 올까 우려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시장참가자들도 12월에는 콜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1분기중에 한차례 더 인하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이 부총리가 콜금리인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다. “부총리가 권한도 없는 콜금리에 참견하지 말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경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부총리의 금리에 대한 언급이 외국인의 선물 투기 움직임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투기자금은 외국인 투자유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오래 머무는 자금이지만 투기자금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고 차익을 남기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시장을 혼란시키고 변동성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곤 한다. 이 부총리의 콜인하 발언이 금통위의 콜금리인하로 연결된다면 미리 정보를 흘린 셈이 돼 외국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셈이 되고 동결한다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