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소폭 상향수정됐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의 경제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유럽과 일본 등의 악화에 따른 충격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됐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동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의 경기과열 억제 노력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신들의 내년 및 내후년 경기전망치가 소폭 상향조정됐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글로벌 경제의 균형찾기가 유발하는 새로운 긴장관계와, 달러약세 만이 아닌 실질금리의 상승 및 소비-저축 불균형의 해소 그리고 재정적자의 감축 등의 과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경기후퇴 우려는 완전히 후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로치의 표현대로라면 세계경제의 내년 침체 가능성은 40%에서 25%로 줄어들었다.◆ 세계경제 05년 3.6% 06년 4.0% 성장 예상, "장기추세선" 유지모건스탠리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3.6%로 0.1% 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장기 추세선이 3.7%임을 감안할 때 내년 세계경제는 여전히 추세선에 근접하는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중국이 강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유럽의 경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한편 이들은 2006년 세계경제가 다시 4.0%성장률을 기록하며 추세선 위로 소폭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005년의 경우 이전 전망치 3.3%에서 3.7%로 상향조정됐다. 2006년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나왔다.그러나 유럽의 경우 올해 1.8% 성장한 뒤 내년 성장률은 1.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모건스탠리의 내년도 전망치는 1.6%였다(이 수치도 유가급등으로 인해 크게 하향조정된 것이었다).◆ "유가(성장), 환율, 중국 등 호재이면서 동시에 불안요인"스티븐 로치는 국제유가가 15%나 급락하여 배럴당 50달러에서 크게 멀어지고, 달러화가 2002년 고점부터 매년 5%씩 15% 평가절하되어 우려요인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또 중국이 행정지도 이후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경기과열 억제에 나선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는 당초 7.0%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7.8%로 상향수정하고, 06년 성장률이 7.0%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로치는 내년 1분기 선진국 경제 성장 속도의 급격한 둔화가 다소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는 05년 1분기 선진국 GDP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국 3.2%, 유럽 0.9% 그리고 일본 -0.3%).그 다음 달러 환율이 다소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우려요인으로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6개월 안에 유로/달러가 1.37달러까지 상승하고, 달러/엔은 95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대략 15% 정도 달러 추가 약세를 예상한 것이라고 한다.이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의존형 유럽 및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 세계전체적으로 과도한 달러자산 매수포지션이 일부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로치는 지적했다.여기에다 환율전쟁이 유럽과 일본의 공조로 강화될 경우 달러약세가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 해소과정 역시 중단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고 한다. 또 그는 아시아만 단독 개입하게 되면 달러약세 압력이 유로화로 집중되어 예상치 못한 유럽과 아시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그가 보기에 중국의 정책변화가 핵심변수다. 로치는 만약 중국이 계속 글로벌 균형찾기에 저항한다면 전세계로부터 '왕따' 혹은 '희생양'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로치는 미국경제가 이상의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하지 않는 이상 세계경제 전망이 결코 밝을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로치는 세계경제의 침체 리스크가 25%로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임을 재확인시켰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