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단기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고점이 이미 경과했다는 불길한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대외여건 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는 강세가 몇 분기 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경기침체(recession)'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한다.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샤론 램(Sharon Lam)과 데니스 얌(Denise Yam) 등은 23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짧은 경기회복기(shortedn cycle)의 고점을 지났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샤론 램 등이 제출한 보고서("South Korea: Peaking out at a Shortened Cycle ")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 실질 GDP성장률, 2분기 5.5%로 정점 통과기록적인 수출강세 덕분에 2분기 한국 실질 GDP성장률은 5.5%에 달했다. 지난 해 4/4분기 실질성장률 3.9%에서 올해 1분기의 5.3%에 이어 추가성장세가 나타난 셈이다.그러나 계절조정치를 감안할 경우 2분기 실질성장률은 분기 0.6%, 연율 2.3%로 오히려 1분기와 지난 해 4/4분기(분기성장률 0.8%, 연율 2.7%)보다 약화된 것이다.한편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내수성장률이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비록 비교기준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다.명목 GDP 결과는 차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아마도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명목 성장률이 실질성장률에 비해 더 좋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로 인해 수입물가가 11.7%나 급증하면서 수출물가 상승 6.4%를 상쇄했으며, 특히 수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지속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모멘텀 고점경과, 주기 단축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내수회복도 부진하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현 경기주기 국면의 고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번 경기회복 주기는 지난 번 회복국면의 2/3 수준에서 멈춘 것이고 1981년부터 2001년 사이의 경기고점과 비교하자면 불과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것이었던 셈이다.이런 이유에서 5%가 넘는 실질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게 판단된다.만약 경기회복 모멘텀이 2분기에 고점을 지난 것이라면, 이는 또한 한국의 경기주기가 더욱 짧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경기 저점에서 고점에 이르는 기간이 직전 회복기의 경우 5분기, 1981년~2001년 사이에서는 9분기 지속됐는데, 이번에는 4분기로 짧아진 것이다.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일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이 국내설비 투자 및 일자리 증가를 위축시킨 주된 이유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출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으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세계 경기회복세를 타고 2분기에도 한국의 수출은 기록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2분기 수출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무려 전체 성장률의 2/3에 달했다.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전년대비 실질 27.2% 증가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계절조정치로 최근 월간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르르 기록하는 등 수출 역시 고점을 경과하는 조짐을 나타냈다.게다가 수출입의 증가세는 모두 지난 해 같은 기간 SARS 및 신용카드 대란 발생으로 저조했던 수준과 비교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된다.앞으로 중국경기 둔화 전망 속에 한국 수출성장 주기 역시 하락곡선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및 연준리 금리인상 전망 역시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유가 상승은 한국의 교역수지와 가계소득을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내수회복 전망 역시 "로우 베이스" 이펙트에 불과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2분기 내수가 전년대비 실질 2.2%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내수가 0.7% 감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 "베이스 이펙트"로 볼 수 있다. 어쨌든 5분기만에 GDP성장에 플러스 기여한 내수는 앞으로 수출전선이 어두워지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2분기 고정자본 투자는 전년대비 실질 4.5% 증가, 1분기의 1.8%보다 크게 가속화되면서 업사이드 서프라이즈를 형성했다. 계절조정치를 감안한 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5.7%로 강세를 보였다.그러나 2분기 설비투자 증가세는 주로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변동성이 심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박 등을 제외한 기계류 주문은 불과 2.9%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해 부진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설비투자 쪽은 하반기에도 베이스 이펙트에 기초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로 인해 당분간 공공 투자 역시 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소비 쪽을 보면, 소비자들이 여전히 카드대란 이후 부채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에 개인소비는 전년대비 0.7% 감소했고, 비록 5분기만에 하락세가 가장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년동기에도 소비가 1.8%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좋지 않은 상황이다.신용카드 대란 외에도 고용시장이 계속 침체된 점과 복합적인 정치상황이 소비를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역시 로우 베이스 이펙트에 기반해 하반기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성장세로의 전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 50달러 강세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침체"도 가능수출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을 흡수할 곳은 역시 강한 내수회복 밖에 없다.그러나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다면 올해 4/4분기 및 내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수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한국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상실 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수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판단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2005년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유가 강세가 경제전반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어 더욱 부담이다.만약 국제유가가 향후 3~4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배럴당 50달러를 상회하게 된다면, 한국경제는 단기적인 "경기침체(recession)"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정책은 한국경제의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강해지는 효과를 나을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국제유가 강세 속에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는 1988년 IMF사태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오히려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될 것이다.[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