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콜금리를 전격 인하했다.비용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는 조건 속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3.75%라는 금리가 아직은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하다.물론 인플레 압력을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앞섰고, 실제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물가보다는 내수 진작이 우선"이라고 말했다.미국의 경제분석 온라인 매체인 이코노미닷컴(Economy.com)은 최근 논평을 통해 한국은행이 심각한 소비자신용 위축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으며 정치권은 재정정책 상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데올로기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구사된다는 점도 불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코노미닷컴은 재정정책이 구사되더라도 카드대란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만 일종의 소득효과 속에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함께 제시했다.국채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국경제의 특수한 여건에서 볼 때 금리조절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또 내수부진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불만은 역시 일방적으로 수용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들의 주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정치권의 이데올로기 싸움내수침체와 고유가 악영향 등으로 지난 7월 한국인들의 소비심리가 43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고소득층마저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한다. 이러한 소비심리 악화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비용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현재 정책당국의 분위기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혼합실시를 통해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뚜렷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시해야 할 지점이 있다. 소비자 구제금융을 위해 지난 5월 탄생한 한마음금융은 기한이 오는 20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존속기간을 늘려 신청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내외에서 모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특히 이코노미닷컴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다른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대립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중도좌파 정당(Economy.com 자체표현)인 열린우리당은 인프라 관련 지출을 늘리는 형태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러나 사실 이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며, 실제로는 어떤 정책이든 한국경제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비판도 같이 제기했다.◆ 경제 양극화, 통화정책 상의 딜레마 형성현재 한국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두 자리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수출신장세를 즐기고 있는 반면,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을 전후로 발생한 신용카드 대란의 효과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한국 가계 중 약 14%가 카드 결제를 연체하고 있고, 새로운 자금원에 대한 수요와 기업의 대출연장요구는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또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반면 소매판매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현실적으로 한국 내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 내년에도 여전히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04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곤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5%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따라서 이코노미닷컴은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통화정책 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일종의 딜레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사실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용연체 사태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협소한 정책목표로, 별다른 대응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부실이 크게 증가하면 금융서비스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뛰어난 정책입안자라면 금리(따라서 대출이자율)를 제어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소득을 증대시키기를 바랄 것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두 가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정확히 정반대의 통화정책이 요구되며, 당분간 이런 상반된 요구의 편차는 좁혀지기 힘들 것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했다.◆ 인플레 현실화 가능성 낮아...재정지출은 소비자구제 쪽으로 문제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현재 한국경제에 비용(cost-push) 인플레이션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다. 지난 6월까지 3% 중반에 머물 던 물가는 7월 들어 4.4%로 급등했다. 이코노미닷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 물가상승을 감내할 것인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인플레 가능성이 좀 더 작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는 현재 미지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심각한 소비자신용 제약 하의 통화정책 구사라는 전례 없는 상황의 초입에 들어선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은 상태에서 내수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정책 상의 대응이 한국은행으로서는 못마땅할 것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 큰 충격파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구사한다면 카드대란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 소비자들은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이코노미닷컴은 충고했다.단, 이런 입장은 다만 전반적인 재정정책의 구사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성과는 별로 없이 인플레이션만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소비자 구제금융의 만성화를 정당화하자는 말은 아니라고 이들은 덧붙였다.[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