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원 환율이 1,150원대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의 금리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으로 전날 급등하면서도 1,160원에 안착하지 못한 부담감에다 달러/엔이 109선으로 내려오면서 짓눌려 있는 모습이다.11일 달러/원 환율은 낮 12시 28분 현재 1,157.40으로 전날보다 2.00원 내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으로 달러/원 하락폭이 제한되면서 변동폭은 고작 2원에 불과하다. 장중 저점은 1,155.40이고 고점은 1,157.50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고유가와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주가가 20포인트, 3%나 급락하고 달러/엔이 반등을 하더라도 외환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또 아무리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 재료가 뒷북이긴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분명히 주가 급락이나 달러/엔 반등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인(moving factor)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변동요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주가 급락 불구 변동성 죽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 탓"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와 외환당국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매수와 매도 양사이드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국책은행이든 아니면 국책은행과 친한 대행은행이든 간에 아래와 위쪽 모두에서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요인에 따른 매매를 차단하고 있어 매매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물론 역외세력들이 덜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주가가 3% 이상 급락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달러/원 환율은 오름세를 보일 이유가 충분하다. 정부의 예의 펀더멘탈 차별론을 근거삼더라도 콜금리 동결이 내수 침체에 연원을 두고 있고 소비심리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식 매도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환율은 약세 출발한 뒤 낙폭 축소 여력을 상실하고 관망세로 빠져들고 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결제 등 매수세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은행권의 롱플레이 시도가 좌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주가가 저렇게 빠지고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데도 환율이 못올라가는 것은 정부 탓이 크다"며 "은행권이 롱플레이를 시도했으나 국책은행 관련 매도세가 나오면서 맞고 내려올까봐 물러나며 의욕이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달러/엔의 경우도 반등할 때는 덜 반응하고 내려갈 때문 부분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며 "무디스든, 어떤 재료든 현재로서는 당국의 변동폭 부재 의지 속에서 발현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OECD 개입 자제 권고, 재경부와 한은 입장 차이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환율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기했다.시장 개입은 수출은 촉진하되 기업과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를 침체시킬 우려가 있으며 외환보유액 과도한 증액으로 기회비용이 크게 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전부터 환율방어에 따른 내수침체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왔고, OECD조차도 한국 경제의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내수 회복을 꼽으면서 그런 권고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정부의 외환정책에는 변함이 업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 확인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는 말을 덧붙였다.반면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OECD의 권고안대로 시장 개입을 과도하게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단지 '수사학적 표현'인지 '한은의 내부 불만'인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변동폭 축소≠시장 안정, 탄력적 위기 대처 능력 필요 시장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양태에 대해 해외 불확실성 변수에 따라 장이 출렁이고 이에 따라 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더욱 외환시장의 변동폭을 줄이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국내외 안팎, 특히 국내 경기 상황과 맞물려 이해관자들 속에서 경제위기론이 제기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공방이 제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위기론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주의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적 입장에서 시장을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곧 안정이라는 등식은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해외시장의 경우 주가와 달러/엔 등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국만은 주가가 급락해도 외환시장은 무풍지대처럼 고용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능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은 오히려 더욱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딜러는 "외환시장에서는 수급변수가 최우선을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악용하는 것 처럼 보인다"며 "정부는 펀더멘탈 차별론을 환율방어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 상승할 때는 시장과 반대로 수급논리로 포장하는 이중성을 벗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시장이 정말 불안할 때 정부가 개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죽여 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다"며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변수간 충돌이 빚어지면서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미리부터 정책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