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 가치가 급락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인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손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약세기조를 거듭해 온 터라 달러 가치 급락 경고는 주목해야 할 문제제기이다.美 금융전문 주간지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은 지난 5일 편집자 논평 란을 통해 달러 붕괴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시하고, 향후 달러 붕괴사태를 막으려면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본투자 추세를 유지하려면 미국경제가 지금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사실 최근 2년 이상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런 약세가 계속될 것인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은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다음은 배런스의 기사 “달러 급락을 저지하라” 《Stop the Dollar's Slide》를 정리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번 논평의 제목은 지난 보카라톤에서 열린 G7회담을 앞두고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가 특집기사 제목으로 뽑은 “달러 약세 내버려두라”(Let th Dollar Slide)와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달러 약세와 미국에 대한 신뢰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에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 달러가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미국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가 추락하면 무엇보다 달러가 그 주요 희생양이 될 수 있다.지난 3년간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국제 구매력이 33%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 달러가치가 추가로 급락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일 수 있다. 미국 증시나 채권시장, 그리고 미국경제를 넘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것이다.많은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규모 재정적자나 투자거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군소 통화와는 달리 달러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달러는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주된 외환보유 통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가 급락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달러 붕괴 시나리오 검토 사실 달러 붕괴사태와 역사적 위치를 뒤흔들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다.◇ 시나리오 1 : OPEC 원유결제 통화 변경만약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결제통화를 달러가 아닌 통화 바스켓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달러 급락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달러가치가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전망 하에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크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원유수입의 구매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제품만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나 일본의 전자제품도 구입하기 때문에, 달러약세는 분명 이들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최근 유가 급등의 배경에 달러약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이 진짜 달러약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는 되어야 한다. OPEC은 지난해 유가 상한선 목표액인 28달러를 포기했다. 더구나 이들은 올해 4월초 4% 추가감산을 결의함으로써 유가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만약 OPEC이 새로운 통화 바스켓 방식을 도입해 달러 비중이 50%정도에 머물고 나머지는 유로나 엔으로 채워진다면, 원유수입국들은 대금결제를 위해 달러를 팔고 유로나 엔을 매수해야 한다. OPEC의 원유수입액의 절반만해도 연간 1,500억달러나 되지만, 원유 선물 매매시장과 같은 2차시장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시장도 결제통화가 완전히 달러에만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 시나리오 2: 중국 페그제 폐기 후 美 재무증권 매각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기하고, 이에 따라 美 재무증권을 일부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사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페그제 유지를 위해 자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美 재무증권 매입에 사용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가치를 부양해 온 셈이다. 중국이 보유한 美 재무증권 규모는 1월말 현재 1,500억달러에 이르며, 홍콩의 보유액을 포함할 경우 2,20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할 경우에라도 미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달러화 보유액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지금과는 양상이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부시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달러약세 전략을 9.11테러 사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더구나 중국이 변동환율제보다는 복수통화로 이루어진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인 금본위 환율제의 부활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위안화가 달러화처럼 세계 주요 외환보유액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3: 日 경기회복으로 美 주식 및 채권시장 자본유출 우려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경우 투자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미국 증시나 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2003년 말 현재 일본의 美 재무증권 보유액은 전년대비 50%나 급증, 5,75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예상규모인 5,250억달러보다도 많으며, 결국 일본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다 메워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본이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투자를 위해 미국의 금융자산을 매각한다면, 재무증권 보유액 중 약 3,000억달러는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여타 미국 금융자산 매각 가능액을 그 두 배에 달한다. 이렇게 일본의 매수세가 실종된 미국채권 시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결국 일본과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려면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부담이 된다. 결국 결과는 국내시장의 희생을 바탕으로 달러가치가 회복되는 것이다.◇ 시나리오 4: 고용 없는 경기회복, 첨단산업 고용 위축 가능성미국이 계속해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나아가 첨단산업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무한 속에 빠져들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미국은 지금 새로운 유형의 경기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인터넷 버블의 붕괴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갑작스럽게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이 국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미국의 일자리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추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는 미국 고용시장, 나아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헤게모니 유지 위해서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공이 필수이런 달러 급락 시나리오에 반영된 부담을 극복하고 미국이 막대한 수지적자를 보전하고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나아가 달러가 지배적인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영국 파운드화는 과거 2세기 동안 지배적인 통화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19세기 후반 영국 파운드화의 지위는 사실 남에게서 ‘빌려온 시간’에 불과했다. 이 기간 투자자들은 미국과 같은 보다 매력적인 해외시장 투자처로 자본을 옮겨갔다. 당시 영국 제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생산성은 해외로부터 막대하게 유입되는 원자재를 가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 있다.오히려 오늘날 과거 영국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해외자본 차입을 통해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만약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게 된다면, 달러는 그야말로 ‘빌려온 시간’을 살게 되는 셈이다.사실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그 지위를 보전하는 일은 미국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달러 및 달러표시 자산은 다른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자대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보다 높은 경제성장과 달러 강세를 통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미국 달러 가치가 급락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인 미국에 대한 신뢰도의 손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약세기조를 거듭해 온 터라 달러 가치 급락 경고는 주목해야 할 문제제기이다.美 금융전문 주간지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은 지난 5일 편집자 논평 란을 통해 달러 붕괴 시나리오 몇 가지를 제시하고, 향후 달러 붕괴사태를 막으려면 신뢰 회복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본투자 추세를 유지하려면 미국경제가 지금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사실 최근 2년 이상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런 약세가 계속될 것인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적은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다음은 배런스의 기사 “달러 급락을 저지하라” 《Stop the Dollar's Slide》를 정리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번 논평의 제목은 지난 보카라톤에서 열린 G7회담을 앞두고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가 특집기사 제목으로 뽑은 “달러 약세 내버려두라”(Let th Dollar Slide)와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달러 약세와 미국에 대한 신뢰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에다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경기 부양에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 달러가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미국에 대한 전세계의 신뢰가 추락하면 무엇보다 달러가 그 주요 희생양이 될 수 있다.지난 3년간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국제 구매력이 33%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 달러가치가 추가로 급락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일 수 있다. 미국 증시나 채권시장, 그리고 미국경제를 넘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것이다.많은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규모 재정적자나 투자거품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군소 통화와는 달리 달러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달러는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주된 외환보유 통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가 급락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달러 붕괴 시나리오 검토 사실 달러 붕괴사태와 역사적 위치를 뒤흔들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다.◇ 시나리오 1 : OPEC 원유결제 통화 변경만약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결제통화를 달러가 아닌 통화 바스켓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달러 급락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달러가치가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전망 하에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크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원유수입의 구매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국제품만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나 일본의 전자제품도 구입하기 때문에, 달러약세는 분명 이들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최근 유가 급등의 배경에 달러약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이 진짜 달러약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는 되어야 한다. OPEC은 지난해 유가 상한선 목표액인 28달러를 포기했다. 더구나 이들은 올해 4월초 4% 추가감산을 결의함으로써 유가 강세를 지속시키고 있다. 만약 OPEC이 새로운 통화 바스켓 방식을 도입해 달러 비중이 50%정도에 머물고 나머지는 유로나 엔으로 채워진다면, 원유수입국들은 대금결제를 위해 달러를 팔고 유로나 엔을 매수해야 한다. OPEC의 원유수입액의 절반만해도 연간 1,500억달러나 되지만, 원유 선물 매매시장과 같은 2차시장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시장도 결제통화가 완전히 달러에만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 시나리오 2: 중국 페그제 폐기 후 美 재무증권 매각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 페그제를 폐기하고, 이에 따라 美 재무증권을 일부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사실 그 동안 중국정부는 페그제 유지를 위해 자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美 재무증권 매입에 사용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가치를 부양해 온 셈이다. 중국이 보유한 美 재무증권 규모는 1월말 현재 1,500억달러에 이르며, 홍콩의 보유액을 포함할 경우 2,20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할 경우에라도 미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거나 달러화 보유액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지금과는 양상이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부시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을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달러약세 전략을 9.11테러 사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더구나 중국이 변동환율제보다는 복수통화로 이루어진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인 금본위 환율제의 부활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중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위안화가 달러화처럼 세계 주요 외환보유액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3: 日 경기회복으로 美 주식 및 채권시장 자본유출 우려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경우 투자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미국 증시나 채권시장에서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2003년 말 현재 일본의 美 재무증권 보유액은 전년대비 50%나 급증, 5,75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예상규모인 5,250억달러보다도 많으며, 결국 일본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다 메워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본이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투자를 위해 미국의 금융자산을 매각한다면, 재무증권 보유액 중 약 3,000억달러는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여타 미국 금융자산 매각 가능액을 그 두 배에 달한다. 이렇게 일본의 매수세가 실종된 미국채권 시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결국 일본과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려면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부담이 된다. 결국 결과는 국내시장의 희생을 바탕으로 달러가치가 회복되는 것이다.◇ 시나리오 4: 고용 없는 경기회복, 첨단산업 고용 위축 가능성미국이 계속해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나아가 첨단산업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악무한 속에 빠져들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미국은 지금 새로운 유형의 경기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인터넷 버블의 붕괴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갑작스럽게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이 국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미국의 일자리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추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는 미국 고용시장, 나아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헤게모니 유지 위해서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공이 필수이런 달러 급락 시나리오에 반영된 부담을 극복하고 미국이 막대한 수지적자를 보전하고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면, 나아가 달러가 지배적인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영국 파운드화는 과거 2세기 동안 지배적인 통화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19세기 후반 영국 파운드화의 지위는 사실 남에게서 ‘빌려온 시간’에 불과했다. 이 기간 투자자들은 미국과 같은 보다 매력적인 해외시장 투자처로 자본을 옮겨갔다. 당시 영국 제조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생산성은 해외로부터 막대하게 유입되는 원자재를 가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지금 미국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 있다.오히려 오늘날 과거 영국과 같은 상황에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해외자본 차입을 통해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만약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게 된다면, 달러는 그야말로 ‘빌려온 시간’을 살게 되는 셈이다.사실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그 지위를 보전하는 일은 미국 자신에게 달려있다.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달러 및 달러표시 자산은 다른 투자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자대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보다 높은 경제성장과 달러 강세를 통해 국제 투자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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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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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