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2월 둘째주(2.9-13일) 채권전문가들의 금리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뉴스핌 금리예측 컨센서스 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 등(가나다, ABC순)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월 둘째주 채권전문가 금리예측 종합▷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5.05-5.25%외환시장안정용 국채의 추가 발행가능성이 있지만 G7회담등이 아시아권 통화강세를 일부 유도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고, 외환당국도 너무 강도 높은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발행되더라도 1조원 정도에 국한될 것이므로 수급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10년물이 5.50%를 넘지 못하고, 비지표 장기채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 한 상태에서 장기금리의 상방경직성은 강화될 것임. 이에 반해, 2년미만 단기채의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형성되어 2년 미만 채권의 상승 역시 크게 제한 받고 있어 전반적인 금리 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임. 다만, 주말에 발표되는 미 노동시장 관련 지표가 부담으로 작용하긴 하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오히려 노동 지표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위협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5.05~5.25%주중 금리 움직임은 현지시간 6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에 의해 좌우될 것임. 지난 12월 비농가취업자 증감 수치가 상향수정되고 1월 증감수치가 시장전망치에 부합하게 발표될 경우 미국 TB금리는 큰 폭 상승할 것임. 9일의 국고5년 입찰부담이 겹치게 될 국내 금리 역시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임.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전망을 하회할 경우에는 국내 국고5년 입찰이 물량부담 경감으로 해석되며 금리가 하락할 것임. 현재로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지표금리는 2월1주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 다만 기존의 range를 깰만큼 하락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횡보국면은 유효할 것임.▷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85~5.10%, 5년국고채 5.15~5.40%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 고용지표, 현 통화정책 지속 등이 금리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금리를 하락세로 돌리기 보다는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며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주 채권시장도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주초 강세 이후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삼성투신 김천수:3년국고채 4.77-4.96%, 5년국고채 5.15-5.27%혼란스러웠던 지난 한주를 보내며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또 한번의 박스레인지 장을 절감하며 어느정도 5%에 대한 투자레벨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임.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의견이 5%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기존의 paradigm을 깨고 움직이는 경제와 같이, 채권시장도 새로운 paradigm에 지배를 받고 있음. 과거와 같은 자금 수요의 paradigm을 믿고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경제의 한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 금주에도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유통물 갖고는 아직도 5% 돌파는 부족해 보이며, 새로운 모멤텀 출현시까지는 금리가 4.80-4.95%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함. 주간 주식의 조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예측범위에서 2-3bp를 벗어날 수도 있으나, 곧 레인지 이내로 복귀될 것으로 예상. 국고5년 입찰도 장기투자 기관들의 기본물량 입찰 참여로 5.25%정도에서 무난하게 낙찰 전망. 장기투자 기관들의꾸준한 시장 참여가 예상됨.▷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5.10-5.30%미 노동지표 개선이 예상치 하회함에 따라 국내금리도 주초 동반 하락예상. 관건은 환율의 지속적인 강세에 따른 추가 외평채 발행 우려감이 금리하단을 디소 제어할 것으로 보임.▷하나알리인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 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15-5.35%박스권 국면에서 Carry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은 지난 주말예상수준을 하회하는 고용지표 발표와 미국채수익률 하락을 재료로 주초반에는 금리하락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리 박스권 하단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시장 의존도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main driver는 환율과 주가요인입니다. 환율과 주가하락의 금리 우호적 재료 요인은 이미 선반영해오고 있으며, 주가의 재반등 양상, G7회의 이후에도 정부의 기존 외환스탠스 유지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2) 금리하락의 또 다른 배경인 단기물금리의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물 수요증대 및 금리하락 등 발행조건의 호조로 은행채 발행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하순이후 순상환되었던 통안증권이 순발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3년국고채 4.80-5.0%경제지표 :미국지표 호조 ,국내지표도 호조 예상수급 : 채권 만기 3.6조 물량에 비해 8조 내외의 발행 예정정책: 중립 (콜금리는 동결하나 멘트는 물가를 염려한 비 우호적 발언 예상예상 : 전반 약세 후 소폭 강세 예상▷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80-5.00%일시적 반응 이후 시장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살펴볼 것이며, 한편으로는 다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릴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우리는 설사 원화 절상 강도가 약해지더라도 새로운 소식 중 상당 수가 국내외 정책 당국이 주장하듯이 경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의 금리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8-5.0%이번 주 시장금리는 전주말 개최된 미 플로리다 G-7회담 결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의 변동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선진7개국 재무장관회담에서 아시아통화의 절상압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합의될 경우 시장금리는 하락압력이 강화됨으로써 5.8%선으로 하락할 전망임. 원/달러환율이 급락할 경우 수출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악화 가능성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시장금리 하락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작년 9월 두바이회담과 달리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원/달러환율은 반등압력이 나타남으로써 시장금리 상승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주초 선진7개국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4.9%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시장금리는 5%선에 근접하는 강세 및 4.8%선으로의 후퇴 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85-5.10%, 5년국고채 5.15-5.40%이번주 금리전망은 여전히 지난주말의 미국고용지표, 이번주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추가 외평용 국채 등이 주요 관건이 되겠네요. 아직도 한번의 쇼크가 가능하다는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금리전망은 여전히 비슷한 레인지로 봅니다.▷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 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15%-5.35%펀더멘털 상 제한적인 환율 하락 용인이 있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체감적으로는 아니지만 지표상으로는 회복되는 모습이 향후 1~2개월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율 하락이라는 변수만으로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美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美 국채수익률 하락을 배경으로 금리가 소폭 하락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언급한 국내 펀더멘털 요인과 수급상 16일에 있을 10년물 입찰에 대한 부담이 주후반에 작용하면서 약세로 전환되어 국고채 3년물 수익률 기준으로 4.95% 지지여부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4.85 ~ 5.05%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newspim] 2월 둘째주(2.9-13일) 채권전문가들의 금리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뉴스핌 금리예측 컨센서스 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하나알리안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 등(가나다, ABC순)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월 둘째주 채권전문가 금리예측 종합▷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5.05-5.25%외환시장안정용 국채의 추가 발행가능성이 있지만 G7회담등이 아시아권 통화강세를 일부 유도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고, 외환당국도 너무 강도 높은 개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발행되더라도 1조원 정도에 국한될 것이므로 수급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특히, 10년물이 5.50%를 넘지 못하고, 비지표 장기채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 한 상태에서 장기금리의 상방경직성은 강화될 것임. 이에 반해, 2년미만 단기채의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형성되어 2년 미만 채권의 상승 역시 크게 제한 받고 있어 전반적인 금리 상승압력은 높지 않을 것임. 다만, 주말에 발표되는 미 노동시장 관련 지표가 부담으로 작용하긴 하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 오히려 노동 지표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위협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동원투신 윤항진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5.05~5.25%주중 금리 움직임은 현지시간 6일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에 의해 좌우될 것임. 지난 12월 비농가취업자 증감 수치가 상향수정되고 1월 증감수치가 시장전망치에 부합하게 발표될 경우 미국 TB금리는 큰 폭 상승할 것임. 9일의 국고5년 입찰부담이 겹치게 될 국내 금리 역시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임. 하지만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전망을 하회할 경우에는 국내 국고5년 입찰이 물량부담 경감으로 해석되며 금리가 하락할 것임. 현재로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따라서 지표금리는 2월1주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 다만 기존의 range를 깰만큼 하락 모멘텀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횡보국면은 유효할 것임.▷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85~5.10%, 5년국고채 5.15~5.40%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 고용지표, 현 통화정책 지속 등이 금리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금리를 하락세로 돌리기 보다는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며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주 채권시장도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주초 강세 이후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삼성투신 김천수:3년국고채 4.77-4.96%, 5년국고채 5.15-5.27%혼란스러웠던 지난 한주를 보내며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또 한번의 박스레인지 장을 절감하며 어느정도 5%에 대한 투자레벨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임.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의견이 5%를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기존의 paradigm을 깨고 움직이는 경제와 같이, 채권시장도 새로운 paradigm에 지배를 받고 있음. 과거와 같은 자금 수요의 paradigm을 믿고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경제의 한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 금주에도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유통물 갖고는 아직도 5% 돌파는 부족해 보이며, 새로운 모멤텀 출현시까지는 금리가 4.80-4.95%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함. 주간 주식의 조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예측범위에서 2-3bp를 벗어날 수도 있으나, 곧 레인지 이내로 복귀될 것으로 예상. 국고5년 입찰도 장기투자 기관들의 기본물량 입찰 참여로 5.25%정도에서 무난하게 낙찰 전망. 장기투자 기관들의꾸준한 시장 참여가 예상됨.▷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3년국고채 4.80-5.00%, 5년국고채 5.10-5.30%미 노동지표 개선이 예상치 하회함에 따라 국내금리도 주초 동반 하락예상. 관건은 환율의 지속적인 강세에 따른 추가 외평채 발행 우려감이 금리하단을 디소 제어할 것으로 보임.▷하나알리인츠투신 김기현 조사역 : 3년국고채 4.85-5.00%, 5년국고채 5.15-5.35%박스권 국면에서 Carry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은 지난 주말예상수준을 하회하는 고용지표 발표와 미국채수익률 하락을 재료로 주초반에는 금리하락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금리 박스권 하단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시장 의존도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main driver는 환율과 주가요인입니다. 환율과 주가하락의 금리 우호적 재료 요인은 이미 선반영해오고 있으며, 주가의 재반등 양상, G7회의 이후에도 정부의 기존 외환스탠스 유지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의 역할은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2) 금리하락의 또 다른 배경인 단기물금리의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물 수요증대 및 금리하락 등 발행조건의 호조로 은행채 발행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월 하순이후 순상환되었던 통안증권이 순발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3년국고채 4.80-5.0%경제지표 :미국지표 호조 ,국내지표도 호조 예상수급 : 채권 만기 3.6조 물량에 비해 8조 내외의 발행 예정정책: 중립 (콜금리는 동결하나 멘트는 물가를 염려한 비 우호적 발언 예상예상 : 전반 약세 후 소폭 강세 예상▷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80-5.00%일시적 반응 이후 시장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살펴볼 것이며, 한편으로는 다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릴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우리는 설사 원화 절상 강도가 약해지더라도 새로운 소식 중 상당 수가 국내외 정책 당국이 주장하듯이 경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의 금리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8-5.0%이번 주 시장금리는 전주말 개최된 미 플로리다 G-7회담 결과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의 변동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선진7개국 재무장관회담에서 아시아통화의 절상압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합의될 경우 시장금리는 하락압력이 강화됨으로써 5.8%선으로 하락할 전망임. 원/달러환율이 급락할 경우 수출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악화 가능성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가지 시장금리 하락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작년 9월 두바이회담과 달리 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원/달러환율은 반등압력이 나타남으로써 시장금리 상승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주초 선진7개국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4.9%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시장금리는 5%선에 근접하는 강세 및 4.8%선으로의 후퇴 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85-5.10%, 5년국고채 5.15-5.40%이번주 금리전망은 여전히 지난주말의 미국고용지표, 이번주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추가 외평용 국채 등이 주요 관건이 되겠네요. 아직도 한번의 쇼크가 가능하다는 예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금리전망은 여전히 비슷한 레인지로 봅니다.▷SK증권 양진모 애널리스트: 3년국고채 4.85%-5.05%, 5년국고채 5.15%-5.35%펀더멘털 상 제한적인 환율 하락 용인이 있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체감적으로는 아니지만 지표상으로는 회복되는 모습이 향후 1~2개월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율 하락이라는 변수만으로 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美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美 국채수익률 하락을 배경으로 금리가 소폭 하락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언급한 국내 펀더멘털 요인과 수급상 16일에 있을 10년물 입찰에 대한 부담이 주후반에 작용하면서 약세로 전환되어 국고채 3년물 수익률 기준으로 4.95% 지지여부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4.85 ~ 5.05%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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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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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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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