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1일 카드업계 처음으로 현금서비스 중단사태를 빚으면서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LG카드문제가 산업은행의 위탁경영으로 일단 타결됐다.정부나 채권금융기관 LG그룹이 나름대로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마련한 해결책이지만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고 총선까지 덮어놓은 미봉책이라는 금융계의 지배적인 평가다.이렇게 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앞으로 1년동안 발생할 LG카드의 유동성 부족액이 과연 정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5천억원에 그칠 것이냐는 데에 대한 회의 때문이다.또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LG카드 관련 8조7천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만기연장 문제도 56조원 규모의 ABS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려 비우량기업들의 자금경색을 몰고 올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LG카드는 산은 위탁경영방은 이같은 짠 평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밤 산업 우리 국민 농협 등 4개 은행의 8천억원 지원으로 일단 유동성위기를 넘기게 됐고 지난 8일 중단됐던 현금서비스는 10일 오전8시를 기해 재개됐다. ◆ LG카드 위탁경영 합의 내용 LG카드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9일 LG카드의 산업은행 위탁경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우리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년이내에 추가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5천억원 한도내에서 LG그룹과 산업은행이 75(3750억원)대 25(1250억원)의 비율로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5천억원 이상의 추가유동성은 지원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채권금융기관에게 부담지우지 않기로 했다. 채권단은 기존채권 2조원 가운데 감자에 필요한 최소금액인 1조원을 우선 출자전환한뒤 기존주주와 동시에 감자를 실시한 뒤 나머지 1조는 추가로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LG카드 매각대금 3500억원을 제외한 1조6500억원의 유동성을 새로 지원한 후 자본확충을 위해 추가로 출자전환키로 했다. 채권단의 총출자금액은 3조6500억원이 되는 셈이다. ◆ 정부 “추가유동성 부족대비 5천억원으로 충분”정부는 이정도면 LG카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히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런 낙관적인 입장은 그동안 LG카드 문제 처리를 주도해온 윤용로 금융감독원 감독정책2국장이 9일밤 기자실에서의 협상의 경과의 결과를 설명한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윤 국장은 채권단의 추가지원 1조6500억원에다가 예비비 5천억원까지 준비해 뒀는데 더 이상 안정장치를 둘 수 있느냐고 말했다. 총자산 26조원의 회사가 지난해 5조원, 올해 약 4조원 등 10조원에 가까운 부실을 상각하기 때문에 추가부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채권자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손실분담 문제도 기존주주는 감자를 통해, 채권단은 출자전환과 추가지원을 통해 투신 연기금 증권 등은 자산유동화증권(ABS)만기연장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손실분담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계 “5천억원은 턱없이 부족.. 총선까지 미봉책”금융계는 1조65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5천억원의 예비유동성 확보로 앞으로 LG카드가 앞으로 1년간 유동성위기를 완전히 넘길 거라는 정부의 주장에 턱없는 얘기로 보는 분위기다. 총선까지 이문제를 덮고 가려는 미봉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LG카드에 대한 자산실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회사의 부실이 어느정도 인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고 또 두차례의 현금서비스 중단을 거치면서 금융기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상당히 잃었기 때문에 우량고객은 다른 카드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추가부실을 낳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BS만기연장도 여전히 불씨ABS문제도 불씨로 남아있다. 정부는 8조7천억원의 LG카드관련 ABS의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ABS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ABS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LG카드는 ABS의 기초자산으로 들어간 우량매출채권은 모두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는 처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LG카드의 부실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채권은행들은 둘째 치더라도 정부가 100%출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조차도 5천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유동성부족은 책임질 수 없다며 정부에 추가손실 보전과 책임자 면책조항이 담긴 확약서를 요구했다. 산은이 앞으로 1년간 유동성부족분이 5천억원에 그칠 거라고 본다면 이같은 확약서는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은도 다른 채권은행들과 마찬가지로 LG카드의 유동성부족 및 추가부실이 얼마나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 LG카드의 운명은 어디로우리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LG카드 경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주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산업은행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계는 이를 산업은행이 LG카드를 사실상 단독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산업 우리 국민 기업 신한 외환 한미 하나은행과 농협 등은 LG카드의 산은 위탁경영 방안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LG카드란 수렁에서 발을 뽑기를 내심 원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부실문제는 산업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산은은 혼자서 덤터기를 쓸 수 없다며 정부에 면책확약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0일까지는 확약서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리와 산은 담당자들간에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LG카드의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LG카드 스스로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회복을 통한 연체율 감소도 뒷받침돼야 한다. LG카드가 아무리 치열한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경기회복→실업자 감소 및 가계소득증가→신용불량자 감소→연체율하락이라는 선순환이 받쳐주지 않으면 LG카드 경영정상화의 길은 험난해 질 수 있다.이 두가지 요소가 잘 뒷받침되면서 LG카드가 정상화의 길을 걷는다면 제3자 매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겠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자칫 정부가 이문제에 깊숙이 개입한데 따른 업보인 공적자금투입과 국민세금 때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