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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제전망] 국제 경제 환경 점검

기사입력 : 2003년12월29일 10:50

최종수정 : 2003년12월29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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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개최한 "200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김창록 소장의 발표문입니다. 김창록 소장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채권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투자자금이 증대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감지해 주요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속 환율 급변동,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존도 확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004년 국제경제 환경 점검Ⅰ. 국제경제 환경 전망□ 세계경제, 본격 회복국면 진입 전망 ○ 미 회복주도 대미수출에 힘입어 일 유럽 순으로 회복 ○ 저금리 및 감세정책으로 미 경제회복은 잘 구워진 케익('much fairly baked cake' 과 같은 상태 (IMF))□ 주요국 경제전망 ○ 미국 경제, 세계경제 성장엔진 -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으로 비즈니스 효율증대와 IT경기 회복 - 저금리와 감세효과 지속, 소비와 투자 증가 ○ 유로 경제, 점진적 회복 기대감 대두 - 수출증대에 기대, 재정정책 등 제약요인으로 횡보 전망 - 구조개혁 미흡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1.5%(IMF) - 2.0%(OECD) ○ 일본 경제, 장기 불황 탈출 기대감 고조 - 수출주도로 생산과 투자 회복 - 엔화강세와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 ○ 중국 경제, 성장 다소 둔화 가능성 - 급속한 제조업 성장으로 세계 물가상승 억제 - 은행부실 증대,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과열, 과잉투자 등 위험요인 부각 □ 세계경제 주요 이슈 ○ Jobless Expansion의 소비회복 제약 여부 -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신규채용 미루는 경향 - 제조업 고용감소는 세계적 현상, 향후 고용창출은 고부가 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 국제적 불균형 심화, 환율불안 야기 - 미 경상적자 사상최대치 갱신, 대선 등으로 환율압박 가속화 - 대미 수출로 경기회복 꾀하는 유럽, 일, 중 등에 환율변동 영향력 증대 ○ 금리상승의 투자제약 효과 - 경기회복, 재정적자 등 장기금리 상승요인 - 정책금리 인상시기 촉각 ○ 주요국 구조조정의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영향 - 유럽 노동 및 연금 개혁, 일 부실채권 및 과잉고용 조정 중 경기과열 논쟁과 은행부실 처리Ⅱ. 국제금융시장 전망 1. 외환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 달러 약세 배경 : 美 경상적자 심화, 美 제조업계 요구, 경기회복 및 실업률 해결수단 - 달러 위상 약화 : 외환보유고 및 오일결제 비중 감소, 유로화 채권 발행증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관심 증가 - G7회담을 계기로 환율전쟁 격화 =>최근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이후 소강 - 아시아 국가들, 자국 통화 안정 위한 노력 지속 ○ 투자은행, 펀드매니저 : 달러 추가 약세 예상 - 투자은행 : 엔화, 유로화 모두 점진적 강세 전망 - 펀드매니저 : 달러강세 전망 응답 뚜렷한 감소세 - 외환 파생상품 시장 : 달러약세 기대감 지속 - 통화옵션시장 : 최근 강도 약화 불구 달러약세 전망 유지 - 통화선물시장 : 달러 약세 관련 투기 포지션 증가 2. 채권시장 ○ 세계 금리 [정책금리 vs 장기금리] - 주요 선진국 정책금리는 최근까지 하락세 유지 - 11/5일 영국이 25bp 인상 정책금리 상승전환 가능성 - 6월 중순부터 급반등했던 장기금리는 최근 등락을 반복 - 45년 만에 최저수준이었던 美장기금리는 최저수준에서 1.5% 반등 - '03년 중 독일은 최저대비 1.05%p, 영국 1.30%p, 일본 1.03%p 상승 ○ 경기회복 불구 금리 상승 제한적일 전망 - 주요 IB는 향후 정책 및 장기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 전망 - 금리상승폭 제한 이유 : ①일부 거시지표 아직 부진 ②세계적 저인플레이션 ③가계대출 등 新위험 ④국채 매수여력 증가 등 ○ 달러채 발행시장 성장세 확대 지속 - 달러채 발행규모가 9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 아시아지역 발행액도 '97년 이후 7년만에 최고 수준 - 단, 세계 주가는 상승세임에도 불구 주식연계채 발행액은 감소 전환 - 완만한 금리 상승시 외화채권 발행시장은 견조할 전망 - '04년에도 만기도래액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상환계획 수립 필요 - 급격한 시장변동이 없는 한 풍부한 투자수요로 차입환경은 개선전망 ○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 사상최저 수준 -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신용위험은 7개월 연속 하락 - 경기회복시 한국을 포함 세계 신용위험 개선은 지속 전망 - 한국물 가산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 외평채('13)는 "L + 30bp" 정도로는 이미 상위 "A" 등급 수준 - 기타 해외채권 가산금리도 안정 지속 전망3. 주식시장 ○ 세계증시 3년 약세 후 뚜렷한 회복세 - 세계 증시 3월 저점 이후 30~50% 상승 - 9월 조정후 재차 상승 모색 → 경제/기업실적 회복에 무게 - 증시 주도: 1차 미국 & 유럽 → 2차 이머징 - 기술주 주도는 지속. 최근 전통주 확산 움직임 ○ 세계증시 전망 - Sell Side: 이머징, 유럽, 일본 투자확대 권고 - 미국지역에 대해선 이전 확대에서 중립으로의 권고 많아짐 - Buy Side: 이머징 투자확대 비중 압도. 일본 호전 - 여타 지역 대해선 "축소"비중 "확대" 대비 다소 커짐 ○ 국내증시, 외국인 5월 이후 美 투자자 주도 - 외국인, 5월 이후 거래소 13조원 순매수 - 국내 기관 6월 이후, 개인 4월 이후 순매도 지속 - 美투자자, 외국인 순매수 주도 (전체의 56% 차지) - 英투자자 순매수 위축 추세, 싱가폴 투자자 순매수 증가 ○ 국내증시 전망 - 연초 긍정적 의견 우세. 최근 투자의견 혼조 - Sell Side: 비중확대와 비중축소 양쪽으로 의견 대립 - Buy Side: 최근 선호도 중립으로 하향4. 세계 자금흐름 ○ 주식 선호도 증가 - 글로벌 자산배분시 주식자산 "비중확대"권고 - 채권 및 현금에 대해선 대부분 "비중축소" - 세계 뮤추얼펀드 주식형 선호도 증가 - 美-유럽 주식형 순유입 Q2이후 증가. 일본도 소폭 증가 ○ 선진국 - 주식: 일본-유럽-미국 순 선호, 해외 주식투자는 미국, 영국자금이 가장 큼 - 채권: 미국-유럽-영국 순 선호, 해외 채권투자는 유럽자금이 가장 큼 - 주식: 5월 이후 아 유입증가. 남미 소규모 유입, 올10월까지 아 6개국 외인 순매수 301억불 (사상최대) - 채권: 올 8월까지 613억불 발행(전년동기 515억불), 亞(300억불 이상), 남미(200억불 초반)주도Ⅲ. 경영전략수립 참고 이슈 □ 북핵: 긴장 다소 완화. 중동, 동남아: 위험 증가 ○ 주요 IB: 북핵 2차 6자회담 기대로 위험수준 감소 평가 ○ CRG(Control Risks Group): 이슬람 과격분자 위협으로 '04년 중동, 동남아 등 위험 증가 ○ 원화/엔화 비동조화 (Decoupling) - 지난해 이후 1:10 중심의 원/엔 동조화 이탈, 북핵 문제가 최고조였던 3월 당시보다 원/엔 환율 더 상승 ○ 원화/엔화 비동조화 배경 - 과거 동조화, 실질환율이 아닌 명목환율의 동조화 - 한국 물가상승률 > 일본 물가상승률 => 실질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엔화보다 강세 시현 - 양국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 존재 일본 : 2분기 경제성장률 1% => 경기회복 가시화 => 주가 급등 한국 : 경기회복 징후 아직까지 미미 -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 중국 위엔화 페그제 고수, 일본 엔화절상 용인 가능성, 첨단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경쟁 확대 예상 ○ 위엔화 절상 문제 - 위엔화 절상 압력으로 투기적 거래 급증 (Carry-Trade 증가) - 대규모 자금 중국내 유입 - 달러 차입 후 위엔화 자산으로 전환 - 투자은행들은 단기간내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의 대응 -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 페그제 고수가 최선의 선택 - 보완조치 : 핫머니 유입억제, 외부로부터의 절상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강구 ○ 원유 시장, OPEC의 감산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 - 9/24 OPEC 감산 결정, 일 25.4백만 배럴11월부터 24.5백만 배럴 - 그러나 원유가격 10월 중순부터 하락 - OPEC 감산 불구 초과공급 상황 지속 예상 - 이라크 및 비OPEC 산유국 생산 확대 ○ 원유 초과공급 상황 내년 말까지 지속 예상 - 원유가격 하락전망 우세, OPEC 산유국 추가 감산 어려울 듯 -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 빠르게 확대 -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일부 회원국들 쿼터 확대 요구 - 축소된 쿼터를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할 가능성 ○ 선물가격 Backwardation 지속가격 하락 기대 반영, 전세계적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전 - 출산감소와 노령화는 선진국뿐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 ○ 세계적 불균형 확산 - 주요국 불황탈출을 위한 정책 --> 세계적 불균형 심화 - 미 등 주요국 세금감면, 재정지출확대 재정적자 심화 ○ 美 경상적자 확대 vs 亞 경상 흑자 누적 세계 외환보유고의 70%가 아시아 지역 편재 ○ 불균형 하에서의 사업 및 투자전략 - 모든 문제 상호연계 전반적인 상황파악 필요 - 시장 체제의 비 효율성 위험/수익간 비 대칭적 기회 상존 - 근본적 연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과 비대칭성 인식 요구됨 - 그러나 투자기회포착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판단이 긴요Ⅳ. 시사점 □ 세계경제 Upturn - 경제회복의 강도가 문제일 뿐 회복 분위기 완연 - 미, 일, 유럽의 순으로 회복 가시화 - 채권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투자 증대 - 국제적으로 우호적 경제환경 조성 - 주요시장 공략과 개혁 지속 - 제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조기 감지하여 앞서서 리드 - 글로벌 체제 적응으로 경쟁력 제고 -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40% 초과시대를 기업가치 개선기회로 활용 - 생산과 판매의 국제적 최적 입지 선정으로 해외진출 강화 - 미 경상적자, 아 흑자누적으로 미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속 환율급변동 가능 - 미, 일 국채발행 증가 지속, 국제 장기금리 상승 추세속에 채권수익률 변동위험 - 북핵 등 잠재적 불안요인 감안 - 아시아의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에 따라 중국경제 및 금융개혁 예의주시필요[국제금융센터 김창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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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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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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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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