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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제전망] 국제 경제 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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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개최한 "200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 김창록 소장의 발표문입니다. 김창록 소장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채권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투자자금이 증대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감지해 주요 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속 환율 급변동, 채권수익률 변동성 확대, 중국 경제의존도 확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004년 국제경제 환경 점검Ⅰ. 국제경제 환경 전망□ 세계경제, 본격 회복국면 진입 전망 ○ 미 회복주도 대미수출에 힘입어 일 유럽 순으로 회복 ○ 저금리 및 감세정책으로 미 경제회복은 잘 구워진 케익('much fairly baked cake' 과 같은 상태 (IMF))□ 주요국 경제전망 ○ 미국 경제, 세계경제 성장엔진 -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으로 비즈니스 효율증대와 IT경기 회복 - 저금리와 감세효과 지속, 소비와 투자 증가 ○ 유로 경제, 점진적 회복 기대감 대두 - 수출증대에 기대, 재정정책 등 제약요인으로 횡보 전망 - 구조개혁 미흡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1.5%(IMF) - 2.0%(OECD) ○ 일본 경제, 장기 불황 탈출 기대감 고조 - 수출주도로 생산과 투자 회복 - 엔화강세와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 ○ 중국 경제, 성장 다소 둔화 가능성 - 급속한 제조업 성장으로 세계 물가상승 억제 - 은행부실 증대,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과열, 과잉투자 등 위험요인 부각 □ 세계경제 주요 이슈 ○ Jobless Expansion의 소비회복 제약 여부 -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신규채용 미루는 경향 - 제조업 고용감소는 세계적 현상, 향후 고용창출은 고부가 기술산업 및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 국제적 불균형 심화, 환율불안 야기 - 미 경상적자 사상최대치 갱신, 대선 등으로 환율압박 가속화 - 대미 수출로 경기회복 꾀하는 유럽, 일, 중 등에 환율변동 영향력 증대 ○ 금리상승의 투자제약 효과 - 경기회복, 재정적자 등 장기금리 상승요인 - 정책금리 인상시기 촉각 ○ 주요국 구조조정의 경기회복 지속에 대한 영향 - 유럽 노동 및 연금 개혁, 일 부실채권 및 과잉고용 조정 중 경기과열 논쟁과 은행부실 처리Ⅱ. 국제금융시장 전망 1. 외환시장 ○ 글로벌 달러 약세 지속 - 달러 약세 배경 : 美 경상적자 심화, 美 제조업계 요구, 경기회복 및 실업률 해결수단 - 달러 위상 약화 : 외환보유고 및 오일결제 비중 감소, 유로화 채권 발행증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관심 증가 - G7회담을 계기로 환율전쟁 격화 =>최근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이후 소강 - 아시아 국가들, 자국 통화 안정 위한 노력 지속 ○ 투자은행, 펀드매니저 : 달러 추가 약세 예상 - 투자은행 : 엔화, 유로화 모두 점진적 강세 전망 - 펀드매니저 : 달러강세 전망 응답 뚜렷한 감소세 - 외환 파생상품 시장 : 달러약세 기대감 지속 - 통화옵션시장 : 최근 강도 약화 불구 달러약세 전망 유지 - 통화선물시장 : 달러 약세 관련 투기 포지션 증가 2. 채권시장 ○ 세계 금리 [정책금리 vs 장기금리] - 주요 선진국 정책금리는 최근까지 하락세 유지 - 11/5일 영국이 25bp 인상 정책금리 상승전환 가능성 - 6월 중순부터 급반등했던 장기금리는 최근 등락을 반복 - 45년 만에 최저수준이었던 美장기금리는 최저수준에서 1.5% 반등 - '03년 중 독일은 최저대비 1.05%p, 영국 1.30%p, 일본 1.03%p 상승 ○ 경기회복 불구 금리 상승 제한적일 전망 - 주요 IB는 향후 정책 및 장기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 전망 - 금리상승폭 제한 이유 : ①일부 거시지표 아직 부진 ②세계적 저인플레이션 ③가계대출 등 新위험 ④국채 매수여력 증가 등 ○ 달러채 발행시장 성장세 확대 지속 - 달러채 발행규모가 9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 아시아지역 발행액도 '97년 이후 7년만에 최고 수준 - 단, 세계 주가는 상승세임에도 불구 주식연계채 발행액은 감소 전환 - 완만한 금리 상승시 외화채권 발행시장은 견조할 전망 - '04년에도 만기도래액이 상당하므로 사전에 상환계획 수립 필요 - 급격한 시장변동이 없는 한 풍부한 투자수요로 차입환경은 개선전망 ○ 해외 한국물 가산금리 사상최저 수준 -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신용위험은 7개월 연속 하락 - 경기회복시 한국을 포함 세계 신용위험 개선은 지속 전망 - 한국물 가산금리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 - 외평채('13)는 "L + 30bp" 정도로는 이미 상위 "A" 등급 수준 - 기타 해외채권 가산금리도 안정 지속 전망3. 주식시장 ○ 세계증시 3년 약세 후 뚜렷한 회복세 - 세계 증시 3월 저점 이후 30~50% 상승 - 9월 조정후 재차 상승 모색 → 경제/기업실적 회복에 무게 - 증시 주도: 1차 미국 & 유럽 → 2차 이머징 - 기술주 주도는 지속. 최근 전통주 확산 움직임 ○ 세계증시 전망 - Sell Side: 이머징, 유럽, 일본 투자확대 권고 - 미국지역에 대해선 이전 확대에서 중립으로의 권고 많아짐 - Buy Side: 이머징 투자확대 비중 압도. 일본 호전 - 여타 지역 대해선 "축소"비중 "확대" 대비 다소 커짐 ○ 국내증시, 외국인 5월 이후 美 투자자 주도 - 외국인, 5월 이후 거래소 13조원 순매수 - 국내 기관 6월 이후, 개인 4월 이후 순매도 지속 - 美투자자, 외국인 순매수 주도 (전체의 56% 차지) - 英투자자 순매수 위축 추세, 싱가폴 투자자 순매수 증가 ○ 국내증시 전망 - 연초 긍정적 의견 우세. 최근 투자의견 혼조 - Sell Side: 비중확대와 비중축소 양쪽으로 의견 대립 - Buy Side: 최근 선호도 중립으로 하향4. 세계 자금흐름 ○ 주식 선호도 증가 - 글로벌 자산배분시 주식자산 "비중확대"권고 - 채권 및 현금에 대해선 대부분 "비중축소" - 세계 뮤추얼펀드 주식형 선호도 증가 - 美-유럽 주식형 순유입 Q2이후 증가. 일본도 소폭 증가 ○ 선진국 - 주식: 일본-유럽-미국 순 선호, 해외 주식투자는 미국, 영국자금이 가장 큼 - 채권: 미국-유럽-영국 순 선호, 해외 채권투자는 유럽자금이 가장 큼 - 주식: 5월 이후 아 유입증가. 남미 소규모 유입, 올10월까지 아 6개국 외인 순매수 301억불 (사상최대) - 채권: 올 8월까지 613억불 발행(전년동기 515억불), 亞(300억불 이상), 남미(200억불 초반)주도Ⅲ. 경영전략수립 참고 이슈 □ 북핵: 긴장 다소 완화. 중동, 동남아: 위험 증가 ○ 주요 IB: 북핵 2차 6자회담 기대로 위험수준 감소 평가 ○ CRG(Control Risks Group): 이슬람 과격분자 위협으로 '04년 중동, 동남아 등 위험 증가 ○ 원화/엔화 비동조화 (Decoupling) - 지난해 이후 1:10 중심의 원/엔 동조화 이탈, 북핵 문제가 최고조였던 3월 당시보다 원/엔 환율 더 상승 ○ 원화/엔화 비동조화 배경 - 과거 동조화, 실질환율이 아닌 명목환율의 동조화 - 한국 물가상승률 > 일본 물가상승률 => 실질환율 측면에서 원화가 엔화보다 강세 시현 - 양국간 경기회복 속도의 차이 존재 일본 : 2분기 경제성장률 1% => 경기회복 가시화 => 주가 급등 한국 : 경기회복 징후 아직까지 미미 -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 유지 차원 중국 위엔화 페그제 고수, 일본 엔화절상 용인 가능성, 첨단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경쟁 확대 예상 ○ 위엔화 절상 문제 - 위엔화 절상 압력으로 투기적 거래 급증 (Carry-Trade 증가) - 대규모 자금 중국내 유입 - 달러 차입 후 위엔화 자산으로 전환 - 투자은행들은 단기간내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의 대응 - 기본방향 : 단기적으로 페그제 고수가 최선의 선택 - 보완조치 : 핫머니 유입억제, 외부로부터의 절상압력 완화를 위한 방안강구 ○ 원유 시장, OPEC의 감산 충격에서 벗어나는 듯 - 9/24 OPEC 감산 결정, 일 25.4백만 배럴11월부터 24.5백만 배럴 - 그러나 원유가격 10월 중순부터 하락 - OPEC 감산 불구 초과공급 상황 지속 예상 - 이라크 및 비OPEC 산유국 생산 확대 ○ 원유 초과공급 상황 내년 말까지 지속 예상 - 원유가격 하락전망 우세, OPEC 산유국 추가 감산 어려울 듯 -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 빠르게 확대 -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일부 회원국들 쿼터 확대 요구 - 축소된 쿼터를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할 가능성 ○ 선물가격 Backwardation 지속가격 하락 기대 반영, 전세계적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전 - 출산감소와 노령화는 선진국뿐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 ○ 세계적 불균형 확산 - 주요국 불황탈출을 위한 정책 --> 세계적 불균형 심화 - 미 등 주요국 세금감면, 재정지출확대 재정적자 심화 ○ 美 경상적자 확대 vs 亞 경상 흑자 누적 세계 외환보유고의 70%가 아시아 지역 편재 ○ 불균형 하에서의 사업 및 투자전략 - 모든 문제 상호연계 전반적인 상황파악 필요 - 시장 체제의 비 효율성 위험/수익간 비 대칭적 기회 상존 - 근본적 연구를 통해 상호 연관성과 비대칭성 인식 요구됨 - 그러나 투자기회포착을 위해서는 직관적인 판단이 긴요Ⅳ. 시사점 □ 세계경제 Upturn - 경제회복의 강도가 문제일 뿐 회복 분위기 완연 - 미, 일, 유럽의 순으로 회복 가시화 - 채권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투자 증대 - 국제적으로 우호적 경제환경 조성 - 주요시장 공략과 개혁 지속 - 제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조기 감지하여 앞서서 리드 - 글로벌 체제 적응으로 경쟁력 제고 -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40% 초과시대를 기업가치 개선기회로 활용 - 생산과 판매의 국제적 최적 입지 선정으로 해외진출 강화 - 미 경상적자, 아 흑자누적으로 미달러화의 기조적 약세 속 환율급변동 가능 - 미, 일 국채발행 증가 지속, 국제 장기금리 상승 추세속에 채권수익률 변동위험 - 북핵 등 잠재적 불안요인 감안 - 아시아의 중국경제 의존도 심화에 따라 중국경제 및 금융개혁 예의주시필요[국제금융센터 김창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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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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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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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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