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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초점] 당국 입장 변화 필요, “수출 호조 지속, 시장 대화 필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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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호조, 경상수지 흑자 점증이같은 요인 외에도 펀더멘털상의 원화 강세 요인도 속속 강화되고 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는 현재로선 기우다. 시장 수급이나 경기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원화강세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원-엔 디커플링의 근거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경기회복세를 외치는 이중적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론 J커브효과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환율 하락의 악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이 급감하거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도는 등의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9월 경상흑자가 50개월 최대치인 23억5,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하고 10월에도 2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경상흑자 예상치는 당초의 60억달러를 훌쩍 넘어선 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생산에서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기운이 뚜렷해졌지만 수출 호조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수출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했다.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상적으로 수출과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출 등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강력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상적으로 수출호조와 무역흑자가 지속돼 수출이 원화절상의 압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 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사람들이 여전히 성장 전망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정부조차도 내년도 5% 성장을 믿지 않으려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원-엔 디커플링'의 강력한 반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수출증가율이 20%에 달하고 내년 성장률을 종전의 5%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 시장과의 대화 필요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당국으로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시장은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되는 형국을 나타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시장에 개념(논리)이 없다”거나 “No Idea"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국이 알아서 시장을 조정하는 데 더 이상 시장 참가자로서의 역할이 없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자괴심 섞인 발언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같은 목소리는 시장 친화적이어야 할 외환당국의 역할에 불충하다는 것을 뜻한다. 수급, 재료 등 모든 요인이 하락을 가리켜도 원화 강세가 제한되는 것은 당국의 손때가 그만큼 많이 묻어 있다는 것.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시장이 당국의 손을 너무 많이 탄다”며 “더듬이를 다 떼어놓은 상태라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입 패턴이 예전과 달리 억척스럽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과 대화가 도통 통하지 않는다는 것.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당국 입김이 너무 크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관리의지가 너무 철저해서 시장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진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방화된 경제에서 환율하락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나치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수출은 환율보다 해외 경기회복에 더 민감하고 환율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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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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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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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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