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1,330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7월 들어 가파르게 하락, 1,200원을 하향돌파하고 급기야 1,170원대를 기록하자 ‘원고시대’, ‘1＄=1,100원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년중 완만한 하락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환율이 예상외로 빠르게 하락하자 수출업체들은 긴장을 넘어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도 환율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외환개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저울질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전 달러당 800원대에서도 수출전선에 문제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요즘의 야단법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 변동성이 증대하고 이로 인한 환리스크 노출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정부로서도 경제운용면에서 환율변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원화가치, 즉 원화의 적정수준을 진단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
 가파른 환율 하락세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 12일 1,332.0원(종가)을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세를 반전, 꾸준히 하락 7월초에는 1,200원선 마저 무너졌다. 그리고 하락폭이 가파라지면서 7월 16일에는 장중 1,170원을 하향돌파 하였다가 이후 정부의 외환개입 등으로 1,170원대를 유지하였다. 최근의 원화강세 원인은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 현상 및 엔화 강세, 국내경제의 펀드멘털 개선, 신용등급 상향 등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미경상수지 적자 급등, 이로 인한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엔화강세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부추기었다. 금년들어 4월 중순까지 130엔을 웃돌았던 엔/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일본경제의 저점통과 및 회복 기대감, 무역수지 흑자 증가세 등으로 7월 중순경에 115엔대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116엔대로 소폭 상승한 상태이다.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의 대내적 요인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향후에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
 원화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 원/달러 환율이 예상밖으로 빠르게 하락하자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화강세가 대세인 만큼 부정적인 면보다는 물가안정, 실질구매력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을 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원/100엔 환율이 99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과의 수출경합력은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다. 엔화는 금년들어 7월 하순까지 13%, 유로화와 원화는 12% 정도 절상된 상태여서 절상률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화 약세는 달러-위안연동제(페그제)를 택하고 있는 중국에 가장 큰 혜택을 받어 우리에게는 중국이 복병인 셈이다. 실제로 3월중 전년동기비 3.4% 증가에 그쳤던 중국의 수출이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6월말 ‘달러화약세로 인한 각국의 영향 분석’에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 일본과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한편, 7월초 대외정책연구원은 ‘최근 원화강세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은 주변여건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너무 빠르게 하락하여 2002년 7월 현재 적정 원화환율(1,235원 내외)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율하락을 억제하고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중 경공업대부분과 몇 개의 중화학 품목은 손익분기환율 기준으로 이미 채산성이 악화된 상태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원화의 적정수준은 1,307원이었고 최저손익분기환율은 평균적으로 1,290원이었다. 이처럼 원화의 적정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정수준을 산출할 때 특정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산출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정,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 목표 달성, 일정수준의 고용과 성장률의 유지 등의 정책수행상 요구되는 특정목적이 있을 것이고, 기업의 특정목적도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간 차이가 날 수 있다. |
 원화는 여전히 저평가 그러나 경상수지가 균형에 가까웠던 1993년을 기준으로 실질실효환율을 산출하여 원화의 적정수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원화는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월별 실질실효환율을 구해보면 원화는 외환위기 이전(1997년 11월)까지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실효환율은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원/달러 환율이 1,962원까지 급등하자 그 영향으로 1998년 1월에는 65%정도까지 저평가되었었다. 이후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0년 9월 월평균 1,117원까지 하락하자 15%정도의 저평가되면서 저평가 수준이 낮아졌었다. 그러나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재상승하는 등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아지자 금년 4월까지 20%대의 저평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70원 대까지 하락했던 금년 7월중에도 실질실효환율은 여전히 저평가(13%)된 상태이다. 한편 명목실효환율은 7월 현재 43% 저평가된 상태여서 아직도 실질실효환율과 명목실효환율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미국과 일본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원화의 적정수준은 1,000원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의 적정수준(이하 적정환율)을 산출하면 1990∼1995년까지는 800원대 초반, 96년에는 800원대 후반, 외환위기를 맞이한 97년과 98년에는 각각 946원, 1,040원 정도로 산출된다. 그리고 환율 하락기인 99년과 2000년에는 900원대 중반, 다시 환율 수준이 상승했던 2001년 이후에는 1,000원대로 산출된다. 금년 들어 적정환율 수준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금년 7월중 적정환율은 1,045원 정도로 나타나 명목환율, 즉 원/달러 환율과 135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보다 135원 더 내려가야 적정환율 수준이 된다는 의미이다. 외환위기 당시 명목환율, 즉 원/달러 환율과 적정환율과의 차이는 1998년 1월 평균 678원이었다. 2000년 9월 평균 150원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했던 명목환율과 적정환율의 차이가 금년 7월 들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교역가중치, 물가수준 등 다른 조건이 금년 7월 수준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엔/달러 환율이 110∼120엔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 적정환율은 1,017∼1,056원 정도인 것으로 산출된다. 이를 감안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엔 비율은 ‘9대1’ 내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기대’를 앞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실질실효환율이 기준시점보다 높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0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상수지 균형보다는 흑자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경제교과서에서 얘기하듯 균형을 쫓아 그 수준까지는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물가안정을 염두해 둔다면 정부로서는 정책운용의 폭이 커진 것을 사실이다. 경제성장 지속시 금리인상보다는 환율하락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경제주체의 예기치 못한 ‘기대’(expectation)에 있다. 환율하락은 연초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나 하락속도와 폭이 예상밖으로 빠르고 크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국책에 부심하고 정부는 환율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외환개입도 단행하고 있다. 환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맞고 있다.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환차손으로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는 사례도 있다. 연초 경영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환율을 1,150원선을 보는 기업들도 있는 가 하면 1,250원선을 보는 기업들도 있었다. 그만큼 환율예측의 중요성과 환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IMF 이후 환율변동성도 증대되고 환율예측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말까지 환율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는 원高시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는 체질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환율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정부도 속도조절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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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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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