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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임오년 부동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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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5.3%안팎이다. 실질 금리수준은 연 4%대인 저금리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금융권을 이탈한 시중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부동산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저금리의 대안으로서 검토는 할 수 있으나 저금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상당수 투자 전문가들의 투자방식은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얻어지는 전매차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최종소비자가 전매차익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가 성립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 수익은 일반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본적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일반경기가 저조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를 전제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거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것이다. 부동산을 크게 토지, 상업용 건물, 임대용 건물,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에 경우 경기회복의 징후가 보이고,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로 인한 지역개발공약과 시중 자금의 증가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 호조건만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토지의 경우 우리나라가 굴뚝 및 장치 산업에서 IT산업으로의 변화가 점쳐지면서 토지 수요의 증가추세가 자체가 둔화될 전망이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도 사무자동화의 영향으로 근무인력이 줄어드는 한편 PC의 증가에 따라 일인당 소요면적도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 건물은 현재도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업무용 건물에 대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주택거래 측면에서 2001년은 1998년부터의 주택공급부족과 주택가격의 안정에 따라 임대주택 특히 전세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전세시장의 보증금이 상승하는 한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임대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도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9.9% 상승하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12.9% 상승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5%, 규모별로는 소형이 13.0% 상승하였다. 특히 주택가격의 선도하는 경향이 강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2.0%나 상승했다. 2002년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소요와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전세주택시장의 불안과 재고주택가격의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전세가가 주택매매가의 70%선에 이르고 있고,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가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의 주택공급 물량부족이 현실이기 때문에 재고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여건에 따라 신규분양시장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2002년 주택시장은 전세가격의 앙등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이 예상되고 있으며, 재고주택의 거래가격은 연간 8% 이상 가격이 오르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몰리면서 신규분양주택시장도 열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시에도 양도소득세와 각종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매차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주택의 운용수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사업이 유망한 투자 분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사업의 경우는 임대에 따른 월세를 얻어 운용수익이 발생하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기 거래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78%수준이고 전체 가구수의 약 15%가 주택보급율 산정에서 빠지는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임대수요는 대단히 크다는 점도 투자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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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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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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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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