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금리 9월말 5.7% 예상 , 단기 바닥을 인식한 가운데, 점진적 상승 예상 금리가 조심스레 꿈틀대고 있다. 추세 반전에 따른 상승인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인지 여부는 뚜렷하지 않지만 바닥이 어느정도 확인됐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9월 금리는 그동안 주가에 연동된 장세에서 벗어나 경기나 물가 등에 눈가를 돌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5.2%대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비춰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9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7%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연말경 6%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에서는 5%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봐 당초 전망보다 금리 상승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경기를 둘러싼 미래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을 감싸고 있다. 갖가지 나무들이 각자 혼재한 숲에서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는 형국이다. 더블딥(이중침체)우려와 경기회복 기대감이 냉각된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씩 켜지고 있다. 미국 금융불안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가 관건인 셈. 반면 국내 경기여건은 미국과는 차별화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4분기를 비롯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대로 진입했으며 물가불안 가능성, 주가 상승 기대감 등 금리 상승을 이끌만한 요인들도 등장했다. 다양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풀이될 것인지 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리의 추가 하락을 이끌만한 요인은 일단 잠잠해진 가운데 상승폭과 강도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돼 9월중 금리는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채권시장을 감싸다 앞서 금리 하락의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뉴욕 증시 하락과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도 이에 맞춰 견조한 상승세를 드러내 추가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향후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던 회계부정 여파도 수면 아래로 잠기고 주가 및 달러화도 반등하는 모양새다. 더블딥 우려는 미국 생산, 소비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 지난달 연방은행 총재들이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 미국 금융 불안감이 완화됐다. 다만 미-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 유가 상승 등 복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점,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는 미국 금융지표 등 ‘아직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 9월중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와 금융시장 반응에 채권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9.11 테러 1주년이 포함된 달인만큼 좀 더 조심스런 금융시장의 행보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지표간 혼조세나 각 기관들간 전망치의 편차가 커 경기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4일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결정이 채권시장 추세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 경제의 견조함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체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완만한 경기회복 관점은 유효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2/4분기 6.3%에 달해 상반기 전체로 6.1%를 기록했고 성장의 질도 향상됐다. 내수 주도의 성장은 수출·투자에 일정 몫을 전담, 내수와 수출이 비슷한 수준에서 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 6%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으로 경기향방이 크게 비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도 그동안의 조정을 마치고 상승할 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 당장 주가 바닥과 실물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찾지 못해 박스권에서 불규칙한 등락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지만 물가 등 금리 상승 압력이 축적될 여지가 곳곳에 있다. 물가의 경우,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환율의 추가 하락 제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미-이라크전 발발 가능성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물가가 채권시장에 부각될 요인이 커지고 있으며 내년이후 물가불안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외 각종 변수를 둘러싼 조합이 금리 움직임을 좌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 축소로 단기 바닥을 인식한 가운데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예보채 차환발행에 대한 국회 동의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수급 동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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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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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