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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리 전망] 박스권 범위 이탈 시도, 수급호조는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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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 3월말 6.07% 예상박스권 범위 벗어나 상하향시도 수급호조는 다소 꺽일 듯‘힘의 균형이 이뤄온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란 명제를 놓고 3월 금리는 고민에 쌓여 있다. 경기와 수급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며 금리 상승과 하락 압력이 균형을 이룬 측면이 전달 금리 변동폭의 축소를 가져왔다. 제한된 범위의 박스권 거래를 통해 에너지를 축적해온 단계에서 모멘텀의 제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셈이다. 지난해 4/4분기 금리 급등의 배경에 경기 회복과 펀더멘털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살펴봐도 ‘수출 감소세의 지속’과 ‘내수 위주의 경기회복’의 패턴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희석됐다. 즉 이전의 경기회복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회복의 명확한 시점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된 채 완만한 속도를 보일 것이란 인식이 공고해졌다. 기대만으로 금리 상승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졌으며 이는 펀더멘털의 개선에 앞서 금리가 오른 탓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달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과 상충했던 구도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채권 매수 여력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유동성 환경의 변화는 크게 눈에 띠지 않을 수도 있다. 통화정책이나 기업 투자에 있어 뚜렷한 변화의 기운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1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3월말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6.07%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박스권 범위를 벗어나는 상하향 시도를 할 것이란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여전히 경기회복을 놓고 다양한 함수간의 조합을 꾀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채권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전달 박스권을 놓고 5%대의 하향 조정 견해가 있는 반면 6%대의 완만한 상승 예상이 줄을 당기고 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기회복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언제’ 오를 것인지에 관심이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물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를 확인하기 위한 명민한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가, 미국 경제, 물가, 미국 TB수익률 등이 금리 변동의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면아래 잠복해 있다가 의외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 경제의 ‘3월 위기설’과 ‘엔화 약세’를 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다. 경기 판단 ‘아직도 현재진행형’ ‘경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시장에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퍼져있어 금리의 상승 기조를 촉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경기회복에 더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경제지표의 등장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한계 상황도 함께 드러나 있다. 완만한 회복세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안감이 함께 금리 상승을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다. 내수에 편중된 채 불균형 상태를 띠고 있는 경기회복 기대감은 수출 등의 회복세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여건의 호전은 ‘시간’을 좀 더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과열에 대한 우려를 내뿜고 있으며 유동성을 바탕으로 박스권의 횡보가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의 등장이 필수적이다. 실물경제의 경우, 견조한 내수 등으로 소비심리의 완연한 회복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 등의 경제지표도 개선 추세가 뚜렷하다. 단순한 기대감이냐, 실제적인 회복의 기운을 반영한 개선이냐를 놓고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승을 위한 디딤돌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에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강도에 확실한 변화없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경우, 추가 반응은 물론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의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미치는 영향력도 있다. 지난 2000년 4/4분기이후 본격화된 경기 하강으로 인해 지난해 말 이후 지표가 호전된 것은 통계적으로 반등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체감하고 있는 호전 이상으로 금리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금리의 변동을 억제하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엔화 약세의 추가 진전 등이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주변 변수이긴 하나 일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3월 위기설’ 등으로 금리 상승을 짓누르고 있으며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및 동남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고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에 가세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도 수출 증진이나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무리하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리란 견해는 희박하다.
수급 및 기타변수의 동향 수급상 투신권의 채권형펀드 잔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탈자금 대부분이 혼합형으로 재유입되고 단기펀드 등으로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계절적으로 자금수요 증가요인이 없어 통화당국이 통안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융채와 회사채의 발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급호조는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리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이다. 한편으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 의지와 기관투자가들이 보유 목적으로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급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물가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올 들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화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과 선거를 앞둔 불안 심리가 물가를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압축됐던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통화당국은 신축적 통화정책의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서서히 인플레 방어를 위한 기조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금리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엔론의 회계상 문제에서 불똥이 튀면서 4월 실적시즌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이의 영향력을 덜 받으며 강한 상승세를 이었다. 시중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그러나 뉴욕증시의 주가 조정이 계속될 경우 국내 시장도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데는 뚜렷한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가의 변동에 채권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금리의 상승을 예측하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지난해 4/4분기와 같이 지표나 펀더멘털의 개선으로 모멘텀을 찾을 경우 2/4분기중에 이를 선반영한 뒤 하반기들어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견해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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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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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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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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