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실 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 2018-07-03 14:45

대법, ‘여대생 청부살해 부인 허위진단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의사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 2017-11-09 11:18

대법 “이혼 뒤 1주택 소유…매매 시 양도세 안 내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혼 전 다(多)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이혼 뒤 1주택을 소유하다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2017-09-25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