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총결의 취소판결 확정되면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취소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효력이 소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18-12-07 06:00
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도 교원 부수적 업무에 포함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원 본연의 업무인 교육·지도나 학문연구 외에도 ‘신입생 모집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선 학교 법인...2018-12-06 12:00
대법 “부동산 경매절차,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무효…배당금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상황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2018-12-06 06:00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수하면 부동산 근저당 설정도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갖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문모(64...2018-12-05 12:00
대법 “본세 환급되면 가산세도 환급하라“...아시아나항공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세금 환급 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2018-12-05 06:00
론스타 원심 대법 확정...“주주 지위 상실하면 원고적격도 상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적법한 소 제기 이후 주식교환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잃게 되면 원고적격도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2018-12-04 06:00
대법 “허위사실 유포·임직원 모욕한 前KB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관련된 미확인 정보를 퍼뜨리고 임직원들을 모욕한 KB증권(옛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2018-12-03 12:00
대법 “‘문성근은 종북좌파’ 비방한 보수인사, 손해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 운영위원장을 지낸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 인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2018-12-03 06:00
대법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18-12-02 09:00
대법, ‘이대 학사비리’ 이인성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2018-11-30 12:00
대법 “판례 변경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된 서모(25)씨 사건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양...2018-11-29 15:45
대법, 세월호 참사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관련 허위 방송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홍가혜(30)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2018-11-29 15:32
대법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도 ‘고엽제후유증’ 판단할 수 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엽제후유증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0년대 월남전에 ...2018-11-29 12:00
[종합]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2018-11-29 10:56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쌍방 상고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해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29일...2018-11-29 10:53
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야” 원고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김기락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2018-11-29 10:24
대법, 통영시·건설사 공사금지 원고 일부 패소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거주지 주변의 공사 소음이 못 참을 정도라면 위법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9일 거주지 주변 공사...2018-11-28 06:00
대법, '회사 찾아간다'는 협박 문자…”피해자가 읽지 않아도 유죄”[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 문자를 읽지 않아도 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18-11-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