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2007년 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을 가산해 계산하는 방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2007년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 2018-11-11 09:00

대법, ‘전교조 불법후원금’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무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 2018-11-09 12:00

대법 ‘여학생 성추행 묵인’ 전직 고교 교장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남자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 보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전직 공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직무유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11-09 11:24

대법, ‘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입사원 채용 시 여성 등에게 불이익을 주고, 채용 청탁을 받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 2018-11-04 09:00

[종합2보] 대법, 9대4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2018-11-01 12:46

대법, ‘친구 아내 성폭행’ 무죄 파기…“사력 다해 반항 안했다는 이유로 무죄 단정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거나 허위로 진... 2018-10-31 06:00

대법 “이정희 전 의원에 대한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 등의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이정희 ... 2018-10-30 15:56

대법, 삼성공장 가스 누출...“임직원이 무죄라면 회사도 처벌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로 하도급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전신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삼성전자 임... 2018-10-30 12:00

대법,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 2018-10-29 07:07

대법, 태광 이호진 사건 일부 파기환송…“조세포탈 혐의 재심리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4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 2018-10-25 12:03

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8-10-25 10:53

대법, ‘100억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상고 기각…징역 5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판부 로비를 대가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8)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최종 확정받았다.... 2018-10-25 10:32

대법 “교사 파면 부당해도 재징계 가능성 있으면 파면취소 파기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도해도 재징계 가능성이 있다면 파면 취소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18-10-23 06:00

대법 “경영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급 ... 2018-10-22 12:00

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부당이득 액수 다시 계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던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 2018-10-21 09:01

대법, 조선일보사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일보사가 ‘도룡농 스님’ 지율스님(조경숙)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취지로 기각했다.... 2018-10-19 06:01

대법, “할인 분양 고지 없이 한 전세 계약은 ‘기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할인 분양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가 대비 전세금을 책정해 전세 임대를 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10-18 12:01

대법 "토지 교환계약 중 이전등기 서류 제공받고서 처분, 배임죄 맞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교환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 2018-10-17 06:00

대법 “피고인 부재 선고, 소재파악 시도없이 이뤄지면 소송절차 위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때 피고인의 소재파악 시도가 없었다면 소송절차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원에 ... 2018-10-16 12:00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원씩 배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2018-10-16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