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모 무통주사 후 사후조치 미흡’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분만 중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018-08-06 14:17
대법 "선거공보물 연대보증채무 누락은 허위기재"…前 도의원 벌금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연대보증인인 후보자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공보물에 이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2018-08-05 12:31
대법,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행사’…“허위·과장 광고”[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 사실상 두 개의 값을 다 받는데도 ‘1+1’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2018-08-01 08:49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파기환송 [뉴스핌=주재홍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증·개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1...2018-07-24 16:20
대법 “채권 효력 연장 위한 소송은 계속 가능”[뉴스핌=주재홍 기자] 대법원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보...2018-07-19 18:13
대법,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인출하면 횡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2018-07-19 15:36
대법 “한지붕에 사는 각 독립세대 개별적 주민등록 가능” [뉴스핌=주재홍 기자] 한 거주지에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면 세대분리 신고를 통해 ‘세대가 별도로 존재' 한다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2018-07-18 08:15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지속성 있으면 근로자”[뉴스핌=주재홍 기자] 채권추심원, 임대조사원처럼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통해 업무 지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18-07-16 12:16
대법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친고죄가 폐기되기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2018-07-13 15:44
대법 “할인 없는 ‘1+1’ 행사는 허위·과장 광고”[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2018-07-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