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2012년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 배상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KT측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전... 2018-12-28 10:56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냐” 다스勞 승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2013년 선고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하고, 그 선고 이전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2018-12-27 12:31

대법 “‘정보유출’ KB국민카드·KCB, 9000명에 10만원씩 배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명을 대표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 2018-12-27 07:59

대법 “최대주주 예정자 증여재산으로 신설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부과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증여해 법인의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 2018-12-24 15:08

대법. 도급계약 제화공, 근로자 인정 첫 판례.."퇴직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두 제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구두를 만든 제화공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가... 2018-12-20 12:01

대법,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의 피고 측 변호사라도 소송행위 효력에 제한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원고 본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2018-12-20 06:01

대법 “종원명부 누락돼도 ‘족보’ 기준으로 연락여부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원 명부에서 일부 종원의 이름이 빠졌더라도 이들이 족보에 등록돼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종중이 실제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중 총회 유·무... 2018-12-19 12:01

대법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납품지연, 지체상금 다 물지 않아도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측 업체의 부품 납품지연이 발생돼 최종 납품기한을 어기게 됐다면 지체상금을 전액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 2018-12-18 12:00

대법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는 선거 운동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단순히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 2018-12-18 06:00

대법 "강남구, 서울시 개발제한해제명령 취소 소송 제기 부적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남구가 서울시의 ‘개발제한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지휘감독 기관이자 위임기관인 서울시 판단에... 2018-12-17 06:05

대법 "'공공기관' 국민연금, 민자사업 계약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민연금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 2018-12-16 09:00

대법 “추가 약정 없이 변동금리대출 가산금리 인상, 부당이득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시중은행이 변동금리부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 약정 없이 인상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 2018-12-15 09:00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파견관계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타이어로부터 업무에 대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정직원으로 고용시켜 달라고 소송을 낸 사내 협력업체 직원 나모 씨 등 4명이 결국 패소했다... 2018-12-13 12:02

대법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도 나라장터 거래 정지는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행정청의 조치가 비록 사법상 계약에 따른 것이라도 상대방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2018-12-13 12:00

대법, ‘양심적 벙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셋째 아들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 2018-12-13 11:18

대법, “노조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 따른 퇴직은 위법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 퇴직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새... 2018-12-12 06:01

대법, 네덜란드 기업과 특허권 분쟁 벌인 韓중소기업에 일부 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내 한 중소기업과 네덜란드 기업간 특허권 분쟁을 둘러싼 네덜란드중재원(NAI)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일부 승소했다. ... 2018-12-11 12:00

대법 “조달청 거래정지 조치, 행정처분 해당…추가특수조건은 위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달청장이 물품 구매 과정에서 추가특수조건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래정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추가특수조건에는 ... 2018-12-10 06:01

대법 “임대주택건설사업, 부대시설 대지 확보 없이도 승인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승인 받을 때 주택부지 외부에 있는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2018-12-09 09:01

대법 “SH에 폐기물 부담금 150억 부과한 서초구청 새 조례는 효력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150억원의 폐기물시설 부담금을 부과해 승소한 서울 서초구청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 2018-12-0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