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수소 셀프 충전 가능·방호벽 철근콘크리트 의무화 해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철근콘크리트만을 허용한 수소 방호벽 재질이 앞으로 다양화된다. 수소추출설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플라스... 2022-08-29 11:00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 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경제 규제혁신 TF는 정... 2022-08-29 10:05

[규제 OUT]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범 형량 낮춘다...32개 형벌규정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낮아진다.인가를 받... 2022-08-26 12:24

[규제 OUT] 정부, 규제 194건 손질…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받기 쉬워진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94건(21%)에 ... 2022-08-26 12:24

[규제 OUT] 폐지·고철·폐유리도 순환자원 인정…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촉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폐지, 고철, 폐유리와 같이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들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화학물질 관련... 2022-08-26 12:23

규제 뿌리뽑겠다더니 말 바꾼 尹대통령…대형마트 영업규제 풀려던 정부 난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논란을 일으켰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폐지를 염두에 두고 상생안으로 확대해 추진하려고 했던 산업... 2022-08-26 11:01

'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 쉬워진다…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심판대 올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돼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 2022-08-25 08:14

최상대 기재부 차관 "세계국채지수 편입 위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 2022-08-24 17:30

[종합] 규제개혁위원회 첫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위촉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 같은 위촉 사실을 발표하고, 김종석 위... 2022-08-24 16:58

'대형마트 영업제한' 찬반토론…근로자 휴식권 보장 의견 폭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도입된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폐지 찬반 온라인 투표 현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참여율이 예... 2022-08-23 10:00

[단독]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배점 10점→20점 두배로 높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을 두배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보다 강하게 촉진하기 위한 것.... 2022-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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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총리 "중소기업, 자유·규제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hyuna319@newsp... 2022-08-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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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소기업계, 총리 만나 229건 건의 전달..."현실 맞게 규제 풀어야"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날 김 회장은 중... 2022-08-17 13:45

대형마트 vs 소상공인 갈등 확산…의무휴업 폐지 이어 치킨값 경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마트와 소상공인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이어 치킨값 경쟁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2022-08-17 11:07

중소기업계 "현장애로 해소"…한덕수 총리에 규제개선 과제 229건 전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한 총리는 17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 2022-08-17 10:35

바이오헬스 신산업 '불필요 규제' 철폐…식약처 "혁신제품 시장진입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은 물론 글로벌 ... 2022-08-11 12:08

[정책의속살]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SM 겨냥했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공정당국의 결정이 재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 2022-08-10 16:12

모호한 총수 개념 놔두고 친족범위만 손질...'반쪽짜리'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호한 '총수 개념'은 그대로 둬 '반쪽... 2022-08-10 14:26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친자 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반면 총수의 법률상 친자의 '부... 2022-08-10 12:00

윤창현 의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재평가할 시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하는 현시점에 적합한 ... 2022-08-0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