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채시장 간담회'를 열고 WGBI 편입 추진계획과 외국인의 국채투자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대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 조치들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WGBI 가입, 국제예탁결제기구 (ICSD) 활용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채시장이 규모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WGBI 편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WGBI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23개국 국채들이 포함된 세계 선진국 채권 지수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상위 10위권 국가 중 아직 WGBI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 뿐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WGBI에 가입할 경우 50~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의 국고채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최 차관은 "WGBI 편입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지수 산출기관인 FTSE 러셀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차관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채 투자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를 계속 요청해왔으나, 과세에 따른 행정 부담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 비과세가 시행되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내년초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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