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한국산업기술진... 2025-06-20 11:00

에너지 규제 확 푼다…산업부,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7곳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력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7곳을 선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 2025-05-21 15:28

건설업 외국인력 권역간 이동 허용…청년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비수도권에서 다른 비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 2025-04-10 12:00

국조실, 국민 생활 불편 '황당규제' 공모전…우수과제 10건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2025-03-19 17:00

국가자격증 '대학졸업' 규정 폐지…학회·협회 설립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자격증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응시 자격에 대학 졸업을 명시한 자격증은 학력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설립 시... 2025-03-17 08:00

정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주택용 태양광 설치 '신고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신고제로 전환돼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그동안 ... 2025-01-22 10:30

규제개혁위, 지난해 신설·강화규제 95건 개선·철회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한해 신설·강화 규제 95건에 대해 개선·철회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 2025-01-09 10:00

조달청, 공공조달 규제 102건 대폭 혁신…조달기업 연간 980억 비용절감 효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분야 낡은 규제를 대폭 혁신했다. 이를 통해 조달기업들의 비용을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정부는 5일 정... 2024-12-05 11:00

[규제OUT] 여의도 면적 12배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30%→4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까지 높인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2024-11-28 15:01

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 38개국 중 1위…10년 만에 성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규제정책 평가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규제정책평가 시행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OECD가 실... 2024-11-24 12:00

천막텐트 소재 다양해진다...플라스틱·목재 허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천막텐트로 제한했던 야외텐트 소재를 플라스틱, 목재 등 기타 소재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2024-11-21 12:00

한덕수 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490→140일 이내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한다.또 외국인근로자가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으로 ... 2024-11-21 10:51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연간 2조 규모 부담금 줄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2024-10-29 11:00

일반지주회사 CVC 투자시 국외 창업기업 '20% 투자제한' 규제 없앤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4-10-18 10:00

정부,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간 부과…사전평가제 통해 남발 차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부담금 신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부담금 운용 내실... 2024-08-21 08:00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앞당긴다...부처간 조정기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 2024-08-01 12:00

정부, 12월부터 '33㎡ 이하 농막' 허용…숙박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을 꿈꾸는 수요에 대응해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농막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 2024-08-01 12:00

한덕수 총리 "끊임없는 규제혁신 절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 2024-08-01 10:40

페트병 생산자도 페트 재활용 의무화 도입…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페트병 생산업체도 의무적으로 페트를 재활용해야 한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을 완화해 택시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정부는 10일 오전... 2024-07-10 08:00

[규제OUT] 정부,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올해 시행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 되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 2024-05-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