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규제 확 푼다…산업부, 경기·충남·전남·경북 등 7곳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28

부산·울산·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전력 규제특례 적용…에너지신사업 허용
저렴한 전기료 적용…전력직접거래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전력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7곳을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열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는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학계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된다.

또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 제주·부산·경기·경북 4곳, 신산업 활성화 기대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제주도와 부산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 4곳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5.21 dream@newspim.com

또 부산시는 전국 1위의 전력자립 지역으로 에코델타시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은 국내 최초로 ESS Farm(최대 500MWh)을 조성해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만 ESS 충전을 통해 직접거래가 가능했던 것을 한전 전력도 충전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경부하기 충전, 최대부하기 방전을 통해 계통혼잡도를 완화하고,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며, ESS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의왕시는 ESS를 활용해서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경부하기의 저렴한 전력을 충전했다가 최대부하기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요금을 절감하고 수도권의 계통 혼잡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의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증한다. 산업단지의 수출기업들은 무탄소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국경세(CBAM) 도입('26),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울산·충남·전남 3곳 '수요유치형' 선정

정부는 또 '수요유치형'으로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3곳을 선정했다.

우선 울산시는 지역 발전사(SK MU)가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울산 미포산단에 다수 입주해있는 석유화학 업계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연료비 연동제, 탄소배출권 연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한다. 또한 분산특구에 글로벌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이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충남은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 지역 발전사(HD현대이앤에프)가 전력직접 거래를 통해 석화업계, 인근 산단 기업들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한다. 위기에 놓인 석화업계를 지원하면서 전력판매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대표적인 계통 포화지역으로 그동안 송전 제약과 태양광 출력제어가 빈번한 곳이다. 해남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구역전기사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RE100 데이터센터 단지가 처음 시도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방향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03 fedor01@newspim.com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6월중)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울산 미포산단, 충남 대산산단)에 지역 발전사를 통한 경쟁력있는 전기요금 혜택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기반 발전소 등 무탄소 전력을 이용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지자체, 지역 발전사, 산업단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풀어가는 다양한 모델들이 발굴된 것이 큰 성과"라면서 "분산특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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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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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