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관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재소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2024-12-13 13:41
대법 "로그인 된 배우자 구글 계정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그인 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 사진첩 등을 탐색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12-13 12:00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4-12-13 11:3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비상계엄 잘못된 일"…15일 참고인 조사[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2024-12-13 11:06
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대통령 권한 행사 지속[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2024-12-13 10:46
검찰, '비상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3공수여단장 소환조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2024-12-13 10:37
대법 "李 무죄 선고 판사 체포,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에 우려를 ...2024-12-13 10:02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024-12-12 21:11
검찰 특수본, 선관위 전산실 출장 조사[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2024-12-12 20:15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한 '이 팀장', 1심서 징역 7년·2억 추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홍보를 위해 고등학생들에게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이 1심에서 중형...2024-12-12 16:42
박성재 탄핵안 가결로 차관 대행체제..."법무 행정에 다소 무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 행정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는 1...2024-12-12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