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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든 소프트웨어 정부가 우선 구매한다...과기부, 소프트웨어 진흥전략 제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4조1000억원 규모
고부가가치 SW 육성…지역 일자리 창출

  •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5:00
  •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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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이미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다. 지역에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구축하고 지역 IT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을 17일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공공 부문이 4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부처별로 책정된 정보화 사업 예산에 반영된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민간에 상용화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추진 전략은 제시한 것이다.

먼저, 민간에서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정부가 용역을 통해 구축하지 않고 구매해 사용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의 결과 반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수요를 중기단위(발주 2~3년 전)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제를 내년에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한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도 구매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도 육성한다.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이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협업 모델 중 우수 과제에 전 단계에 걸쳐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처럼 우수한 프로그램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고 현지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도 혁신한다. 최근 신기술 분야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신속한 제품 출시 및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가능성 있는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기반도 마련한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를 오는 2025년까지 5개 조성한다.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등도 함께 연계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연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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