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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전세 씨 마른다"...초저금리·임대차법·규제강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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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 막히고 실거주요건 강화...전세 매물 '뚝'
청약 대기수요 늘고 매매 어려우니 전셋집 구하기 '경쟁'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금리 인하로 은행 이자가 줄어드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었어요. " (강남구 대치동 D공인중개사)

"앞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니 전세 매물이 더 귀해질 거에요." (성남시 수정구 A공인중개사)

서울과 경기도 인기 거주지역은 앞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금리와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이를 찾는 수요는 급증해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114의 지난 12일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과 신도시 전셋값도 각각 0.06%, 0.03% 올랐다.

◆ 초저금리·규제로 공급 줄어...전셋값 상승 가속화

지난 17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가 전면 차단되자 전셋값 상승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규제지역에 전입 의무를 적용하면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공인중개사는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니까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뒤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직접 입주한다"며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고 하니 전세 매물이 줄고 나머지 매물들의 전셋값은 치솟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초저금리(연 0.5%)와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역삼동 B공인중개사도 "이미 인기 단지엔 괜찮은 전세 매물이 다 빠졌고 반전세·월세 매물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다"며 "집주인들이 매월 현금을 받아 은행 이자나 세금 부담을 보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임대료 마음대로 못올릴까 미리 올려...전셋값 싼 재건축도 공급 위축

내년부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에 대비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도 일부 있다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C공인중개사는 "일대 새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 전세 수요가 늘었는데 내년부터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하자 발빠른 집주인들은 이를 미리 올려두려고 한다"고 귀띰했다. 

특히 강남3구는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2년으로 강화돼 전세 매물 부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는 신축에 비해 임차 비율이 높고 전셋값이 5억~10억원 저렴해 학군 수요가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중개사는 "대치동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녀 학업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면 이사가는 일이 흔하다"며 "그나마 신축보다 임차 비율이 높은 재건축 전세 매물 구하기가 쉬운데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 갭투자 차단...대출 막히니 청약 대기수요 급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보다 전세로 눌러앉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어려운 것도 전세 수요를 끌어올린다.

하남시 망월동 E공인중개사는 "저렴한 값에 3기 신도시를 청약받으려는 전세 문의가 급증해 전셋값이 자연스럽게 뛰었고 이미 인기 단지들은 매물이 동났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어려우니 포기하고 전세를 찾는 젊은 층도 있다"고 전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최근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규제로 매매 거래가 막히면 그 만큼 전세 수요는 증가해 전셋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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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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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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