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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통령당선인·배우자 청탁금지법 적용 추진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명시해, 당선인의 배우자 또한 현행법 제8조(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에 따라 자동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권향엽 의원실] 2026.01.15 chadol999@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특검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당선인'은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넨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직을 매매한 사례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이 사적 거래나 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직 인수기부터 청렴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26-01-15 16:28
여수광양항만공사 "불법 매립 의혹, 사실 아냐"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15일 밝혔다. YGPA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지난해 7월 광양경찰서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으며, 이어 같은 해 9월 여수시의회 환경단체 언론이 참여한 합동 점검에서도 불법 매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사진=뉴스핌DB] 공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은 분리 선별 과정을 거쳐 품질시험을 통과한 토사만 성토재로 활용했다"며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 전량을 위탁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의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신고증명서 주소 일부 착오는 행정기관 시스템 입력상의 단순 오류일 뿐이며, 배출 장소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YGPA 관계자는 "이미 객관적인 검증이 끝난 사안을 반복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26-01-15 16:27
무안공항 관제사들 '월 300시간' 만성적 과로 시달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무안공항 관제사들이 여객기 참사 당시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관제시설 중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월 300시간 이상 근무자가 발생한 달이 가장 많았던 곳은 무안 관제탑으로 나타났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모습 2024.12.31 leehs@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개월 ▲2023년 6개월 ▲2024년 9개월로 해마다 증가햇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 무안공항 관제사의 최대 근무시간은 328시간, 평균 근무시간은 282.7시간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근로자 월 평균 근무시간(약 160~170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현상이 꼽힌다. 2019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산출 결과, 전체 항공교통관제 적정 인원은 총 552명으로 진단됐으나, 당시 현원은 352명에 불과해 200명이 부족했다. 적정 인력 충원율은 63.8%다. 무안공항의 경우 적정 인원은 17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 11명이나 부족했다. 전체 관제소 중 충원율이 35.3%로 가장 낮았다. 관제사의 근무시간 제한 역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운영되면서 비상식적인 근무 형태가 고착화됐다. 정 의원은 "관제사의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은 단순한 근로환경 문제가 아닌 항공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제 근무시간 제한을 국토부 고시가 아닌 법률상 강행 규정으로 상향하고 국제 권고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less4ya@newspim.com 26-01-15 16:26
광주시-전남도-민주당, 행정통합 입법 드라이브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사진=광주시]2026.01.15 bless4ya@newspim.com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 전남시도민회장을 비롯해 광주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지난 15일간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빠르게 결단하고 추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다.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백가쟁명의 논쟁을 이어가되 '부강한 광주전남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 김원이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행정통합의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와 이해, 배려 속에서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bless4ya@newspim.com 26-01-15 16:04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행정통합 특별법 건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칭)'광주 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해 지원 약속을 받았다. 2026.01.15 ej7648@newspim.com 26-01-15 16:04
'구의회 출석 불응' 문인 북구청장 "행정통합 논의 더 중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자신의 사임 철회 배경을 묻기 위한 북구의회 본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지금은 행정통합 논의가 우선돼야 할 때"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난 8일 사퇴하기로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면서 정치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 구청장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6.01.13 bless4ya@newspim.com 문 청장은 이날 북구의회의 본회의 불참에 대한 규탄 성명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구의회의 본회의 출석요구는 존중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긴급현안질문은 일반적으로 의회 회기 중 발생된 중요 특정 현안에 대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임 철회와 향후 거취 판단에 대한 의회의 설명 요구가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출장을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에 필요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지금은 너나 가릴 것 없이 선공후사의 자세로 행정통합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시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구의회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청사 전경. [사진=광주 북구] 앞서 북구의회는 성명서에서 "문 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42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 본인의 사임 발표와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며 "구청장 일정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주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구민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문 구청장은 구민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오늘과 같은 의회 경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 26-01-15 16:04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뭐가 담겼나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오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이 마련됐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사진=광주시] 2026.01.15 bless4ya@newspim.com 법안에는 생활 교통 경제권을 하나로 잇는 '60분 광역 생활권'을 실현해 시민 이동과 생활 편의도 크게 개선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중앙정부가 맡아온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분권과 독립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광주전남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시를 인공지능(AI) 에너지 문화수도로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전 생애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 등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도 담겼다. 연구개발(R D), 핵심 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포함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해 최대 20년간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며 관련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행정 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산업 및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포함했다. 문화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해제 권한과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해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 특례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 시의회, 자치구, 구의회,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시민 공청회'를 연다. 전문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직능별 공청회'도 병행할 계획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less4ya@newspim.com 26-01-15 16:03
신안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선정… 국비 18억 확보 [신안=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신소득작물 산업화를 위한 국비 18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15일 전라남도와 (재)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이번 공모에 참여,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특화 작물 기반 신소득 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청 전경. [사진=신안군] 이번 사업은 신안군의 대표적 신소득작물인 바나나 커피 망고를 활용해 지역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6년부터 2년간 총 26억 원(국비 18억 원 포함)을 투입해 식품 제조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 기능성 인증, 브랜딩,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바나나 커피 망고 등 특화 자원을 기반으로 식품산업 관련 제품이나 기술 사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제품 고급화 및 디자인 개발▲규격인증 시험분석▲홍보 콘텐츠 제작▲온 오프라인 마케팅▲국내 전시 특판전 참가 등으로, 신안군은 이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 육성은 신안군의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 신소득작물이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aasaa79@newspim.com 26-01-15 14:30
광주 남구 "보호자 대신 아픈 아이 병원 동행"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광주 남구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특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9000만원을 투입해 수행 기관을 선정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에정이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사진=광주 남구] 2026.01.15 bless4ya@newspim.com 서비스 이용 주민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73명이며 실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527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에서 초등학생이 330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학 아동은 158건(30%)으로 뒤를 이었다. 또 중학생 30건(5.7%)과 고등학생 9건(1.7%)도 긴급 도움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구 관계자는 "보호자가 즉시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픈 아이가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26-0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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