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024-02-22 10:12
"금연 공익광고로 정신적 피해"...건강증진개발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1일 박상륜 흡연자인권연대 대표 등 12명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21 11:32
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61억 배상금 확보 ...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2024-02-21 10:32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21 10:26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24-02-20 14:59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에서 공탁한 돈을... 2024-02-20 14:35
[전문] 홍익표 "尹정부 2년, 민주주의 후퇴·경제 파탄…정치 협업으로 미래 준비해야" ...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4-02-20 11:18
"감금돼 있다"...상습 허위신고 30대 3명 1105만원 손해배상 ... 오종원 기자 =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과 소방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 등 3명이 1100만원 가량 손해배상을... 2024-02-20 10:21
메이플스토리 유저 500명, 넥슨에 '확률 조작' 단체소송..."피해액 25억" ...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으로, 2024년 3월 5일이 손해배상 기산... 2024-02-19 16:06
자동차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2024-02-19 11:00
민주, 23·24·25호 영입인재에 이용우·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발표 ... 이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2024-02-19 10:45
與, 군 장병 하루 급식비 1만3000원→1만5000원 인상…민간 위탁 확대 ...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2024-02-18 14:20
[금주 재판일정] '李 최측근' 김용 항소심·갤럭시S22 집단소송 시작 ...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18 08:00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공사비·분담비 갈등 해법없이 주택공급 선순환 기대 어렵다 ... GS건설은 조합 측을 상대로 계약파기를 이유로 수십억 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2-18 08:00
법원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손해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그룹 임원 등 4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4-02-16 11:27
법원 "'2018 마린온 헬기 추락' KAI, 정부에 14억 배상하라"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024-02-16 09:52
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판결 존중" ... 법원은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 업무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2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4-02-15 18:58
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 ... 이들이 현대건설기계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2024-02-15 18:12
'투명교정 사기 혐의' 치과원장 1심 무죄..."검찰의 증명 부족" ...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강씨를 상대로 진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4-02-15 15:30